‘3개월 요지부동’ 기준금리 2월에는 내려갈까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2-00일자 기사 '‘3개월 요지부동’ 기준금리 2월에는 내려갈까'를 퍼왔습니다.

7인의 현자(賢者)가 다시 모인다.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서 처방을 논하기 위해서다.

이달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술렁인다. 다수 경제 전문가는 동결을 점치지만 “결과는 봐야 안다”는 인하론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금통위원들이 자신의 경기진단을 직접 공표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의 향방을 놓고 정반대 예측이 팽팽하다.

기준금리는 작년 11,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동결됐다. 작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0.25%포인트 내려간 바 있다.

◇ 각 세운 금통위원들 2월에는?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표결 수는 동결 6명 대(對) 인하 1명. 의사록에 “나는 분명히 인하를 주장했다”라고 명기한 유일한 현자는 하성근 금통위원이었다. 

그는 1월 금통위에서 “국내 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서야 회복세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최근의 과도한 원화절상 압력 또한 우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통위는 하반기 국내경제 회복을 점치며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상심한 듯 하 위원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는) 숙취(유동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장술(유동성 공급)로 넘어가려는 노력…일본의 거품정책이 새 불안요인…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이 ’오버‘하는 것 아니다……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침체 계속될 것….”

그러자 다른 현자가 즉각 반박했다. 

문우식 금통위원은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들어갔다”며 “유동성 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론에 맞선 것이다. 

평소 언론 노출을 피하던 금통위원들의 광폭 행보에 시장은 여러 추측을 내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7명 금통위원 중 2명은 입장이 정리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이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전망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은 집행부인 총재와 부총재 역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우식 위원까지) 최소 3표가 동결로 보여 2월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민간 경제전문가도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 조정이 환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을 어렵게 하는 논리”라며 동결 예측에 힘을 실었다. 

◇전문가 대부분 동결 예상…IB는 엇갈린 전망 

금통위의 역학관계를 차치하더라도 다수 전문가는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여전히 경기의 하방위험(악화위험)이 크지만, 금리 인하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이달은 쉬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화 강세 현상 역시 다소 주춤했고 무엇보다도 환율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순 없다”며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HMC투자증권 이정준 연구원도 “환율 관리는 기준금리보다는 자본유출입 규제를 동원할 것으로 본다”며 “대외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한은이 경기전망이 비관적이지 않은 이상 여유를 갖고 추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침체했고 설비투자 심리도 위축됐다”며 “올해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 2.8%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인하를 주장했다.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일 기준금리가 1%포인트 내리면 주택가격이 2.8% 오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한은에 확장적인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주문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은 갈린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BNP파리바와 RBS 등은 약한 경기회복세와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들며 금통위가 2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월 중 금리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한은이 4월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그룹도 상반기 중 한차례 인하를 점쳤다.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은 금통위가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차기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 전격인하. '경기부양' 나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2일자 기사 '한은, 기준금리 전격인하. '경기부양' 나서'를 퍼왔습니다.

한국경제,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침체국면 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부양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경기도 급랭 조짐을 보이고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인 가계대출 시한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자 금리인하라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데다가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월례회의를 열고 오전 기준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인상이래 1년간 동결해 오다가 13개월만에 인하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

한은의 금리인하는 최근 유럽과 중국이 유럽 재정위기 재확산에 놀라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금융시장 일각에서 예상돼 왔던 것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스페인 등 재정파탄국보다 심각한 상황인만큼 도리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해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IMF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한은의 금리인하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한국경제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한은 내부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금리인하 발표후 도리어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양상이다.

앞서 일본의 노무라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2.75%에서 2.5%로 낮추면서 한국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어 한은이 하반기에 두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태견 기자

한은, 기준금리 전격인하. '경기부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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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침체국면 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부양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경기도 급랭 조짐을 보이고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인 가계대출 시한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자 금리인하라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데다가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월례회의를 열고 오전 기준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인상이래 1년간 동결해 오다가 13개월만에 인하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

한은의 금리인하는 최근 유럽과 중국이 유럽 재정위기 재확산에 놀라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금융시장 일각에서 예상돼 왔던 것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스페인 등 재정파탄국보다 심각한 상황인만큼 도리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해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IMF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한은의 금리인하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한국경제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한은 내부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금리인하 발표후 도리어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양상이다.

앞서 일본의 노무라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2.75%에서 2.5%로 낮추면서 한국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어 한은이 하반기에 두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태견 기자

[사설]금통위 존재 이유 망각한 금통위원 인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15일자 사설 '[사설]금통위 존재 이유 망각한 금통위원 인선'을 퍼왔습니다.

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 4명이 지난 주말 발표됐다. 겉으로는 다양성을 갖춘 인선처럼 보이지만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통위의 존재 이유인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들이다. 금통위를 물가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비둘기파’와 ‘친(親)정부’ 인사 일색으로 구성해 정부의 성장정책에 장단을 맞추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금통위의 존재감은 2010년 대통령 비서 출신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취임 이후 사실상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정부의 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금리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물가 오름세를 차단하는 대신 이런저런 핑계로 금리 정상화를 미루고 뒷북치기 금리인상으로 물가안정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정책의 독립성을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으로 실추됐다.

새 금통위원 인선은 금통위 무력화를 완결짓는 수순이 될 듯하다. 관료 출신에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교수, 이 대통령의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출신 교수,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현대의 ‘가신’이랄 수 있는 기업인 출신 등이 새 금통위원 후보다. 4명 모두 매파적인 통화정책과는 거리가 먼 성향을 갖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4명 가운데 3명이 영남이다. 전문성과 중립성보다는 ‘정치적 인선’의 냄새가 풍긴다. 새 후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금통위원 3명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2명과 금융위원회 간부를 지낸 관료 출신이다. 금통위가 사실상 비둘기파 일색이 돼 균형감을 잃게 되는 셈이다.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한은·금융위·은행연합회·대한상의 등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낙점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통령이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금통위의 존재 이유 등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금통위가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로 전락하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가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을 통해 역설적으로 금통위원 임명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줬다. 미국·영국처럼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거나 청문회를 거치는 등 전문성과 중립성 검증 장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