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5·18왜곡 경고’에 종편-일베 사과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23일자 기사 '광주시의 ‘5·18왜곡 경고’에 종편-일베 사과'를 퍼왔습니다.

종편의 사과나 정정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24일 사법대응 수위 결정

[광주 전남=플러스코리아] 이수현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폄하와 왜곡에 대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의 강력한 경고가 통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채널a, tv조선 등 종편과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서 이번 주 말까지 5·18 왜곡 폄하의 내용을 자진 삭제하고 사과·정정하지 않으면 모두 사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종편은 잇따라 사과방송을 내보냈고, 일베사이트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하 글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지키려는 강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종편의 사과나 정정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24일 법률대응팀에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사법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 시장의 이번 경고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5·18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 webmaster@pluskorea.net 

이수현 기자 

광주시, '5.18 역사왜곡대책위' 24일 출범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2일자 기사 '광주시, '5.18 역사왜곡대책위' 24일 출범'을 퍼왔습니다.

"국방부, 북한군 5.18 개입설 공식 확인해달라"

(TV조선), (채널A)등의 '북한군 5.18 개입' 보도 사과에도 호남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 5.18단체와 법조계, 시민단체, 교육계를 망라한 '5.18역사 왜곡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지역 국회의원, 5·18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지역 소재 대학 등 총 334명이 참여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팀, 5·18역사 왜곡·폄하 저지 시정 대책팀, 5·18정신계승 선양팀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팀은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5.18공식 기념공 지정 추진, 정치권에 국회결의안 채택 및 대정부 질문촉구 건의 등 역할을 맡기로 했다. 

5·18역사 왜곡·폄하 저지 시정 대책팀은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전담 변호사로 하여금 5.18관련 역사 왜곡·폄하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사이버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변 광주.전남진부도 별도의 법률지원단을 구성, 대책위에 합류할 예정이다. 

5·18정신 계승 선양팀은 유튜브 게시, 만화제작 등을 통한 5·18바로알리기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5·18내용 수록, 5·18자료 부교재 채택 추진, 헌법전문에 5·18정신 계승 명시 등을 정치권과 연대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TV조선), (채널A)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국방부의 사실 확인을 공식 요청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 국가보훈처, 정당대표 등에 조속한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광주시 ‘맥쿼리 도로’ 계약해지 수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2일자 기사 '광주시 ‘맥쿼리 도로’ 계약해지 수순'을 퍼왔습니다.

세금 먹는 2순환도로 민자사업자

석달안 자본비율 원상회복 안하면 

시, 직접매입·3자인수 등 추진키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달 안에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당하게 됐다.광주시는 2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 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10월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자기자본 비율을 2000년 협약 때 29.91%에서 2003년 6.93%로 낮춘 것을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가 사업자의 반발로 9달 동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왔다.시는 7월20일 중앙행정심판위에서 “감독명령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송달되고, 이행기간이 지난 1일까지 끝남에 따라 이런 통보를 했다. 시가 이런 통보를 한 이유는 자본구조를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며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문평섭 시 도로과장은 “이 통보를 한 지 90일이 지나도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절차와 의회협의를 거쳐 협약 해지, 3자 인수, 직접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업자는 지난달 23일 “실시협약 당시 재무구조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며 감독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시비다툼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나들목~소태나들목 5.67㎞)은 2000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민간 투자의 대가는 28년 동안 최소운영수입(MRG) 85%를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이 도로의 사업권은 개통 3년 뒤인 2003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고, 사업자는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대신 차입금의 규모를 늘렸다. 또 대출금 1420억원의 차입처를 금리 7.25%인 시중은행에서 금리 10.0%인 맥쿼리로 바꾸면서 이자부담을 키웠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부채비율은 290%, 부채총액은 2338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빠져 재정보전금이 11년 동안 1190억원이 들어갔다. 시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재무구조로는 정상적인 도로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상회복과 중도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