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31일 해체 ... 환경단체 "자료 하나라도 폐기하면 안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2-24일자 기사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31일 해체 ... 환경단체 "자료 하나라도 폐기하면 안돼"'를 퍼왔습니다.

오는 31일 해체되는 국토해양부 소속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대해 환경단체가 4대강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단 하나라도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은 반드시 엄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4대강살리기본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정보와 자료의 일부라도 폐기하게 되면 4대강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 조사, 수자원공사나 하도급업체 등 관련기관과 업체에 대한 각종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원천정보, 공사 관련일지 및 현황자료, 관련도면 및 영상, 각종 연구자료 및 수집한 정보 등 일체의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해체를 명분으로 관련자료를 최대한 폐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된다"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사업의 복구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6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사업의 결과를 보고 보완할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대한 초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를 봐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며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오는 31일 이전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했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심명필 인하대 공학대학원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됐고 나머지 구성원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서 담당 공무원을 차출하거나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로 채용했다.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되면 사업국, 사업지원국, 수질환경협력국 등 70명에 가까운 구성원들은 이전에 재직했던 대학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고 공무원들은 원래 소속부처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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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론 들끓는 방통위 해체 분리? 보완 개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0일자 기사 '수술론 들끓는 방통위해체 분리? 보완 개편?'을 퍼왔습니다.

방송 독립성 훼손·통신도 소외

언론단체·학계 등 개편론 봇물

‘옛 정통부·방송위로 돌아가야’

정치권 등 독임부처 부활에 방점 

“장관 전권 쥔 독임제는 관치” 비판

방통위 합의제 유지 시각도 팽팽

해체냐, 보완 개편이냐.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출범시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수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애초 내세운 시너지 효과는커녕, ‘방송은 장악, 통신은 쇠락’이라는 부정적 평가 속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학계·언론단체에서 여러 개편안이 나오고 있다.방통위는 5인 위원회의 합의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가 초대 위원장으로 강력한 실권을 행사하면서 합의제라는 말은 무색해졌다. 이런 구도에서 시행된 방송·통신 정책 또한 부정적 평가를 듣고 있다. ‘낙하산 사장’ 등의 문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유례없는 공영방송 파업이 뒤따랐다. 통신은 통신대로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면서 제대로 된 발전 전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방통위는 지난해 38개 정부 기관에 대한 정책 성과, 기관 리더십, 국민 만족도 등 종합 업무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기까지 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 장악’에 관심을 쏟아붓던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방통위의 위상은 더욱 추락했다.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는 방통위 해체 뒤 분리론이 우선 제기된다. 분리론은 옛 정통부와 방송위로의 복귀를 말한다. 통신업계에서는 통신 쪽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해 통신 네트워크와 플랫폼 등을 맡기고, 방송과 포털사이트는 독립 위원회인 전자미디어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전자미디어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회가 여야 동수로 추천하되 지역 대표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학계 일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할 게 아니라, 산업 진흥 등 행정적 성격이 강한 부분과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분야 등 합의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 분야로 나누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민간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콘텐츠 편성과 광고, 방송·통신 사업자 불공정 행위 등을 다루게 하자고 제안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소통매체부와 공공방송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내놨다.정치권에서도 효율적 정보통신 정책 입안과 집행을 위해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이런 주장을 편다.그러나 합의제가 아니라 장관이 전권을 쥐다시피 하는 독임제로 돌아가는 것은 ‘관치’로의 회귀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의 합의제 구조를 유지하되 산하에 특별위원회인 공공방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방송 정책의 틀을 만들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남표 민언련 정책위원은 “민주적 구조인 합의제를 포기하고 독임제로 가겠다는 발상은 방통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이라며, 기존 구조의 장점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MBC, 파업 틈타 'PD수첩' 만든 시사교양국 해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1일자 기사 'MBC, 파업 틈타 'PD수첩' 만든 시사교양국 해체'를 퍼왔습니다.

파업참여 높은 라디오본부도 제작국으로 축소…20일 조직개편 단행

MBC가 사실상 시사교양국 해체를 뼈대로 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자와 PD를 뒤섞고 조직을 분리시키는 이번 개편으로 그 동안 타 방송사에 비해 MBC의 강점으로 꼽혔던 시사고발 프로그램 부문의 약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 20일 임원회의에서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통합해 편성제작본부 아래에 두고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사제작국 1·2부는 기존의 보도제작국이 맡게 되며, (PD수첩)은 시사제작국 3부로 들어가게 된다. 나머지 기타 시사물은 시사제작국 4부에서 담당한다. 교양제작국은 (MBC 스페셜)과 기타 교양물, 보도제작국의 다큐제작 등을 맡는다. 그동안 시사교양국에서 제작했던 프로그램들을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잘게 쪼갬으로써 권력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던 시사교양국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라는 평가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라디오본부를 없애고 편성제작본부 산하 라디오제작국으로 위상을 격하시킨 부분이다. 본부에서 국으로 조직이 축소되면서 MBC 안에서는 이번 파업에 참여율이 높은 시사교양국과 라디오본부가 개편의 주요 타깃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MBC 사옥.

반면, 신설된 조직도 있다. 보도제작국을 없애는 대신 뉴미디어뉴스국이 보도본부에 설치됐고, 드라마 1국에는 기존에 없던 드라마 프로듀싱부가 신설됐다.

기존의 기획조정본부가 기획홍보본부로 확대 개편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정책홍보부와 시청자홍보부로 나뉘어 있었던 기존의 홍보국은 기획홍보부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하루 전인 19일 임원인사에서 MBC 역사상 첫 여성 임원(이사)으로 승진한 이진숙 신임 기획조정본부장이 앞으로도 김재철 사장의 대변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에 대해 MBC 내부에서는 김재철 사장이 파업 국면을 틈타 시사교양국을 와해시키는 조직개편을 통과시켰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파업 참여율이 높은 부서를 통합하거나 축소해 80여 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파업을 흔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난도 나온다.

시사교양국의 한 PD는 "그동안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시사교양국만의 특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조직개편"이라며 "김재철 사장이 MBC가 쌓아왔던 조직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PD는 "눈엣가시였던 기존의 시사교양국과 라디오본부의 조직을 축소해 편성제작본부 아래에 둔 것은 김 사장의 측근인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을 통해 프로그램 통제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백 본부장은 윤길용 시사교양국장과 함께 (PD수첩)을 탄압한 대표적 인사"라고 말했다.

한편, MBC PD협회는 시사교양국을 죽이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MBC 시사교양 평PD협의회는 오는 23일 긴급 총회를 열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여론을 수렴하고 시사교양국의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