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9천여명 늘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21일자 기사 '“주한미군 규모 9천여명 늘어”'를 퍼왔습니다.

한-미 연합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샤이엔’이 20일 오전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기지 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미군 7함대 소속으로 하와이 진주만이 모항인 샤이엔은 수직발사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첨단전투시스템(SACS)’ 등으로 무장한 공격형 잠수함이다. 부산/뉴시스

미 국방부 보고서 “3만7천여명”

주한미군 “통계 달라 확인 요청”

2006년 이후 2만6000~2만9000명 선을 유지해오던 주한미군의 규모가 9000명가량 크게 늘어난 사실이 2012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는 한-미 간에 2만8500명으로 정한 주한미군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0일 미국 국방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2005~2012년치를 보면, 2011년 9월30일 기준으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3만7354명으로 2008년 한-미 정상이 합의한 2만8500명보다 8854명이 더 많았다. 미군 규모가 가장 적었던 2009년에 견줘 보면 1만1049명이 늘어난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는 2004년 3만7997명이었다가 미국 정부의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5년 3만2422명, 2006년 2만9477명, 2007년 2만8356명, 2008년 2만7968명, 2009년 2만6305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그러나 2010년 3만1839명, 2011년 3만7354명으로 다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김종대 편집장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끝나면 병력을 아시아·태평양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해왔다.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미군을 이동시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현실화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런 인원 증가를 부인했다.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은 “현재 주한미군의 공식 규모는 2만8500명이다. 이 보고서의 통계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실제 주한미군의 규모와 달라 미국 국방부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낙동강 불소 농도 10배 증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9일자 기사 '낙동강 불소 농도 10배 증가'를 퍼왔습니다.

ㆍ구미공단 불산 누출 사고 후 오염 토양 빗물에 유입된 듯

경북 구미공단 불산 누출사고 이후 낙동강에서 종전보다 10배 이상 많은 불소가 측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의 불산 유출 피해는 없다고 한 환경부의 발표와 다른 결과다.

28일 시민환경연구소는 22㎜의 비가 내린 지난 22일 구미4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류의 낙동강 수질을 측정한 결과 불소가 ℓ당 1.2㎎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같은 지역에서 검출된 불소 농도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당시 구미4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류에서 측정된 불소의 농도는 ℓ당 0.12㎎이었다. 아주 적은 양의 비에도 불소의 농도가 10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불산 사고 이후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다가 비가 내리자 씻겨 내려온 불산이 낙동강 지류를 따라 흐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비록 사람이 먹었을 때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구미공단 인근의 불산 피해지역이 심각한 오염 상태임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 “토양 정화작업을 신속히 벌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비가 내릴 때마다 불산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람이 먹는 물의 불산 허용 기준치는 1.5㎎/ℓ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출된 양은 기준치에는 미달하는 양이다.

구미 인근 지역은 최근 물고기 수천마리가 의문의 떼죽음을 당해 환경당국이 누출된 불산과의 연관관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6일 구미시 진평면 동락공원 남쪽 낙동강변 300m 구간에 2200여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다. 이어 24일에는 1400여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17일 환경운동연합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지점에 인접한 산동면 봉산리에서 식물시료 25개를 채취해 불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 107.6~9594.1ppm의 불소가 검출됐다. 유럽연합(EU)이 가축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치(30~150ppm)를 최고 수백배 초과한 양이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환경부가 발표한 수치가 당시 상황을 과소평가해 나온 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낙동강 하천 중 1.02㎎/ℓ의 불산이 검출된 곳도 있다”며 “불산은 같은 상류라도 조사하는 지점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어린이위험구역 전락한 스쿨존'…교통사고-사망자 매년 증가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9-24일자 기사 ''어린이위험구역 전락한 스쿨존'…교통사고-사망자 매년 증가 '를 퍼왔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매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가운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교통사고는 감소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2009년 535건, 2010년 733건, 지난해 751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전체사망자 136명 중 7명(5.14%), 2010년 전체사망자 126명 중 9명(7.14%), 2011년 전체사망자 80명 중 10명(12.5%)으로 증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가해자 현황에는 15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40대 승용차 운전자의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3년간 4371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린이위험구역 으로 변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오 (pakrjinoh@wikipress.co.kr) 기자 

저소득층, 6월4일까지 월급 모두 모아야 ‘빚 해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3일자 기사 '저소득층, 6월4일까지 월급 모두 모아야 ‘빚 해방’'을 퍼왔습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위 20%, 재작년 빚상환 4월16일

2~4분위도 1년새 15~28일 지연

소득보다 부채가 크게 증가한 탓

상위 20% 가구는 1주일 앞당겨져

땡전한푼 안쓰고 원리금만 갚아도 

저소득층 ‘빚 해방일’ 6월5일…50일 늦춰졌다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분석

회사원 김민호(38)씨는 1년 전 집을 사면서 1억원과 6000만원의 주택 관련 대출 2건을 받았다. 최근엔 생활자금 대출로 500만원의 빚을 더 냈다. 각각 상환 방법과 기간이 다르지만, 김씨는 다달이 3건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으로 90만원가량을 낸다. 김씨가 월급으로 버는 돈 250여만원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일 김씨가 한 해의 첫날인 1월1일부터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오직 원리금만 갚는 데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김씨는 한 해 중 언제 원리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12일 (한겨레)가 2010년과 2011년의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구가 부채 원리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빚 해방일’은 6월5일로 나타났다. 한 해 갚아야 할 원금 및 이자 부담액이 1월1일부터 6월4일까지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 해의 절반가량인 6월4일까지는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아야만 원리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반해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 가구의 빚 해방일은 2월27일로, 1분위 가구에 견줘 훨씬 빨랐다. 1~2월 두 달치 소득이면 그해 원리금을 다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2·3·4분위 가구의 빚 해방일은 각각 4월27일, 4월1일, 3월25일이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빚 해방일은 더 빨랐다.소득이 적은 1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733만원이지만, 부채는 4400만원으로 소득 대비 6.0배, 연간 갚아야 하는 이자 및 원금은 312만원으로 소득의 42.6%나 됐다. 소득이 많은 5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9925만원으로 1분위 가구의 13배가 넘는다. 이들 가구의 부채 총액은 1억5530만원으로 소득 대비 1.6배에 불과했고, 연간 원리금은 1548만원으로 소득의 15.6%에 그쳤다.특히 최근 1년 새 빚 해방일이 최소 2주에서 최장 50일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가계의 부채 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전체 빚 보유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빚 해방일이 2010년에는 3월9일이었으나 2011년엔 3월16일로 1년 새 일주일 늦어졌다. 특히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의 빚 해방일은 2010년엔 4월16일이었으나 2011년엔 6월5일로 50일이나 늦어졌다. 2~4분위 가구도 같은 기간 빚 해방일이 각각 15~28일 정도 늦어졌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빚 해방일은 2010년 3월3일에서 2011년엔 2월26일로 일주일 앞당겨졌다. 5분위 가구의 경우 빚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지만, 나머지 가구는 반대로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1년 사이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789만원에서 733만원으로 약간 줄었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28만원에서 31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5분위 가구는 소득은 1000만원 이상 늘었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6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의 빚 해방일이 3월21일로, 비수도권 거주자의 빚 해방일(3월8일)보다 2주가량 늦었다.앞에 나온 회사원 김씨의 빚 해방일은 5월12일이다. 1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번 소득이 고스란히 3건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물론 한 해 동안 열심히 원리금을 갚아도 1억6500만원의 빚은 크게 줄지 않고 남아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빚 해방일’은

1년 소득 차곡차곡 모아 

대출 원금+이자 갚는날 

‘빚 부담’ 보여주는 지표

‘빚 해방일’은 한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연간 개인 소득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세금 해방일’을 참고해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옛 민주노동당은 2007년에 ‘대학 등록금 해방일’을 계산해 발표한 바 있다.예컨대 연간 원리금 부담이 개인 소득의 25%를 차지한다면, 이는 365일의 4분의 1, 즉 92일 동안의 소득을 원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 해의 시작인 1월1일부터 한푼도 쓰지 않고 원리금만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4월2일까지 매일매일 계속 갚아야 하고, 빚(원리금) 해방일은 4월3일이 된다. 물론 원리금을 갚아도 원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은 훨씬 뒤로 미뤄진다.이번 빚 해방일 계산에선 2010년부터 시작된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했다. 또 사람들이 빚을 상환할 때 대개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함께 갚는 현실을 고려했다.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