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MB 임기말 '주변 정리' 나섰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04일자 기사 '검찰·법원, MB 임기말 '주변 정리' 나섰나?'를 퍼왔습니다.

MB 둘러싼 의혹의 '핵심 키맨'들, 줄줄이 솜방망이 처벌

최근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한 사법처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임기가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비리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사법부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거나, 감형된 인물이 대부분 이 대통령을 둘러싼 BBK 사건,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선 자금 의혹 등의 핵심 '키맨'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보좌역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용욱 씨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씨는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비리 등으로 구속된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정용욱 씨를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가 태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이 묘연해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금품 로비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정용욱 씨를 동시에 살려 MB정권의 부담을 덜고, 불법사찰을 통한 정권차원의 언론 탄압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권엄호차원의 수사종결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지난 7월 30일 가석방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야당에서는 "권력형 탈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은 전 감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2007년 대선 당시 BBK 법률 대응을 담당했던 인사다. 은 전 감사위원은 'BBK 가짜편지'의 실제 작성자인 신명 씨로부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BBK의혹의 '키맨' 중 하나였던 셈이다.

은 전 감사위원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정권 차원에서 은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측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계기였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배후로 지목됐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역시 지난달 31일 '그림 로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 47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천 회장이 물어야 할 추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검찰은 앞선 2심에서 천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적이 있다.

 /박세열 기자

박근혜 올케 서향희 홍콩행…대선 주변정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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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위원장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

박지원 “이제 준비하는듯

”저축은행 고문 등 구설수

친박쪽도 “조용히 있는게…”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올케인 서향희(38·사진) 변호사의 거취를 두고 최근 친박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가 곧 홍콩에 연수를 떠나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주변 정리를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친박 일부에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검증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박 전 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EG) 회장과 서향희 변호사 부부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됐다고 한다. 한 참모는 “박지만씨가 순수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혹시 박 전 위원장에게 누를 끼칠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측근은 “서 변호사의 전공이 기업인수합병(M&A) 쪽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순 있다”며 “하지만 서 변호사가 시누이인 박 전 위원장을 어려워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박지만씨 부부가 모두 가까운 홍콩이 아니라 멀리 영국 런던으로 거취를 옮기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서 변호사는 미주제강과 폐기물 처리 기업인 인선이엔티(ENT) 등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했고, 가죽 가공업체인 신우와 동부티에스블랙펄에서도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서 변호사가 사외이사나 고문 변호사 등으로 몸담은 기업들은 증권가에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돼 느닷없이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박지만씨도 지난해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친구 관계임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본인(박지만 회장)이 (신 명예회장과 친구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으면 그걸로 다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서 변호사를 둘러싼 설왕설래 탓에 친박 안에서도 서 변호사의 이번 홍콩행을 박 전 위원장 주변 정리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다. 한 측근 의원은 “신변정리라기보다는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들 선거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아니냐”며 “역대 모든 대선 후보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에선 박 전 위원장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 구성이 늦어지는 것도 주변 정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주변 정지작업을 끝마치는 6월 말께 캠프를 발족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전 위원장 쪽은 서 변호사의 홍콩 출국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한 측근은 “아들의 단기 영여 연수를 뒷바라지 하려고 가는 것이고 이전에도 두차례 가량 이렇게 출국한 적이 있다”며 “아들의 연수를 마치면 당연히 귀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 측근은 “(주변 정리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오해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공격”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포지티브한 논쟁이 생성되지 않고 있다 보니 흠집내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