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05일자 기사 '미·중, 대북 제재안 잠정 합의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반발'을 퍼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에 잠정 합의해 유엔 결의안이 이번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1일자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오전 11시(한국시각 6일 새벽 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 비공개회의를 열어 미·중이 잠정 합의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이후 각국의 검토작업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의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초안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기존 제재 강화와 함께 북한 선박 검사 강화 등 새로운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모든 회원국들에 구속력을 갖도록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조처)를 원용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5일 성명에서 이런 유엔의 움직임과 곧 있을 한미 합동훈련(키리졸브)을 비난하며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 단계로 넘어가는 3월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전했다. 북한은 판문점 조미(북미) 군부 전화 차단도 예고했다. 또 미국과 한국의 ‘핵무기’ 위협, ‘선제타격’ 등을 거론하며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며 “누르면 발사하게 돼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있다”고 위협했다.북한이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백지화’ 표현은 이례적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기존과는 다른 내용으로 좀더 지켜보며 대응하겠다. 군사적 도발은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김규원 기자 hyun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