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진보진영의 북한인권 인식 변화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6일자 사설 '[사설]주목되는 진보진영의 북한인권 인식 변화'를 퍼왔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모인 한반도 평화포럼이 지난 주말 창립 3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2013년 체제를 위한 제언’을 통해서다. 제언은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꺼려온 그간의 입장에 대해 국민여론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성찰에서 출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자유권) 신장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 갈래의 인권 문제에 대해 등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과 상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하고 필요시 북한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탈피해 북한인권 문제에서 공감대를 찾을 것을 주문해온 우리는 진보 인사들의 이 같은 변화 모색을 환영한다.

진보진영의 제안은 북한의 수용 정도에 따라 착근하기까지 녹록지 않은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인권대화를 가져온 북한으로서도 전혀 생뚱맞은 것은 아니다. 북한이 그동안 외부의 인권 문제 제기에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자존심을 중시하는 체제의 특성과 함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기저에 체제붕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 문제를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와 분리시켜야 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부터다. 남측이 상시적인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이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일선 인민보안원(경찰)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북한 당국 역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유화·강경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난 균형잡힌 대북정책의 추진을 공약했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도 다짐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과도하게 이념화, 정치화하는 한 진보진영과의 공감대 도출은 물론,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박 후보는 인도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문제에서도 탈정치화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북한인권 문제는 최근의 대북 전단 보내기 소동과 같이 일부 소란스러운 반북단체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전락했다. 이번 한반도 평화포럼 제안을 진보와 보수가 담을 허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사설] 박근혜, 행동으로 과거사 인식 변화 진정성 보여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사설 '[사설] 박근혜, 행동으로 과거사 인식 변화 진정성 보여야'를 퍼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여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국 뒤로 물러섰다. 박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박 후보가 뒤늦게나마 박정희 시대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 끼친 폐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전임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 선거에 나선 공직 후보의 입장에서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면이 있다. “박 후보가 최선을 다했다”는 새누리당의 평가처럼 박 후보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하지만 박 후보의 노력을 흔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다. 누가 봐도 박 후보의 이날 회견은 ‘두 개의 인혁당 판결’ 발언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추락한 데 따른 응급처방의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했더라도 이런 회견이 나왔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답은 더욱 명확해진다.결국 문제의 초점은 박 후보의 진정성 여부로 모아진다. 무엇보다 짤막한 기자회견 하나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박 후보의 과거 숱한 발언들과 이번 발언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아득하다. 그런데도 박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간극을 메우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비행기 시간’을 이유로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원고만 읽고 떠난 것부터 실망스럽다.박 후보가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말한 대목도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사실 과거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기구는 지난 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이미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과거사위원회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조사 권한을 약화시키려 한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고, 박 후보 역시 이 대열에 앞장섰다. 가해자가 ‘시혜적 대통합’을 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통합은 요원하다.박 후보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면 미래가 없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자”고 말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좌표가 잘못되면 미래의 항로도 어긋난다. 국가지도자의 과거사 인식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과거사 인식 문제가 불필요한 정치논쟁이라는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 후보는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스스로 진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멀리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실천 가능한 일부터 행동에 옮기는 것이 순서다.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그 하나다. 박 후보의 진정성을 판단할 사람은 결국 유권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