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반값 등록금 공약할 용기, 시립대에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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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서울시립대 찾아 ‘반값 등록금’ 공약한 문재인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을 촉구하며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지 어느덧 1년 6개월. 그간 ‘반값 등록금’은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반값 등록금의 수혜를 입은 유일한 집단이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인 11월 3일,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182억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제출하며 공약을 지켰다. 그 결과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102만 2000원, 예년에 비해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다.(인문사회대 기준)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전농동 서울시립대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을 만나 반값 등록금,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뉴스1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서울시립대를 찾았다. 반값 등록금의 수혜자인 서울시립대 학생들을 공략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도 대통령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당장 모든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하고, 다음에는 2014년부터 사립대학교까지 모두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렇게 공약할 수 있게 용기를 준 곳이 시립대학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4이다”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에게 그 돈을 골고루 나눠주면 1인당 200만 원이고, 2천만 원 연봉의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 수 있으며, 모든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 역시 “여러분은 다른 학교보다 혜택을 받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학교의 학생이고 이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이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들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전농동 서울시립대 학생회관을 찾아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뉴스1

시립대 학생들은 문재인 후보의 방문에 뜨거운 관심으로 화답했다. 폭설 탓에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 이상 일정이 지체되었지만, 유세 장소인 학생회관 로비는 문재인 후보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연단을 중심으로 모여든 무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졌다. 2층 난간에 매달리거나, 심지어는 자판기 위에 오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긴 기다림 끝에 문 후보가 등장하자 연단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도종환 의원의 독려에도 문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쑥스러워하던 학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을 연호했다. 문 후보는 입구 쪽에 몰려든 학생들을 헤치고 들어오느라 시간을 꽤 잡아먹어야 했다.

앞서 적었듯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반값 등록금의 수혜를 입은 유일한 집단이며, 투표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극적으로 체험한 집단이기도 하다.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를 향한 열광을 아낌없이 내보인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과연 그 열기를 투표장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선거는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포옹하고 있다.ⓒ뉴스1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박원순 '시립대 입시제도 개혁' 팔 걷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0일자 기사 '박원순 '시립대 입시제도 개혁' 팔 걷었다'를 퍼왔습니다.

"시립대부터 교육정상화 길 찾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을 제대로 못 배운 게 아니냐"며 "기본이 안 돼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립대 입학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이 토론회가 끝난 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국영수 잘하는 것보다 인간관계 기본 배워야"

박 시장은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립대 입학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하고, 서울시립대부터 사교육에 의존하는 입시체제를 탈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시장 직속 기관으로 운영된다.

박 시장은 토론회에 참여한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는 철학이 기본적으로 나온다. 우리나라도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면 문학이나 철학을 물었다"며 "아무리 수학을 잘 하고 영어를 잘 해도,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맺을 기본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시위주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 입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박 시장은 특히 대학의 입시 논술고사 문제를 지적하며 "시험이 너무 어렵다. 좀 더 쉽게 내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쉽게 내면 변별력이 없다'고 대학이 주장하지만, 너무 어려워도 변별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서울시립대부터 우리나라 교육 정상화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라며 "서울시를 좀 더 좋은 도시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대학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제공

"대학이 교육 풍토 바꿔야"

이날 토론회는 현재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논술, 수능,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치러지는 서울시립대의 입학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이 입학시험 제도 개선 마련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묻고, 이를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대강당에도 방청객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이범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과 이중원 서울시립대 교육인증원장,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입학관리본부),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이윤미 교수는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입시 위주 교육을 개선하고, 대학에 예속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결국 대학이 선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이 (변화의) 모델이 돼 파급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변해야 한다며 서울시립대의 입시제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며 △대학교육과정의 개선과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입시제도별 유형을 단순화하고 모집단위별 전형을 특성화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범 보좌관은 "토론회는 이제 시작됐다.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내년 서울시립대 제도 개선 틀을 발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등이 주축이 된 서울시립대 입학제도 개선 기획단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자의 의견과 참고자료 등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seouleduproject)에 공개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대희 기자

조국 “시립대 자랑해보라” 수렴후 등록금 정책제안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6일자 기사 '조국 “시립대 자랑해보라” 수렴후 등록금 정책제안'을 퍼왔습니다.

“알바 줄으니 봉사 관심가져”…트위플 “피눈물나게 부럽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이 미친 변화와 비싼 등록금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 대학 등록금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며, 8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patriamea)를 통해 “서울시립대 트친님,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정책 실시로 등록금이 102만원이 된 후 자신과 가족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자랑해주실래요?”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시립대를 다니는 트친들의 자랑이 이어졌고, 조 교수는 이를 하나하나 리트윗하며 공유했다. 시립대 학생이라고 밝힌 ‘Yang_S****’은 “방학동안 두달 알바하면 등록금+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다”며 “학기중에 알바를 안해도 되고, 공모전이나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같은 외부행사나 봉사활동에 관심가지는 학생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시립대 3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Seou****’은 “무엇보다 정신적여유와 시간적 안정이 생긴것 같다”며 “더이상 알바나 대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니 학업이나 자원봉사, 사회참여, 학생자치 등 대학생으로서 누려야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우리아들 고려대 시립대 합격하고 고민하더니 시립대 갔습니다. 고등학교보다 덜들어요”(ch******), “제 사촌동생은 60만원 낸데요. 워낙 빠듯한 살림이라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oryc*****), “11학번 친구가 있는데 더 이상 커피가루 날리는 커피팔이 소녀 안 해도 된다고 좋아하더이다. 피눈물나게 부럽다”(47Gab***)는 반응도 있었다.

시립대 학생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tom****’은 “시립대 학생 둘이 알바를 관두겠다고 해서 아는 언니네 고기집이 좀 어려워요ㅋㅋ”이라고 말했고, 사회복지사라는 ‘scho*****’은 “시립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와서 좋더라구요!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건 아닐까요?”라고 알렸다.

조 교수의 리트윗을 본 대학생들은 시립대가 부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서울의 어느 사립대를 다니고 있다는 ‘lee****’은 “작년 1년동안 등록금 천만원이 넘었고 이번학기 등록금은 오백정도 냈다”며 “개콘에서 대학들이 키우는건 미래의 인재가 아니라 신용불량자라고 그러더군요. 시립대 반값등록금 눈물나게 부럽습니다”고 하소연했다.

ⓒ 조국 교수 트위터

또 사립대를 다닌다는 ‘tjd****’도 “공부를 하고 싶은건데 일년에 싸도 거의 700만원을 내야하는 현실. 대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맘놓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국립대에서 법인화가 됐다는 ‘lhj4***’은 “올해 휴학했는데, 내년에 복학하기 두렵다”며 “국립대인 저희 학교가 법인화가 되었다. 작년에도 한학기 330이었는데.. 시립과 국립의 차이란”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밖에 “서울시립대생 친구가 원래 등록금이 다른 학교에 비해 싼데, 반값이되면 장학제도나 교육환경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런거 보면 진짜 다른학교들은 그 많은 등록금으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단다”(musi****), “반값등록금... 정작 당사자인 이십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반성해야한다. 자신들의 환경을 자신들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그 환경은 타인들이 만드는 것”(ku****)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비싼등록금을 내고 있는 대학생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서울소재 사립대 학생이라는 ‘happil****’은 “이번에 등록금 인하한다더니 고작 2%인하, 금액으로는 8만원 남짓”이라며 “그래놓고 소리없이 수업개수를 줄여서 정말 피튀기는 수강신청에 열악한 교실환경까지.. 이렇게 겨우 졸업해도 취업문은 바늘구멍”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사립대졸업생인데 재학 중에도 졸업하고도 등록금 대출금 갚느라 지겹다. 졸업한지 6년이지난 지금도 아직도 남았다”(hase****), “저 지금 졸업해서 월급도 적은데 학자금 대출 나가는거 땜에 벅차다. 친구네 집값 대출이자는 5%라는데 전 이자가 7%”(TOT****)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조국 교수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자식을 둔 부모로써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트친님들의 울분, 고통, 희망을 몇 가지로 요약정리해서 각 정당이 이를 제도화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고교졸업 후 4년차 임금과 대학졸업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교졸업자 채용을 늘려서 대학진학율을 낮추어야 한다. 과거 국회에서 운만 띄운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OECD 바닥 수준의 교육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차적으로 외형와 토건 중심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해야 한다”며 “또 국공립대의 통폐합을 통하여 기본비용을 줄여야 하며, 사학부패를 철저히 감시, 처벌하여 등록금의 불법전용을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각 시장, 도지사들은 자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시립대와 도립대의 등록금을 임기 내에 반값으로 낮추는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립대 재단이 거의 준수하지 않고 있는 재단전입금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하며,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며 “등록금 외에 주거문제 해결도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이 힘을 함께 교내외에 저렴한 소형주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