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후보 찬반표시 사건' 알고도 묵혔다

CBS 정영철 박초롱 기자이글은 노컷뉴스 2013-05-02일자 기사 '檢, '박근혜후보 찬반표시 사건' 알고도 묵혔다'를 퍼왔습니다.
민변 등 고발 · 고소하자 뒤늦게 수사착수…"선거개입 수사 회피 의도"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비판글 반대표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정원 정치 · 선거 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후폭풍을 우려해 경찰처럼 정치개입으로만 한정지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 씨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 의 아이디(ID) 16개를 포함해 국정원 직원 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ID 66개를 발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를 경찰에 제보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런 ID를 국정원 직원이나 보조요원(일반인)이 썼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파장이 클수밖에 없는 선거개입을 제외한 결론이었고, 야당 등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늦어도 지난달 18일 경찰이 송치할때 검찰도 충분히 인지했을텐데 2주일 가까이 검찰이 묵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변에서 ID 7개를 추가한 73개의 ID를 이용해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활동을 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고소하자 뒤늦게 1일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고발인 3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는 검찰이 국정원 정치 ·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특히, 경찰이 넘긴 자료에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의 조회수를 낮추기 위해 국정원 직원 등이 해당글에 반대의견을 클릭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변에서 밝힌 "이번엔 문죄인(문재인)이 되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텐데. 근혜짱(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라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도 경찰이 앞서 파악한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선거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사범위를 좁히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정원의 활동이 정치개입을 넘어 선거개입으로 불거질 경우 정권초기 여론이 크게 흔들릴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방한 글을 검찰이 보지 않으려 한 것"이라며 "이런 글은 개수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CBS 정영철 박초롱 기자

한강 4대강사업에서도 '거액 비자금' 적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05일자 기사 '한강 4대강사업에서도 '거액 비자금' 적발'을 퍼왔습니다.

검찰, 수사 착수. "정관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주목"

낙동강에 이어 한강 4대강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나, 4대강사업장 전역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 낙동강 24공구 칠곡보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대우건설의 수백억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 6공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이 형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4대강특위 비리담합소위원장)은 한강 6공구를 수주한 H건설 측 하청업체 대표의 증언과 비자금 장부 일부를 입수해 4일 공개했다. 

임 의원이 확보한 비밀 장부에 따르면 H건설 측이 하청을 준 A업체에서 재하청을 받은 B업체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억8천4백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했다. 이는 실제 공사에 쓰인 금액이 아니라, 공사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세금계산서로, 법인세를 제외한 9억7천3백여만원은 각각 다른 곳으로 나뉘어 입금됐다. 

재하청업체에서 부풀린 공사대금 9억7천3백여만원은 다시 원하청업체인 A업체 대표의 계좌, A업체 여직원 계좌, A업체 현장소장의 계좌, H건설 현장소장 계좌, 제3의 인물 계좌 등 다양한 곳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비밀장부에 적혀있다. 

말단 하청업체측의 장부 공개로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되자, 중간 하청업체도 공사비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중 일부를 H건설측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달 26일 임내현 의원과 A업체 대표가 면담한 동영상을 보면, 해당 대표는 B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비 중 3억6천여만원이 H건설측에 돌아갔다고 시인했다. 

A업체 대표는 임 의원에게 "현장 거래 내역을 뽑아서 봤더니 (B업체에서 보낸) 5억여원이 여직원 통장을 통해 들어왔다"며 "따져봤더니 여직원 통장에서 1억5천, 1억7천씩 모두 2억2천여만원이 현장소장을 통해 H(건설)로 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내 통장에서 1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H건설에) 간게 1억4천만원이 돼 총 3억6천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돌려받은 공사비 중 총 3억6천만원을 다시 H건설 측에 제공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임내현 의원은 "낙동강에 이어 한강에서도 공사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대형 건설사의 비자금 형성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며 "확인된 액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수주받은 대형 건설사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를 거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정관계 로비를 위한 비자금으로 활용했을 정황이 크다"고 덧붙였다. 

H건설이 맡은 한강 6공구의 경우 총 2,680억원 규모로 8개의 하청업체가 참여했다. 

임 의원은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말단 업체측 증언만 따져도 자신이 되돌려준 비자금 규모가 50억원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역계산하면 한강 6공구 전체 비자금 규모는 수 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자금 조성 의혹은 말단 하청업체인 B업체 대표가 임내현 의원에게 비밀 장부를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임 의원은 제보자가 서울남부지검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진술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H건설 측은 "3억6천만원을 A업체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로비를 위한 비자금이 아니라 현장에서 긴급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융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