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공정거래 토론회 개최…"甲의 올가미, 사찰까지 당했다"

이글은 뉴시스 2013-05-14일자 기사 '與, 불공정거래 토론회 개최…"甲의 올가미, 사찰까지 당했다"'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4일 오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주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이종훈(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amin2@newsis.com 2013-05-14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남양유업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

14일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는 시종일관 흥분한 목소리로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 대표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서도 '갑'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약점 계약시 '신용보증서를 끊어오면 일단 외상을 주겠다'는 농심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 출발을 했다.

이후 사측의 '제품 밀어내기'와 과도한 판매목표량 제시에도 불구, 그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판매 능력 부족으로 시장을 위축시켰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다는 거래계약서 조항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불만을 터뜨리면 (특약점 계약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갚으라고 통보한다"며 "저도 지금 보증을 섰던 동서와 처제 모두 부동산을 압류 당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고도 했다. 사측이 특약점 평가시 경영상 문제·가정 문제·사생활 문제·인성·생활태도 등을 기준 삼아 감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우리는 정말 피터지게 이러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국민들은 모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더니 농심 변명만 해주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동석한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장도 최근 논란이 된 사측의 '밀어내기' 행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와 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까지 "공정위가 슈퍼갑, 남양유업이 갑이고 대리점이 을이라면 슈퍼갑과 갑의 유착관계로 슈퍼갑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가세하자 간담회에 참석한 공정위 인사는 진땀을 뺐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4일 오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주최 '대기업-영업점간 불공정 거래'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참석자들이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의 피해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amin2@newsis.com 2013-05-14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 "사실 저희도 나름 노력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다"며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객관적이라면 경제적 약자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착취적 갑을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확대 ▲집단소송제의 전면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상조 한양대 무역학 교수는 "이 의원의 대안은 사후적 피해구제에 관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예산과 인원을 좀 보강해달라.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가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예산과 인원으로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정위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당부했다.

반면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법집행 방식과 체제의 문제고,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인원과 예산은 세계 7~8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제안한 집단소송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보다 평평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 원내지도부 경선에 나선 이주영·최경환 원내대표 후보와 장윤석·김기현 정책위의장 후보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dbh@newsis.com

사찰 논란 국정원, 직원 ‘표현의 자유’만 옹호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3일자 기사 '사찰 논란 국정원, 직원 ‘표현의 자유’만 옹호'를 퍼왔습니다.

ㆍ전문가 “이중적 인권 시각”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직원 김모씨(29)가 지난 대선 기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작성한 야당 비판 글 등이 공개되자 이렇게 해명했다. 김씨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국정원이 그동안 행했던 여러 가지 일을 들어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2010년 5월 방한 중이던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일행을 미행하다 들켰다. 국정원 요원들이 캠코더로 라뤼 일행의 동향을 찍고 다니다가 차량 번호판이 사진에 찍혀 국정원임이 탄로가 났다.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였다.

지난달 9일에는 수원 진보연대 고문인 이모씨를 미행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문모씨로 밝혀진 요원이 이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다니다가 이씨에게 들켜 몸싸움을 한 뒤 경찰 지구대에 붙들려온 일이다. PC방 아르바이트가 직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문씨는 국정원이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 직원임이 탄로났다.

지난달 23일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 직원 김씨의 댓글 사건을 비판하자 아예 명예훼손 혐의로 표 전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표 전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박했으나, 국정원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이중적인 인권 시각’이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직접 연루된 것이어서 사정이 다르다”며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평소에는 사찰 논란을 빚고,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재갈을 물리던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 등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을 얘기하려면 자신이 이를 얼마나 존중해왔는지 먼저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남지원 기자 phd@kyunghyang.com

직원 246명으로 '노조 대응' 전국조직 구축 채증과 미행, 차량위치추적까지...이마트는 국정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17일자 기사 '직원 246명으로 '노조 대응' 전국조직 구축채증과 미행, 차량위치추적까지...이마트는 국정원?'을 퍼왔습니다.

[헌법 위의 이마트 ⑦]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구체적 활동 매뉴얼도 작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지점 차원을 넘어 본사 차원의 전국적 노조대응팀을 구축한 사실이 이마트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이마트의 'NJ(노조) 대응팀' 조직도에는 본사 인사팀 고위직급자가 전체 헤드쿼터(Headquarters. 본부)를 맡고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조직도에는 직원 246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들어가 있어 "몇몇 직원 개인의 과잉행동"이라는 지금까지 이마트 측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조직도는 노조 설립에 사측의 개입 배제를 규정한 노조법 위반 혐의가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밀한 미행 방법 등 조별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까지 세워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NJ 대응팀' 조직도에 대해 이마트 측은 "복수노조 시행을 대비해 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며 "일부 문건의 경우 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소 과도한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국 10개 권역으로 나눠 노조대응팀 구성... 246명 편성 

▲ 'NJ대응'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자료. 노조대응팀의 전국 조직도가 담겨 있다. 본사 기업문화팀이 헤트쿼터(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10개 권역별로 대응조직을 꾸렸다. ⓒ 고정미

'NJ 대응팀' 조직도의 핵심은 본사 차원의 전국 조직이라는 점이다. 기존에 보도된 '해바라기팀'은 점포 점장이 관리하는 수준의 노조대응팀이었다(관련 KBS보도 보기).

조직도에 따르면, 헤드쿼터 밑에 적게는 점포 9개에서 많게는 19개까지 한 단위(본부)로 묶어 본사 차원의 전국 조직을 만들었다. 전국을 수도권1~5본부, 부산경남본부, 대구1본부, 호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 등 10개 권역으로 나눴다.

각 본부당 담당과 점장과 노사담당을 두고, 그 밑에 'NJ 실태파악조', '현장대응조', '채증/미행조', '면담/문서작성조', '대관조' 등 5개조를 구성했다. 또한 헤드쿼터와 각 본부에는 지원 스태프(STAFF)를 둬서 지원하게 하고 있다.

전체 인원은 246명에 달한다. 헤드쿼터는 지원스태프까지 포함해 14명이었다. 총괄에는 인사담당 윤아무개 상무, 부총괄은 기업문화팀 부장, 실무책임은 기업문화팀 과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본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본부 28명, 수도권2본부 25명, 수도권3본부 19명, 수도권4본부 20명, 수도권5본부 16명, 부산경남본부 40명, 대구1본부 25명, 호남본부 26명, 충청본부 18명, 강원본부 15명이었다.

망원카메라에 무전기까지, 치밀한 실행계획... "발각되면 도주하라" 

▲ 'NJ대응 채증/미행조 운영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문건. ⓒ 고정미

회사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이런 조직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각 팀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동 방식이다. 이마트는 각 팀별로 'NJ대응 OO조 운영방안', 'NJ대응 OO조 임무와 역할'과 같은 매뉴얼을 작성했다. 는 이 매뉴얼도 다수 입수했다.

이 가운데 채증/미행조의 매뉴얼을 보면 이마트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웠음을 알 수 있다. 'NJ대응 채증/미행조 운영 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이 팀은 본사 기업문화팀의 인력 3명과 권역별 직원 6명으로 구성됐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발생한 지역에 본사 직원이 파견되고 그 지역 인력을 더해 미행을 한다는 것이다.

준비물로는 타인 명의의 차량 3대, 팀당 채증/미행장비 보유(녹취기, 소형녹화기, 카메라, 망원카메라, 망원경, 무전기), 차량위치추적기, 위장 의복, 발생 지역 상세 지도를 명시하고 있다. 발각되는 것에 대비해 신분증, 명함, 회사 다이어리 등 회사와 관련된 물품은 소지를 금지했다. 차량을 타인 명의로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이들은 미행 대상자의 거주지와 차량 동선을 사전에 인지하고, 각 동선별로 기점을 정해 기점별로 다른 차량으로 미행 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매뉴얼에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 대화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증 작업을 미행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미행, 채증 시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도주하여 신분노출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마트는 회사 내부에 '사설 정보기관'을 운용한 셈이다.

속속 드러나는 실제 가동 정황

▲ 채증, 미행에 위치추적까지... 이마트는 국정원인가

취재 결과 이러한 미행 계획이 실제로 시행됐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지난해 10월 19일에 동광주점으로 발령이 났는데 같은 달 27일에 동료 하나가 전화를 해왔다"며 "회사가 나를 미행해 조합 부위원장과 회계감사 등을 만난다는 것, 서비스연맹에 자주 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 동료의 말로는 매장에 찾아온 본사 과장에게 전수찬이 광주로 발령받는 이유를 물어보자 그 과장이 '전수찬 쉬는 날마다 회사가 난리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권영국 변호사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성"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행위,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 직원들과 접촉을 방해하는 행위 모두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마트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불법성이 있다, 채증과 미행뿐 아니라 면담 같은 과정도 노조결성을 막기 위한 면담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직장은 생계수단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라며 "일을 하며 보람도 느끼고 자아실현도 해야 하는데 모든 게 감시되고 있다면 노예처럼 노동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마트 측은 1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런 조직은 없다"면서 "복수노조에 대비한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전날인 16일 허인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도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 노·노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기업문화팀 주관으로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든 자료 가운데 일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권역 담당자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소 과도한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용(endofwinter)

‘노조 어떻게 없애드릴까요’ 노무사 형님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글은 한겨레21 2012-10-15일자 제931호 기사 '‘노조 어떻게 없애드릴까요’ 노무사 형님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퍼왔습니다.
[줌인] MB가 “외국에 파업 보이기 싫어” 시작돼 진화해온 노무업계… ‘컨설팅 노무사’ 대거 등장해 사측 불리한 증거 없애고 채증·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노조는 적이다. 중간관리자들이 잘 대응해야 한다…. (파업에 참가하려는 조합원이 있으면) 자유 의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압박해야 한다…. (조합 간부가 파업 참가 독려를 하는 경우) 법률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소리 지르도록 해서 소란을 유발하라….”(심상정 의원(무소속)이 9월25일 공개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강연 녹취록)

창조 아래 7년간 무너진 노조만 14군데

그들은 해결사를 자청했다. 그리고 거침없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지난 7년 동안 직장폐쇄부터 노조원 채증, 직원 성향 분석 및 사찰, 사 쪽에 협조적인 노조 설립, 징계 등 노동조합법을 넘어선 부당노동행위를 사 쪽에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끌어들여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지난 7년 동안 창조컨설팅에 의해 무너진 노조만 14군데였다.
9월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창조컨설팅이 지난해 4월 만든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상신브레이크·대림자동차·캡스·성애병원·영남대의료원·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등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민주노조를 무력화한 사업장 명단과 그 무력화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동안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던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의 횡포가 드러난 것이다. 창조컨설팅의 경악할 만한 활동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창조컨설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이들의 ‘노조 파괴’ 개입 혐의를 확인했다며, 법인인가 취소와 심 대표의 노무사 자격 박탈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민원이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노무사, 2009년 이후 징계를 받은 노무사, 규모가 큰 노무법인 등 8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각종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 노무법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이 창조컨설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창조컨설팅의 ‘악명’은 몇 년 전부터 노동계에 알려져 있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실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노무업계 종사자들은 창조컨설팅의 설립 이후 대형 노무법인이 속속 등장해, 사 쪽에 유리한 노무 컨설팅 경쟁이 과열해 노조를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노무업계 안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제2의 창조컨설팅’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무법인’은 노무사가 모여 있는 회사를 말한다. 변호사들이 모여 세우는 법무법인처럼 대표 노무사와 파트너 노무사 등 구성원이 존재한다. 2004년 당시 노동부가 한국근로기준협회를 통해 발간한 ‘공인노무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1983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처음 도입한 뒤 1990년 공인노무사 사무소 설치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당시 노사분규가 확대되는 등 노무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뒤 합동사무소 형식의 노무법인이 늘어났으나, 창조컨설팅과 같은 형태의 기업형 노무법인이 등장한 건 최근의 일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창조컨설팅이 지난 7년 동안 14곳의 노조를 무력화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9월26일 오후 서울 문래동 창조컨설팅이 위치한 건물 입구를 막고 있는 경찰 앞에 한 노조원이 앉아 있다. 한겨레 박종식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예방적인 활동”

공인노무사 제도 도입 당시 노동부는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회보험 노무사’ 제도를 참고해 노무사가 노동 관련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각종 사건을 대리하는 노동 관련 법률 사무와 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 30여 년 동안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사 자격조건도 7차례나 바뀌어왔다. 도입 초기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노동행정 업무에 종사한 통산 경력 10년 이상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정했으나, 그 뒤 경력자에게도 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가, 2000년에는 예전처럼 경력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고쳤다.
노무업계에서는 노무사가 수임하는 사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친기업적’ 노무법인과 ‘친노조적’ 노무법인을 구분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파업·해고 등 노동과 관련한 법률사건 업무를 처리하는 노무법인이 대부분이고, 일부 노무사들만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조 활동을 돕는 구도다. 시장 규모에서 사 쪽 업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10년 사이 노무업계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이른바 ‘컨설팅 노무사’의 대거 등장이다.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노무 정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무사들이 노동자와 회사 사이의 특정 사건에 대해 판례나 법률적 지식을 도입해 처리했으나, 이제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 설립이나 파업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노무사는 “최근에는 사 쪽에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예방적인 활동을 하는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노무사’가 늘어난 원인으로 노무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를 꼽는다. 참여정부 시절 화물연대·철도노조 대규모 파업을 거친 뒤,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다. 집권 초기 이 대통령은 “외국 텔레비전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한국의 불법 폭력 시위 모습이 비치면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후반 노조 파업에 대한 사회 여론이 악화된 데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노조 파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이 노조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줄 ‘컨설팅 노무사’의 수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9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공격적 컨설팅으로 정상적 노조 활동 막아

업계에서는 2003년 창조컨설팅의 등장이 ‘컨설팅 노무사’ 확산에 물꼬를 튼 계기라고 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13년 동안 근무한 심종두 대표는 당시 노무업계 안에서도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꼽혔다. 창조컨설팅이 공격적인 노무 컨설팅을 내세워 독보적인 영업을 하자, 이런 공격적인 컨설팅 경영을 배운 노무사들이 비슷한 성격의 노무법인을 차려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한 노무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창조컨설팅식의 방식을 제안하는 노무사들이 존재했지만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 등 환경이 바뀌면서 법을 넘어서는 노무법인의 컨설팅이 일반화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설팅 노무사’의 증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무법인의 공격적 컨설팅이 노사 협의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노사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합법적 틀 안에서 서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노무법인들이 노조 조합원의 기본권을 막고 노조 활동을 하는 이들을 항복하게 만드는 식의 공격적인 컨설팅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노무사들의 컨설팅은 아직은 중소업체 사업장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등의 노무 업무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 노무업계 관계자는 “노무 분야를 특화한 법무법인이 아닌 이상, 노무 분야는 로펌 입장에서 수임료 등에서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분야”라며 “대기업 등의 자문을 맡는 로펌들이 대기업의 노무 업무를 맡는 건 회사 경영진을 직접 만나 노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노무법인끼리 덩치를 키워 ‘합종연횡’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무법인 사이의 기업형 통합이 이뤄졌다. 6개 노무법인이 합친 ‘노무법인 유앤’이 그 주인공이다. 유앤에는 위더스·광장·더존 더윌·정안·여명 등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던 노무법인이 참여했고 공인노무사 수가 50명이 넘는다. 지난해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 노무사 25명의 2배다. 앞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면 기존 노무사들이 담당하던 노무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에 대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는 약 1500여 명의 공인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에 절반 이상이 집중해 있다. 전체 노무법인은 379곳, 개업 노무사는 451곳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법인끼리 ‘합종연횡’으로 덩치 키워

창조컨설팅 사례에서 보듯 대형 노무법인의 등장에 맞춰 편법·기형적 노무 컨설팅을 막을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오표 노노모 회장(노무법인 현장 대표)은 “최근 대형 노무법인이 많이 생겨나고 이들이 통상적인 자문을 넘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 와해나 약화를 위한 활동 등 통상적인 노무사의 영역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反철수 바이러스’ 제거 중…

이글은 시사IN 2012-09-17일자 기사 '‘反철수 바이러스’ 제거 중…'을 퍼왔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불출마 협박 폭로’는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다. 미적미적하던 야권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검증 프레임을 사찰과 협박으로 바꾸어 ‘독재자의 딸 대 사찰 피해자’라는 굵직한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9월6일 오후 1시42분. 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가 떴다. “금태섭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설명할 내용이 있어 오늘(6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만나뵙고자 합니다.” “뭐지?” 대부분 최근 며칠 사이에 쏟아져나온 안철수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전세살이, 포스코 스톡옵션 행사,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의 행적 등)에 대한 해명 자리일 거라고 짐작했다. 

일각에서는 “출마 여부와 관련한 것 아니냐”라며 상상의 나래를 폈다. 한 언론사 기자는 ‘출마’ ‘불출마’ 두 가지 경우의 기사를 초벌로 써 들고 서울 태평로 프레스클럽에 나타났다. 마침 그 시간은 민주통합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남 경선의 후보자 연설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시사IN 자료

금태섭·송호창·조광희·강인철 변호사 4명이 나란히 들어설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내용은 놀라웠다. 금 변호사는 “9월4일 오전 7시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라고 말했다. 

정준길씨가 거론했다는 ‘뇌물과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밝혔다. 뇌물 건은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투자팀장인 강모씨에게 주식 뇌물을 공여했다’는 내용이고, 여자 건은 ‘안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안철수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 및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는 정준길씨의 언동에 비추어,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뒷조사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 측에 전달되고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마지막 어퍼컷을 날렸다. 

내용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통화 내용을 녹취한 게 있나.”

“없다. 하지만 이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화요일 상황을 왜 목요일에야 밝히나?”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많이 고민했다.” 

“안철수 원장 반응은?” 

“4일 아침에 말씀드리니 ‘정말인가요?’라고 물었다. 사실 확인 작업을 했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더니 별말씀 없었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건가?”

“상의해보고 추후에 결정하겠다.”

‘뇌물과 여자 문제’에 대해 더 캐묻거나 ‘출마 여부’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할 여지가 없이 10여 분 만에 기자회견이 끝났다. 

ⓒ뉴시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변인인 금태섭 변호사가 9월6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철수식 출마 선언, 혹은 상황 반전

이 과정을 생방송을 통해 지켜본 정치권 인사들은 “안철수 원장이 드디어 링 위에 올랐다”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통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튿날 트위터에 “박근혜·새누리 협박전화 받고 안 나오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예 대못을 박았다. “왜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시간이냐”라며 툴툴대던 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출마 선언도 참 희한하게 한다. 저것도 안철수식이냐?”라며 연신 실룩거렸다.   

민주당이 못마땅해하든 말든 이번 ‘불출마 협박’ 폭로는 대선 103일을 앞두고 전체 대선판을 크게 출렁이게 만드는 변곡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당장 두 갈래로 수세에 몰리던 안철수 원장이 공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안 원장이 정치권에 핵심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딱 1년 전이다. 2011년 9월 ‘서울시장 출마설’이 보도되고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안 원장은 순식간에 대선주자급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 이후로 내내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접었고, 2012년 총선에 ‘나오라’ ‘나오라’ 하는데도 비켜갔고, 발간을 전후로 대선 출마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가 폭발적인데도 여전히 견해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안 원장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얘기가 거듭될수록 지지층에서조차 ‘너무 잰다’라며 짜증이 생겨나던 터였다. 

그 와중에 ‘최태원 구명 탄원서 서명’ ‘재벌 2, 3세와의 V소사이어티 활동’ ‘룸살롱 출입 논란’ ‘아파트 딱지 구매 의혹’ ‘포스코 스톡옵션 행사’ 따위 그를 둘러싼 논란과 안 원장 측의 해명을 보며 사람들 사이에 점차 ‘안철수=CEO=착한 이명박’이란 이미지가 형성되던 참이었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강남 전세가 무슨 서민의 아픔을 알겠느냐. 부잣집에서 자라 승승장구한 안 원장의 서민 코스프레가 행적이 드러날수록 들통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지율도 여론의 짜증을 감지했다. 폭로 직전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9월4~5일)에서는 안철수 원장의 다자 구도 지지율이 22.9%까지 하락했다. 

그런데 이번 ‘협박’ 폭로로 상황이 180도 반전됐다. 안 원장이 의외의 지점에서 박근혜 후보 측을 한 방 세게 때림으로써 지지층의 짜증을 일거에 날린 데다, 금태섭 변호사나 송호창 민주당 의원이 ‘협박’을 넘어 ‘사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안 원장이 ‘착한 MB’에서 ‘사찰 피해자’로 자리바꿈한 것이다. 

특히 ‘검증’을 ‘사찰과 협박’으로 프레임 전환하는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두었다. 먼저 야권의 지지 확보다. 당초 송호창 의원의 기자회견 참석을 두고 민주당은 물론 기자들 사이에서도 고깝게 보는 기류가 강했다. “아무리 안철수 원장과 친하다지만 민주당 의원이, 그것도 경선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그가 광주·전남 경선이 열리는 시각에 안 원장 측 기자회견에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시각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송 의원은 자신이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조사특위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했음을 애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을 죽이겠다고까지 협박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철저한 사찰에 의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정희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했던 정치인 사찰과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들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때 안 원장 사건도 포함해 조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뉴시스 안철수 원장 측에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당사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9월6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송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짬짜미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근혜 후보가 안 원장에 대한 뒷조사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명박 대통령과 두 시간 독대하면서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직접 해명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안 그래도 지난 9월2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독대한 것을 놓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밀약’이니 ‘선거법 위반’이니 하며 야권의 비판이 거세던 참이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이처럼 안철수 ‘검증’이 여권의 ‘공작정치와 사찰’로 틀이 바뀌고, 그것을 자기 당 의원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자 민주당도 발을 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안철수가 민주당 경선을 망쳤다”라고 비판하던 민주당은 다음 날(9월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치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 불법사찰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우윤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호창 의원을 간사로 임명했다(19쪽 기사 참조).   

그러나 ‘사찰’ 프레임의 확산을 통해 안 원장 측이 얻은 가장 큰 효과는 유권자의 기억에서 가물가물 사라져가던 ‘유신의 악몽’을 끄집어낸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식 후보가 된 후 곧바로 ‘100% 대한민국’을 앞세워 이른바 ‘통합 행보’를 하고 있다. 

자신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히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김대중·전태일 등 유신 피해자들에 대한 ‘방문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가 9월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행보는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 정치’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중도층을 공략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캠프 쪽 인사가 지지율 1위의 야권 주자에게 출마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유로 댄 것들이 ‘공작정치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근혜=유신공주’라는 이미지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한 시사평론가는 “때마침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까지 재조명되고 있는 터라 박근혜 후보에게는 상황이 더 불리해졌다. ‘박정희 대 장준하’ ‘유신 대 저항’ ‘공작정치 대 투옥·사형’ 등이 오버랩되면서 ‘독재자의 딸 박근혜 대 사찰 피해자 안철수’라는 굵직한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라고 진단했다.

물론 이번 폭로전의 여운이 얼마나 오래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주말을 지내면서 곧바로 ‘약발’이 떨어지리라고 본다. 새누리당이 정준길 공보위원을 곧바로 사퇴시키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고, 박근혜 후보까지 나서 “친구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며 폭로자를 ‘비정한 친구’로 몰아가고 있다(18쪽 기사 참조). 

보수 언론은 ‘협박’이나 ‘사찰’을 양측의 진실게임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대신, ‘안철수 검증’ 쪽으로 다시 한번 물꼬를 돌릴 기세다. 는 아예 첫 보도부터 1면 톱이 아닌 사이드로 다루면서 ‘진실 공방’에 초점을 맞췄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런 뉴스가 11월에 나왔으면 모를까 지금은 판세를 흔들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야권의 한 전략통은 “며칠 지나고 나면 결국 사람들 머리에 남는 건 ‘안철수의 여자’뿐일 거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웬만한 검증 먹히지 않을 것

하지만 친안철수 인사들은 일단 ‘프레임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완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웬만한 검증은 잘 먹히지도 않을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로 중도 성향의 한 40대 주부는 “새누리당이 그렇죠 뭐. 당연히 사찰했겠죠”라고 지레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이번 폭로를 계기로 제2, 제3의 폭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입을 닫은 채 눈치만 보고 있던 인사들의 제보가 야권 유력 주자 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9월6일 대정부질문에서 폭로한 ‘묵우회’(이명박 정부 장관 보좌관들의 모임)의 존재와 공작정치 의혹도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의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래저래 이번 ‘폭로’가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계산서가 나온다.

이숙이 기자 | sook@sisain.co.kr 

MBC, 파업 도중 해킹 프로그램 설치해 사찰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3일자 기사 'MBC, 파업 도중 해킹 프로그램 설치해 사찰했다'를 퍼왔습니다.

MBC가 지난 5월 노동조합의 파업 도중 회사망에 연결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MBC 노조는 3일 오전 여의도 MBC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MBC는 지난 5월 중순 쯤 회사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 조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자료가 회사 서버로 수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일례로 USB와 같은 이동저장장치로 복사를 하거나 웹하드에 올려 저장하는 자료,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본문내용과 파일 내용, 심지어 인터넷 블로그와 메신저에 올리는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도 회사 서버로 수집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한 해당 프로그램 설치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보직간부와 평사원뿐 아니라 외부에서 MBC에 출입해 회사망에 접속하는 순간 자동으로 해킹 파일이 설치돼 컴퓨터 내 파일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작가와 프리랜서 등 외부인들의 노트북, MBC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사내에 접속해 업무를 본 가정용 컴퓨터까지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 MBC망을 연결한 해당 기자의 컴퓨터를 조사하면서 이번 컴퓨터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노조는 "그야말로 MBC와 관련된 직원과 외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회사가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사 결과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 간 사적 대화나 이메일은 물론 조합이 외부에 발송한 성명서, 무용가 J씨 등과 관련된 대외비 문건 등이 회사 서버로 전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서버로 전송된 자료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개인의 자료까지 통째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회사가 겉으로는 개인정보보호와 외부의 해킹 방지라는 미명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직원 감시용 사찰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라며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기록이 폭로된 뒤 자료 유출자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자 직원 감시를 위해 급히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구성원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점, 프로그램 동작 중인 상황을 알리는 지표도 없고, 실행파일 목록에도 드러나지 않다는 점에서 파일 동작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회사의 이번 사찰 프로그램 설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 프로그램 설치를 지시하고 주도한 김재철과 그 하수인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MBC를 떠나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번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재철 사장과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조규승 경영지원본부장, 임진택 감사, 자재실 정보콘텐츠실장 등 6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찰 피해를 당한 직원들과 작가 등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경찰, 안철수 사찰” 논란 ‘도 넘은’ 네거티브 검증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6일자 기사 '“경찰, 안철수 사찰” 논란 ‘도 넘은’ 네거티브 검증'을 퍼왔습니다.

ㆍ안철수 측 “경악스럽다”… 이준석 “징징대지 말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0·사진)이 ‘룸살롱 출입 논란’을 직접 해명했지만, 경찰이 안 원장 뒷조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민영통신사 ‘뉴시스’는 지난 25일 경찰이 지난해 초 안 원장의 여자관계 첩보를 입수하고 룸살롱 출입 여부 등 내사를 벌였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안 원장 측은 26일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금태섭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검증 공세의 진원지가 경찰의 불법사찰이었다고 한다”며 “불법사찰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허위정보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뿌린 건지”라고 남겼다. 

금 변호사는 페이스북 ‘진실의 친구들’을 통해 “황당무계한 루머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면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등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소문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이야말로 구태이고, 무책임하게 루머를 옮기는 정치인도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 측이 전례없이 강한 톤으로 반응한 것은 최근 음해성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음해 세력이 고의로 루머를 퍼뜨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시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은 안 원장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 탄원 운동 논란에서 시작된 검증 공세가 최근에는 안 원장 룸살롱 출입 논란, 안철수연구소의 바이러스 백신 V3 북한 제공 주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선 ‘안철수 7대 거짓말’ 등 글들이 퍼지는 등 네거티브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안 원장이 시비를 자초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 원장이 높은 지지세를 유지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와 안 원장의 신비주의, 성공 신화 등에 힘입은 측면이 강하다. 이에 안 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자질과 정책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정치인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서고 싶을 때만 나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며 “출마선언하고 당당히 정책 얘기하면 그게 기사화될 텐데 안 하니까 기자들이 저런 기사를 써내는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룸살롱 기사에 대해 징징대면 안된다”고 밝혔다. 

안 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대상이 아닌 안 원장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사를 벌인 적도 없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한편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류인하 기자 jwkim@kyunghyang.com

<발뉴스> “문화계 인적청산 작업의 배후는 청와대”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9일자 기사 '(발뉴스) “문화계 인적청산 작업의 배후는 청와대”'를 퍼왔습니다.

이상호 “국정원 동원해 사찰…전쟁영화 제작 독려”

이상호 기자가 19일 “지난 이명박 정권 5년간 문화계 전반에 걸쳐 진행된 인적청산 작업의 배후가 청와대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12일 업로드된 ‘발뉴스’ 4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문화계 인사들을 좌파로 낙인 찍어 퇴출시켜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4회에 이어 이 기자는 19일 저녁 8시 방송을 앞두고 있는 ‘발뉴스’ 5회를 통해 청와대의 주요 공직에 있었던 한 제보자가 폭로한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촛불정국 직후인 지난 2008년 8월 ‘좌파를 고사시키고 문화예술인 전반을 우파로 전향시키기’ 위한 종합 프로젝트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입안해 관련 부서를 총동원 시켜 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과 물적지원 차단이 정권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기자가 이날 공개할 예정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는 지난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했으며, 좌파 문화권력 척결 방안과 이른바 ‘건전 문화세력’ 양성을 위한 다각적 대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08년 9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기획관리비서관실 주도하에 문화부, 기재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부처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이 보고서는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각급 문화단체 인사들에 대한 ‘청산을 소리 없이 지속해 고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부족하니 청와대가 직접 민정수석실을 통해 인적청산 작업을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진행 중인 좌파 지원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신문에 기획보도를 시작하라’고 지시해, 국정원이 문화계를 사찰한 사실과 문화계 탄압에 언론이 동원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이른바 ‘건전 문화세력’ 양성을 위해 보고서는 우파 싱크탱크와 실행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의 기부금을 걷을 것, 2009년 정부 지원규모를 72억원으로 책정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지시했다. 

또 좌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2009년도 좌파단체 지원예산을 근절하고 대학과 동아리 등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등 고립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보고서는 “좌파 문화계가 문화를 통해 국민의식 좌경화에 앞장서 왔다”며 구체적으로 영화를 거론해 ‘괴물’은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켰고 ‘JSA’는 ‘북한을 동지로 묘사’했으며 ‘효자동 이발사’는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이 기자는 “청와대가 직접 SKT와 CJ, KT 등 영화자본을 접촉, 대규모 전쟁영화 제작 등을 독려하는 등 촛불정국 이후 국면전환을 위한 문화공작도 함께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수정 기자

임기말 MB 권력형 비리 조사 ‘3관왕’ 오르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4일자 기사 '임기말 MB 권력형 비리 조사 ‘3관왕’ 오르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저·사찰 이어 BBK편지 ‘사정권’

이 와중에 이대통령 남미 순방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청와대에 삼각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자칫 남은 임기 반년 동안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터, 비비케이(BBK) 가짜편지 등 이명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또는 국회 국정조사를 연달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탓이다.

14일 청와대엔 정적이 흘렀다. 전날 검찰이 발표한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등에 대한 정치적 언급이 전혀 없었다. 청와대가 검찰 발표 전에 몇몇 언론에 전화를 걸어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코트라(KOTRA) 50주년 기념식’ 참석 등 공개일정만 소화했다.

조용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청와대 실무선에서는 정무 라인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법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정치권이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 해소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쪽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10일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내곡동 사저 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검찰은 조만간 김경준씨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비비케이 가짜편지’ 사건의 수사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윗선’ 의혹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국회 논의에 따라선 이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 ‘3관왕의 영예’를 안게 될지도 모르는 셈이다. 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민간인 사찰과 내곡동 사저 터 사건 둘 모두 특검을 할 수는 없고 하나는 국정조사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청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새누리당이 이미 대선을 바라보면서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들어간 흐름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통해 털어내려 했는데 (의혹이) 털어지지를 않는다”며 “별수 있나, 지켜보는 수밖에…”라고 씁쓸해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남미 4개국 순방길에 나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미리 예정된 일정이지만,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정치권이 소란스러울 때 자리를 피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권재진 법무장관의 외국행과도 겹친다. 권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브라질 순방을 위해 11일 동안의 일정으로 떠났다. 자신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를 피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의혹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이틀 뒤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난 바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새누리 토론태도 ‘가관’…조동원 백토서 “난 몰라요”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4일자 기사 '새누리 토론태도 ‘가관’…조동원 백토서 “난 몰라요”'를 퍼왔습니다.

[영상]트위플 “조열사 탄생”…통합진보 “유체이탈자들 줄줄이”

“저는 모르죠.”

공당의 당직자가, 그것도 ‘원내 1당’을 노리는 집권여당의 당직자가 총선 1주일을 앞두고 TV 공개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주인공은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다. 

조 본부장은 ‘4월 총선, 당신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3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민간인 사찰파문과 관련, “우리도 참여정부에서 불법 사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묻자 “저는 모르죠”라고 말해 듣는 이들을 실소케 만들었다.

“100분토론을 개그토론으로 착각했나?

이를 두고 트위터 상에서는 “새누리 패닉”(wonderfu*****), “백분토론을 개그토론으로 착각한거야??”(saran****), “조동원 열사 탄생”(kael****), “사찰가지고 장난하나”(henry****), “새누리당 타격 크겠네”(clo****), “백토가 또 한명의 걸출한 스타 조동원을 만들었군요”(quickn******) 등 새누리당과 조 본부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jk_space)는 “정치의 기본, 국회의 기본에 무지한, ‘포장전문 홍보’의 덫!”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sinbi****’는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오직하나!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고있다. 참 편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본부장이 만든 유명 카피 ‘침대는 과학입니다’를 이용한 글들도 올라왔다. MBC 노조 공식 트위터(@saveourmbc)는 “‘불법사찰은 감시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를 주장하려고 나오신 듯”이라는 네티즌 글을 전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결국 이 분은 ‘사찰은 감시가 아니고 애정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라고 촌평했다. 

지역방송의 TV 토론 도중 자리에서 나간 박선희 새누리당 후보(경기 안산 상록 갑), 그리고 TV 토론을 거부한 새누리당 후보들과 조 본부장을 함께 비판하는 의견들도 이어졌다. 

아이디 ‘wooi****’는 “새누리 박선희 후보는 토론하다 줄행랑. 새누리 박성호 후보는 토론참석 거부. 새누리 조동원본부장은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 주장을 하덜 말아야지! 초딩보다 못하니 나 원 참!”이라는 글을 올렸다. 

‘ddo**’는 “방송 토론회하다 도망간 박선희 후보나 100분토론에서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던 조동원이나 왜들 수준이 그 모양이냐!”며 “국민수준 무시해도 유분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20****’는 “이건 필시 각본이 있을게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투표 안하게 하려는”이라고 비꼬았다. 

조 본부은 야당 측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포문을 열자 “제가 청와대냐”며 “왜 나한테 그러나” 등 책임감 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는 최재천 민주통합당 선대위 홍보본부장,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 한성무 창조한국당 발전위원장, 김한주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조 본부장과 함께 출연했다. 

“새누리, 정치 모르는 사람 내보내 사찰 등 현안 빗겨가

이와 관련, 시사전문 유명 블로거 ‘아이엠피터’는 4일 ‘백분토론에 숨겨진 새누리당의 교활한 꼼수’라는 글을 통해 “각 정당은 정당을 대변할만한 정치인들이 나온 반면, 새누리당은 광고인 출신의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출연했다”며 “새누리당이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을 출연시킨 것이 새누리당 꼼수의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아이엠피터는 “어제 백분토론에 참가했던 패널들의 옷차림은 대부분 정장이었는데 유독 조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선거용 점퍼를 입고 나왔다”며 “선거에서 정당 고유의 색깔을 홍보하는 일은 수백 개의 공약과 정책을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양복과 정장을 입은 다른 정당에 비해 새누리당의 정당 색깔을 부각해주었던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아이엠피터는 “총선특집 토론회는 정치를 논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이런 토론을 본 시청자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연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당장 받아낼 정치적 공세를 정치를 모르는 단순한 홍보 전문가를 내보냄으로, 문제가 되는 민간인사찰과 내곡동 사저, 한-미 FTA 등 현안을 모두 빗겨가 버리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이엠피터는 조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써준 답변이나 읽고 언성만 높이면서 토론회를 엉망으로 만든다. 이들에게는 토론회를 잘해도 본전이고,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토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인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혓바닥을 잘 굴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새누리당은 가슴에 진실이 없어서 색깔론과 물타기, 회피정치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알지도 못하는 일을 던져놓고 그만이라는 태도의 새누리당과 앞으로 어떻게 정책토론이 가능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나는 로봇에 불과하고 캠프에서 시키는데로 한다”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박성호 후보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고 말한 경기 의정부을의 홍문종 후보도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며 “박성호 후보는 방송사 토론에서 경남지역의 주요현안인 4대강에 대한 질문이나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을 빼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결국 토론회에 불참했다”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토론 거부’ 사례를 열거했다. 

이 대변인은 “잘모르시는 분, 로봇에 불과하신 분, 예전의 내가 아니신 분, 새누리당 후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유체이탈 후보들과 선거치르기 참으로 힘들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본부장의 이름은 4일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6t3VnSYU85c&feature=player_embedded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사설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을 퍼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경찰에 ‘특정 연예인 명단’을 제시하며 내사를 지시했고 여기엔 방송인 김제동씨도 포함됐다고 한다. 엊그제 공개된 문건에는 9월 중순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를 단독으로 면담해 이들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명’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다. 다른 문건에는 10월 중순께 언론을 통해 ‘좌파 연예인’ 관련기사가 집중 보도됨에 따라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수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민정수석실에 ‘비선 보고’했다고 적혀 있다.

김제동씨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낙인찍은 것도 그렇거니와 청와대가 직접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즈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까지 고려하면 촛불시위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단체, 인물을 겨냥한 불법사찰과 표적수사를 총지휘한 몸통은 역시 청와대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연예기획사 비리 수사에 들어간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김제동·윤도현씨 등이 소속돼 있는 다음기획을 첫 대상으로 삼았고, 10월8일에는 이 회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그 나흘 뒤 김제동씨는 ‘스타골든벨’에서 갑자기 하차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엔 가수 윤씨가 역시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개그우먼 김미화씨를 비롯해 여러 연예인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방송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할 때마다 정권에 의한 외압설이 불거졌는데 뜬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경찰은 해당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경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최근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보고서를 봐도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지원관실은 민간인들을 두루 불법사찰하면서 특히 한국방송 등 방송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엊그제 홍보수석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의 80%는 지난 정권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마치 ‘불법사찰’ 자체가 당연한 관행인 듯이 뻔뻔스런 태도로 나왔다. 그 뒤 트워터에서 이런 글이 나돌았다고 한다. ‘공무원 비리 감찰한 게 지난 정권, 김제동을 사찰한 게 이번 정권. 이번 정권은 공무원 감찰과 김제동 사찰을 같다고 우기는 중.’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MB정권 4년, 공영방송 총체적 몰락 불렀다

이글은 대자보 2012-03-08일자 기사 'MB정권 4년, 공영방송 총체적 몰락 불렀다'를 퍼왔습니다.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주최 '이명박정부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몰락' 토론회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과 검찰 수사, 전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 공안기구를 동원한 민간사찰, 고문수사,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 언론장악 시도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통치를 재연했다. 인권의 침해가 심각해졌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위축됐으며, 경찰의 폭력은 영하의 날씨에도 거리낌없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기까지 했다.” 

7일 저녁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언론광장(상임대표 김중배)과 새언론포럼(회장 박래부)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몰락’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말살’을 발제한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가 지적한 말이다. 

그는 “ 검찰은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네티즌,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수 백명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으며, 촛불시위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고도 했다. 

이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불러왔다”면서 “내정하는 고위공직후보자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도 했다. 김 감사는 “정부 운용이나 민생과 복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권력에 의해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삶은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전세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명박 정부 4년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실패한 4년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수없이 되풀이되어왔다. 수많은 기자와 PD들이 해직되거나 현업에서 쫓겨났다. 몇몇 언론인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정을 드나들어야 했다. 이에 반발한 언론인들은 중징계에 처해졌다. 뉴스를 전하는 언론인뿐 아니라 미네르바 등 인터넷 논객의 처지도 비슷했다. 프리덤 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제 언론단체들로부터 언론자유도 순위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엔은 각종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않는다. 오히려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서 ▲미디어 공공영역의 붕괴 ▲공영방송의 궤멸적 위기 ▲권언동맹과 여론다양성 훼손 ▲먹통정부의 인터넷 외면 ▲꼼수를 동원한 저강도 전방위 통제 ▲저널리즘의 몰락과 공론장 붕괴 ▲부분적 언론자유국 자초 ▲대안매체의 열풍 ▲권력으로 간 언론인들의 말로 ▲언론인의 자성과 제2의 편집권독립 운동 등의 현상들이 나타났다고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꼼수에 의한‘저강도 언론통제’를 폈다”면서 “정권에 장악된 ‘관제 언론사’의 낙하산 경영진들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MB 낙하산으로 방송사를 장악한 ‘점령군’들이 비판적인 직원들을 솎아내고 시사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 저녁 9시 시보와 함께 대통령 동정을 내보내던 형식적인 ‘땡전뉴스’는 없어졌다. 하지만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따르는 저강도 ‘땡박뉴스’가 등장했다는 비아냥도 그럴 듯하게 들린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는 ▲커뮤니케이터 통제(기자 활동 통제 등) ▲미디어 통제(언론사 장악) ▲메시지 통제(방통심의위의 정치 심의) ▲수용자 통제(미네르바 구속 등) 등으로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MBC와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와 노조 파업, YTN과 연합뉴스의 파업, 국민일보와 부산일보의 투쟁 목표는 본질적으로 편집권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친정부 편향뉴스에 저항해 뉴스의 공정성 회복을 주장하고 사장과 보도책임자의 사퇴 및 인적쇄신을 촉구해온 언론인들의 투쟁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휘둘러온 편집·편성권을 기자 전체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2013년 체제의 지향점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복지사회와 공정 공평사회론, 생태전환론을 주요 요소로 해야 한다”면서 “올해 양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복지, 남북평화, 환경, 노동,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언론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19대 총선 미디어연대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제안한 ‘3대 의무와 35대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용익 전 새언론포럼 회장 ⓒ 대자보 이날 ‘공영방송 체제의 몰락 ; 방송저녈리즘의 재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제를 한 최용익 전 새언론포럼 회장은 "현재 반민주적 공영방송에서 새로운 공영방송으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방송 3사가 자발적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파업을 결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그만큼 방송현장에서 비정상적, 파행적, 반민주적 지시와 명령, 부조리한 행태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현업자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MB정부 들어 방송 3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관제방송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방송인들은 더욱 현장에서 취재를 거부당하거나, 기획 아이템이 데스크에 의해 이유없이 잘리거나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이 결방되는 등의 과정에서 느끼는 자괴감이 엄청났으리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정권 4년 동안 일어난 방송계의 변화로 ▲경영진과 간부급 사원들의 물갈이 ▲프로그램 탄압과 저항적 방송인 격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종편 특혜 등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체제 재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적 방안(처절한 끝장투쟁) ▲낙하산 사장 퇴진 후 중기적 방안(철저한 인적 청산, 법과 제도적 정비에 의한 지배구조의 개혁, 편집권 독립을 위한 안전장치) ▲근본적 장기적 방안(출입처 제도의 혁파, 다단계 게이트키핑의 개선, 다양성과 개방성이 살아 숨 쉬는 제작현장의 건설) 등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MBC는 미디어렙, KBS는 수신료 등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사이기주의의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대화와 토론, 소통과 연대가 절실하다”면서 “전국언론노조와 각 방송사 노조사이에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작게는 방송 3사, 더 나아가 전국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 노조들이 만들어내는 공조체제의 촘촘함에 이번 싸움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언론광장 총무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종면 전 전국언론노조 YTN본부 위원장, 엄경철 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최강욱 변호사, 최승호 MBC PD수첩 PD,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말살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은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혐오스럽게 뒤틀려 있는 지금의 언론 현실을 국제적·민주주의적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우리는 별빛 아래서 지도를 읽고, 악천후 속에서도 민주언론과 공정보도,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