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정부, 4대강에 22조 썼는데 작년 390억 체불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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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턱없는 운임료 개선 요구 무기한 파업ㆍ민노총 28일 경고 파업… 하투 본격화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도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8월28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단위노조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28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경고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도 다음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 달아오른 노동계의 하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이어 7월에는 금속노조의 한시 파업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 분위기를 이어 8월28일 전국 단위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계의 여름 파업투쟁인 하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경고파업은 전국 단위의 총파업 분위기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벌이는 예비파업 성격이 짙다. 민주노총은 덩치가 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소속 조합원 4만여명이 경고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주요 이슈로 내걸고 7월 한시 파업을 예고했다. 이어 8월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총파업에 가세할 분위기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현재 임금·단체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농협의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관치금용 저지를 내걸고 7월 말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 체불과 낮은 운임료가 원인

총파업에 가세한 건설노조는 싼 건설기계 임대료와 임금 체불이 주된 이슈다.

건설노조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 1200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해 울산 혁신도시 1000명, 전북 군산 동양레미콘 공장 1500명, 대구·경북 500명, 영동고속도로 현장 100여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파업으로 울산 혁신도시, 충북 음성혁신도시, 광주 진곡산업단지 등 정부 주요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대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건설현장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파업은 경제적인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등록돼 건설현장에서 일한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이들이 임대료를 받는 기준인 건설기계표준품셈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덤프트럭·굴착기 운전사가 기계를 갖고 하루를 일하면 얼마를 받는 식으로 가격을 정해준다.

노조는 “현장에서는 표준품셈의 50~85% 정도만이 건설노동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15t 덤프트럭의 경우 표준품셈이 63만9000원이지만 전국 평균 임대단가는 36만원에 못 미친다. 24t 덤프트럭의 경우 표준품셈은 87만2000원이지만 평균 임대단가는 45만원 수준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낮은 임대료를 받고 기계 할부금과 보험료, 기름값을 내고 나면 매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15t 덤프트럭 차주 김모씨(50)는 “한 달에 540만원을 벌지만 할부금 150만원과 기름값 280만원, 보험료 17만5000원에다 타이어 교체비·자동차 수리비를 내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것은 47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임대료마저 체불되기 일쑤다. 지난해 건설노조에 신고된 체불액은 390억원에 달한다. 건설노조는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쓰면서 건설노동자 체불문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건설노조는 최소한 건설기계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노조와 협상을 벌였지만 “임대료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체불 문제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영경·박철응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사설]예고된 ‘택배 대란’과 한심한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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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택배 차량의 대규모 운행 중단 사태가 예고되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전체 택배 차량(3만7000여대)의 45%가량인 자가용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택배 시장에 이처럼 많은 자가용 화물차가 버젓이 불법 운행 중인 것부터 문제다.

불법 택배 차량이 많은 것은 국토해양부가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뒤 화물차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이런 조치는 당시 전체 화물차의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취해졌다. 그러나 택배 물량은 2001년부터 연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해 허가받은 차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자연 자가용 화물차가 불법 영업에 투입된 것이다. 택배업계는 그동안 택배 차량의 추가 공급을 계속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대신 과잉 공급 상태인 소형 용달차를 택배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체 화물차를 늘리지 않으면서 택배 차량의 증차 효과를 꾀하려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2009년 초 불법 화물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된 뒤 통과되고 2011년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가 하면, 서울시 조례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다. 신고포상금제는 모든 불법 화물차에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택배 차량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신고자는 10만원을 받고, 신고된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각 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야 택배용 화물차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굼뜨기 짝이 없다. 그러나 신규 공급 방안이 언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신고포상금제 조례가 시행되면 택배 시장의 대란은 불가피하다. 경기도부터 조례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토부도 택배 차량 공급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문세 차인표 조정래 등 MBC노조 지지 잇달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1일자 기사 '이문세 차인표 조정래 등 MBC노조 지지 잇달아'를 퍼왔습니다.

노조와 인터뷰, SNS에서 밝혀… “방송 초유의 무기한 파업과 그 중심에 있는 사장의 칼질…”

문학계,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들의 MBC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 지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20일 가수 이문세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MBC 사태는 아직도 앞이 보이질 않는 안개 속과 같네요”라며 “방송 초유의 무기한 파업과 그 중심에 있는 사장의 칼질이 연일 계속되고… 끝까지 투쟁으로 힘을 내고 있는 젊은 피디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갈등을 이루고 (있다.) 어쪄죠 ㅠ”라는 멘션을 등록했다. 이문세씨는 20여 년 동안 (별이 빛나는 밤에)등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Moonse Lee@moonsemanse

MBC 사태는 아직도 앞이보이질않는 안개속과같네요 안타깝기 이를데없답니다 하필 제가떠나일던사이에 이런 방송초유의 무기한파업과 그중심에있는 사장의 칼질이 연일계속되고... 끝까지투쟁으로 힘을내고있는 젊은피디들은 생활고에시달려 갈등을이루고 어쪄죠 ㅠ

12 6월 20일

배우 차인표씨, 소설가 조정래 선생, 음악인 이상순씨, 변영주 감독, 이해영 감독 또한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MBC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MBC 노조와의 인터뷰에서 파업을 지지하고 끝까지 싸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우 차인표씨는 “MBC가 국민에게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적이 있었다”며 “MBC에서 좋은 방송, 공정한 보도를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불의에 대한 저항은 지식인들의 기본 사명이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지조”라며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말도 전했다.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은 “조직의 수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노조가 나서기 이전에 검찰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할 문제”라며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영 감독은 “끝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끝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한편 노조는 21일 음악인 이상순씨를 시작으로 ‘파업채널 M’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 22일 차인표씨와 조정래 선생, 25일 변영주 감독과 이해영 감독 순이다. 노조는 (은교) 원작자 박범신 소설가도 인터뷰 참여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21일 기준 MBC노조 파업은 144일째다. 노조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에서 ‘김재철 사장 구속 수사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루 2만 명 이상 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노조는 이달 안으로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