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9일자 기사 '친구·형님친구·사돈 ‘면죄부’…MB의 ‘막장 드라마’'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설 특별사면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별사면 명단 살펴보니
베일 속 대선자금 언급한
‘최시중을 위한 사면’ 분석도
현 정권서 뒷돈 받은 천신일
‘6인회’ 박희태·보좌진 김효재…
“제식구 봐주기용 사면” 혹평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특별사면은 명분을 찾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특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풀어주려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많다. 측근, 친이계, 사돈을 위한 ‘보은 사면’이란 지적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장관의 특별사면안 제안 뒤 국무위원들의 이해를 구한다면서 설명에 나섰다. “정부 출범할 때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도 그런 원칙에 입각했다. 역대 정부와 비해도 적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사면 원칙으로 4가지를 꼽는 등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은 토론 없이 특사안을 의결했다.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내세운 사면이라고 공들여 설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 대통령은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을 풀어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도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만 돼 있다. 이번 특사의 ‘목적’이 최시중 전 위원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최 전 위원장은 정치적 멘토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개국공신’일 뿐 아니라 고향 선배이기도 하다. 방통위원장을 재임하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고 ‘실세 중의 실세’로 행세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당내 경선을 위해 돈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이 대통령 대선 자금의 흑막을 아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 대통령으로선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챙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 전 위원장은 형 집행률도 31%밖에 되지 않는다.
주요사면 대상자 명단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설명한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았다. 재임 중 범죄는 제외했다고 하지만,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은 현 정권 들어 뒷돈을 받은 혐의도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또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차관급)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친인척 인사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경제인 사면 대상자 가운데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형선고 실효 및 복권)은 이 대통령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형으로 사돈간이다. 법무부는 “법적으로 인척은 아니다”고 했지만 궁색하다.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재판 진행중이라 애초부터 사면 대상이 아닌데, ‘형님은 풀어주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모양새다.결국 이번 특사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번 특사로 복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최시중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2007년 대선 캠프를 이끌었던 ‘6인회’ 구성원이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해까지 이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특사에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사 명단에 포함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고위급 인사들을 줄줄이 풀어준 것은 전례가 없다. 김효재 전 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김종래 전 편집장 등 출신 인사도 3명도 포함됐다.용산참사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철거민 5명이 포함됐지만 이들은 잔형(형집행률 75~80%)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권 인사도 특사에 (많이) 포함하면 좋겠지만 대상자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안창현 이경미 기자 blu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