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먼 시민을 ‘나주 성폭행범’으로 몬 범죄 상업주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2일자 사설 '[사설] 애먼 시민을 ‘나주 성폭행범’으로 몬 범죄 상업주의'를 퍼왔습니다.

(조선일보)가 ‘나주 성폭행범’ 고아무개(23)씨의 얼굴이라며 평범한 시민의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빌미로 흉악범 사진을 일삼아 공개해온 ‘범죄 상업주의’와 무리한 특종 경쟁이 빚어낸 참사다. 이번 오보 사태를 계기로 피의자 얼굴 공개가 과연 알권리에 해당하는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조선일보가 지난 1일치 서울판 1면에 실은 고씨 사진은 개그맨을 꿈꾸는 한 20대 대학생의 얼굴이었다. 이 대학생의 친구가 1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친구가 성폭행범으로 알려져 욕설과 비난을 듣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선일보 쪽은 뒤늦게 잘못을 확인해 2일 온라인판에 사과의 글을 실었다. 하지만 그 사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얼굴 사진이 무수히 퍼져 성폭행범으로 오인된 대학생은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현재 피의자 얼굴 공개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언론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사건’으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신문윤리실천요강이 고쳐진 결과다. 그 이전까진 ‘인권침해를 우려해 현행범과 공인이 아닐 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지켜져왔다. 실천요강이 바뀐 뒤 보수 성향 매체들은 조두순, 김길태 등 흉악범의 얼굴을 경쟁적으로 공개했다.물론 얼굴의 비공개가 보도의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다. 흉악범이 붙잡히지 않은 경우, 체포나 추가 피해 예방 등 수사상 필요에서라면 공개가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한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흥미를 자극하는 선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지나친 경쟁 속에서 엉뚱한 피해자를 낳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1일 새벽 1시까지 경찰, 고씨의 얼굴을 아는 사람 등 10명한테서 ‘고씨가 맞다’는 증언을 확보해 서울 일부 지역 최종판에 게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얼굴 사진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보여주는 자기 고백이나 다를 바 없다.흉악범 얼굴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처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고씨가 성폭행범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이 입게 될 피해나 피의자에게도 보장돼야 할 보편적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얼굴 공개가 결코 능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무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흉악범으로 둔갑하는 엄청난 부작용까지 낳지 않았는가.

내 아들이 나주 성폭행범? "<조선> 1면에 사과하면..."

이글은 오마이뉴스2012-09-02일자 기사 '내 아들이 나주 성폭행범? "(조선) 1면에 사과하면..."'을 퍼왔습니다.

(조선) 오보, 인터넷판에 사과문... 오보 피해자 부친 "진정하게 사과해야"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의 '얼굴'을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1일자 1면. 그러나 이 사진이 엉뚱한 사람의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조선일보PDF

개그맨을 꿈꾸던 한 청년이 하루 아침에 나주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잘못 보도됐다. 오보를 한 (조선일보)는 공식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속보경쟁과 선정적 보도로 얼룩진 기존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조선일보)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아무개의 얼굴이라며 A씨의 사진을 1면 상단에 실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반경 A씨의 친구가 포털 사이트 등에 '사진이 잘못 도용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기자분은 실수라고만 하시고, 지금 제 친구는 생매장 당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A씨가 직접 (조선일보)에 항의전화를 걸기도 했다.

▲ <조선일보>는 지난 1일자 1면에 '나주성폭행 사건 범인 고아무개'라는 사람의 사진을 실었으나, 그는 평범한 시민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인 2일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조선닷컴>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 조선닷컴 화면캡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2일 홈페이지에 "성폭행범 고아무개 얼굴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사진 게재로 피해 입은 분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취재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호송사진과 담당 경찰, 고씨의 이웃 등 10여 명에게 '고아무개가 맞다'는 증언을 확보했지만, 본인에게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씨를 직접 본 경찰관에게 "(고아무개가) 맞구만, 확실하구만"이라는 증언을 듣고 9월 1일자 신문 최종판 1면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오전 아들에게서 '내 얼굴이 성폭행범이라고 신문에 잘못 나갔다'는 연락을 받은 A씨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이틀째 밥 한 술도 못 넘겼다. 

그의 아버지는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하며 "그 사람들(조선일보)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1면에 낸 것처럼 사과하면 얘기가 달라지겟지만… 일단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들에게 2차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가족들과 논의하고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들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주민 김아무개씨는 "A는 예의바르고 어른들한테 깍듯하다, 전혀 범죄자로 생각할 수 없다"며 "동네 사람들 다 (그가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범인이라는 보도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A는 아주 활달하고 끼가 많아서 고등학교 축제 사회 같은 것도 막힘없이 잘 봤다"며 "그래서 개그맨 쪽을 준비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이어도 같은 언론이니까… A씨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그의 가족들이 (언론 접촉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전날 포털사이트에 '친구 A의 사진이 도용됐다'고 글을 올렸던 송승연(21)씨는 2일 오후 9시반께 (오마이뉴스)와 통화하며 "(언론이) 아무리 급해도 본인에게 알아봤어야 하지 않나"며 "친구가 나주 성폭행 사건 범인이 아니란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또 "제가 직접 어제 오전에 다른 언론사 기사에서도 A의 사진을 '범인 고아무개'라고 쓴 걸 본 후 항의 전화를 했다"며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친구의 사진을 쓴) 다른 언론사들도 정정보도·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 언론도 마찬가지"

▲ 포털에 올라온 누리꾼의 반박글. 이 누리꾼은 <조선일보>가 1면 사진으로 사용한 사진의 원본을 올려, 얼굴이 공개된 사람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조선일보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된 왼쪽 사람의 얼굴은 오마이뉴스에 의해 모자이크 처리됐다.) ⓒ 네이트

시민들은 과도한 특종 욕심이 대형오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 회원 lds***은 "성범죄 사건만 나면 보수언론들에서 알 권리를 빙자해 경쟁적으로 범인 얼굴 내보내기에 열 올리더만…특종 한 건 하려다 개망신당했다"며 "전국에 사진 다 벌려 놓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면 다냐"고 지적했다. tit***은 "수사기관은 10명의 범인을 잡기보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격언이 있다. 기사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언론은 수사기관보다 힘이 세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이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마이뉴스) 회원 dsh***는 관련 기사에 "언론의 실수는 그 여파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확실한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오마이뉴스)도 조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통쾌하게 여기지 말고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예방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이번 오보가 "우려했던 일이 터져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조계나 경찰, 언론 등은 그동안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조선일보) 등 몇몇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왔다.  

제 교수는 "범죄자 신상공개는 굉장히 논쟁적인만큼 신중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언론사로선 신속하게 특종을 보도하는 데 욕심나겠지만, 그걸로 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고아무개의 얼굴을 본 경찰이 (사진을) 확인해줬다고 하지만, 직접 그의 얼굴을 찍지 않은 이상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확인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오보였다'는 것으론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1면에 기사 나간 것과 거의 같은 자리에, 굉장히 눈에 잘 띄도록 사과와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피해자 A씨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 공식사과문을 올린 이후 방침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2일 오후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내일 신문에 정정보도 등이 실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문에 입장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해당 기자의 인사문제나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선 "(현재) 답변을 해줄 만한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부는 "타사의 취재 요청은 경영기획실을 거치게 되어 있다"며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과문 전문 서울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일보 9월1일자 A1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병든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제하의 사진 중 '범인 고종석의 얼굴(위 사진)'은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은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지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조두순, 김수철을 뛰어넘는 반인륜적 흉악 범죄자라 보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팀은 31일 밤 고종석의 모습이 비친 호송사진과 CCTV 화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고종석 주변인물 미니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던 중 CCTV화면 등에 나오는 고종석과 닮아 보이는 인물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고종석을 수사중인 경찰과 고종석 주변 이웃 등을 상대로 이 사진을 보여주며 고종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취재팀은 범인 고종석에게 직접 확인을 시도했으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반인은 물론 취재진의 접촉이 차단돼 본인 확인을 못했습니다. 취재팀은 1일 새벽 1시경까지 고종석을 호송한 경찰, 고종석을 조사한 경찰 및 수사관계자, 고종석이 드나든 PC방에서 고종석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 고종석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 등 10여명으로부터 '고종석이 맞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신문 최종마감 시간을 앞두고 사진 게재를 일단 보류한 뒤 추가 확인 작업을 계속해 고종석을 직접 대면한 경찰관에게 본지 기자가 확보한 사진을 보여주고 "(고종석이) 맞구만. 확실하구만"이라는 등의 증언까지 확보한 뒤 서울 지역 일부 지역에 배달되는 최종판에 게재했습니다. 

9월1일자 신문이 나간 뒤 사진 속 인물로부터 '사진 속 인물은 고종석이 아니라 나'라는 전화를 받은 뒤, 즉각 범인 고종석과 사진 오보 피해자의 확인을 위해 접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고종석은 광주 서부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았고, 사진 오보 피해자는 전화 통화후 다시 연결이 되지 않아 직접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쯤 수사 경찰을 통해 고종석 본인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직접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인물은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라는 고종석의 답변을 전해듣고 사진이 잘못 게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지는 잘못된 사진게재로 피해를 입은 분과 독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박소희(sost)

“펄 준설토로 복토, 늪으로” 4대강 공사가 논 망쳤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6일자 기사 '“펄 준설토로 복토, 늪으로” 4대강 공사가 논 망쳤다'를 퍼왔습니다.

ㆍ나주 옥정마을 르포

6일 오전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마을 회관. 백발이 성성한 구릿빛 얼굴의 주민 50여명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들은 마을 논 61.6㏊(20만1465평) 대부분이 쓸모없는 농토가 돼버렸다는 사실에 황당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혼자 살며 농사를 짓는 정춘자씨(76)는 “영산강에서 좋은 흙을 갖다 기름진 논을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논에다 자갈을 퍼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면서 통곡했다. 

감정이 격해진 정씨가 갑자기 정신을 잃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상대대로 쌀농사를 지으며 90여가구가 오순도순 살아온 옥정마을이 비통한 분위기에 잠겼다. ‘4대강 공사’의 여파가 평온한 마을에 되돌릴 수 없는 화를 몰고 온 것이다.

6일 전남 나주시 옥정마을의 한 농부가 갯벌과 다름없는 논에서 바윗덩이 같은 돌을 캐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정부가 이 마을 들녘을 영산강에서 퍼올린 준설토 처리장으로 삼으면서 비롯됐다. 이른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었다. 당초 한국농어촌공사(농진공)는 이 마을로 영산강 준설토 117만㎥를 옮겨와 들녘 전체를 150㎝ 높이는 대공사를 하기로 했다. 들판이 영산강과 이웃해 있어 홍수 때 강물이 넘치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자갈 퍼붓다니” 통곡 모심기도 못하는데 농진공 “보상 더 없다”농진공은 2010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말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다. 투입하기로 한 사업비만 89억6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모내기철을 맞은 들녘 곳곳엔 배수로와 농로 공사를 하다 멈춘 포클레인만 서 있는 상태다. 이앙기로 한창 모내기를 해야 할 들판엔 사람 한 명 없다.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모심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터였다.

그러나 공사는 부실 투성이였고, 논은 거대한 늪으로 변했다. 대부분의 논은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주민들은 ‘추수 때 보상을 해준다’는 농진공 직원들의 말만 믿고 모심기를 시도했지만 땅다짐이 제대로 안돼 같은 논이라도 높낮이가 달랐다. 모가 논물 속 깊이 잠겨 누렇게 변한 곳이 있는가 하면, 땅이 드러난 곳에서는 모가 햇볕에 타들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농진공은 지난 5일 ‘추가 보상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민들에게 갑자기 보냈다. 김모씨(56)는 “농진공이 공사를 끝낸 후 모내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윗선에 보고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모를 심도록 속임수를 썼다”면서 “아무리 무식한 농민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며 뒤통수를 쳐도 되느냐”고 말했다. 

주민 신근형씨(47)와 이장 이동탁씨(41)가 들판으로 나섰다. 그들은 이 논, 저 논을 다니며 갯벌이나 다름없는 논들을 보여줬다. 긴장화를 신은 주민들의 다리가 허벅지까지 빠졌다. 

논에서 나올 때는 허우적거리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농민들은 “논이 아니라 꼬막을 캐는 갯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들은 주먹보다 더 큰 돌멩이를 논에서 건져냈다. 들어올릴 수도 없는 바윗덩어리도 이곳 저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논이 모조차 못낼 정도로 무용지물이 된 것은 영산강 준설토가 논에 부적합한 펄투성인데도 이를 가져다 복토를 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복토 높이 150㎝를 채우기 위해 26t트럭 800대 분량의 자갈까지 넣으면서 논이 더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임창환 농진공 나주지사 지역개발팀장은 “준설토 반입이 늦어지고 논이 원래 연약지반이어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지만 10개월 후면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농경지에 노출된 자갈은 제거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나주 | 글·사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