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폐지법 진짜 '대표발의'한 사람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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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대표 발의자는 안상수 의원, 박근혜 후보는 공동발의자

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 지난 2008년 2월 22일 국회에서 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 국회

김정길 민주통합당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 "해수부 폐지를 대표발의한 박근혜씨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중략) 자신의 말과 행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박근혜씨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가 열렸다. 수협중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였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도 모두 참석했다.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수산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브리핑)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박 후보의 약속은 바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비판에 직면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양수산부를 해체해 어민들에게서 바다를 빼앗았다"며 "해양수산부를 없애는 법안을 내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선거가 다가오자 이제 와서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다음날(7일) 진성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월에 추진했는데, 당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한 사람이 박 후보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현안 브리핑).

해양수산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2월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제271회 임시회 회의록). 이에 따라 '해양분야'는 국토해양부로, '수산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해양환경분야'는 환경부로 각각 업무가 넘어갔다. 박 후보는 이러한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본회의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김정길 민주통합당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해수부 폐지를 대표발의한 박근혜씨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다"는 글을 두 차례 올렸다. 이 글은 트위터에서 200회 넘게 리트윗(RT, 트위터글을 재전송하는 행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박근혜 후보가 5년 전 해양수산부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한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김정길 위원장이 올린 트위터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양수산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은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새누리당 명예선대위원장)이었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 등 129명(대표발의자 제외)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자로만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대표하는 1명이 그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되어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명시된다.

한편 박근혜 후보가 의정활동 14년간 대표발의한 법안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비롯해 15건이었다(오마이뉴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 박근혜 의원 14년간 법안 대표발의 현황 ⓒ 오마이뉴스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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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검증팀(ysku)

김정길-김영환 "박지원, 검찰 수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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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지 좁힐 수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거부에 대해 일부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이 박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영환 의원은 26일 "박 원내대표가 검찰수사를 받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며 검찰 출석을 촉구했다.

김정길 전 장관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박지원 대표의 결백을 믿는다"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이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데미지가 있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이것을 새누리당이 악용할 수 있다. 나가서 듣는 것과 나가지 않아서 조금이라고 의혹을 남기는 것 중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서 임하는 것이 의혹을 벗기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한·미 FTA 발효 … "걱정부터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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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리안 "경제파급효과 상승? 피해 규모는 왜 계산 안하나"

한·미 FTA가 결국 3월 15일 0시 이후 발효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이행점검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양국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며 3월 15일로 발효일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상에선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음달 15일 한미FTA발효. 앞으로 우리 서민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부터 앞서네요”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가 되는 현실. 한미FTA 발효되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그 믿음 받들어 미국자본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 일자리 늘어난 거 맞죠? 빚 언제 다 갚을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제파급효과 5.7% 상승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난다는데, 왜 늘어나는 것만 발표하고 피해를 보고 줄어드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지, 일자리가 늘어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농민과 자영업의 실업자는 몇 배가 될 것이다. 발표 똑바로 하라”

“바퀴태(박희태) 김효재 불구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한미FTA발효를 발표한다. 좋다 니들 생각대로 돈 봉투 하나는 묻히겠지.. 하지만 돌려막기하다 제대로 걸렸다. 이번엔 한미FTA 강제발효로 니들이 무너질 것이다. 임진민란의 시작이다”

정치인 및 파워트위터리안도 비판 의견을 쏟아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트위터에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 없이 기어코 한미FTA를 3월15일 발효한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 망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0.26부정선거와 3.15한미FTA 발효로 하야(탄핵)의 길을 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발효저지! MB탄핵!”이라는 멘션을 남겼다.

이어 “1월 무역적자 20억불의 원인이 한EU FTA 때문이라 한다. 한·칠레FTA 발효 후 8년 연속 총 114억불 무역적자를 기록(박주선의원실). 한미FTA를 반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발효일자를 발표해 파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주권을 팔아넘긴 정권의 책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한미FTA를 폐기하고 경제주권을 꼭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조홍식 숭실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FTA는 글러브 끼고 하던 권투가 맨손 대결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서로 FTA를 맺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과 동시 맞대결을 벌이겠단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