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시안 2013-04-05일자 기사 '朴 정부 첫 검찰인사…'정치검사' 다수 포함'을 퍼왔습니다.
내곡동·광우병·한명숙·김상곤·전교조 사건 수사검사들, 요직 맡거나 승진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검찰 인사가 5일 단행됐다. 정부는 7명의 고검장급, 8명의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발령하고, 검사장 이상 44개 보직에 대한 인사 작업을 완료해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거나 승진한 대상자들 가운데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정치 검사'로 지목한 이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법무부의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의 사퇴 이후 공석이던 법무차관에는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차장에는 길태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차관)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조영곤 대구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공안부장에는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이 선임됐다.
고검장급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16기에서 국 신임 차관과 김현웅 광주지검장(부산고검장 발령),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서울고검장), 이득홍 부산지검장(대구고검장), 조영곤 지검장 등이다. 17기에서는 김경수 대검 중수부장이 대전고검장으로, 박성재 창원지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검사장급 승진에는 19기에서 봉욱 법무부 인권국장(신임 법무부 기조실장), 김강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수원 기획부장), 윤갑근 성남지청장(서울중앙지검1차장), 김수창 연수원 연구위원(대구고검 차장), 조은석 연수원 연구위원(서울고검 형사부장), 황철규 안산지청장(대전고검 차장) 등이 포함됐고, 20기에서도 정점식 안양지청장(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신유철 순천지청장(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고위직 축소' 공약대로 검사장 보직을 52개에서 48개로 축소하고, 폐지가 결정된 대검 중수부에는 부장을 보임하지 않는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했다"면서 "또한 '4대악'을 척결하기 위해 대검 강력부장과 형사부장 자리에 중견 검사를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이상 고위급 4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그러나 이번에 승진의 영예를 안은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시민사회로부터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4일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정치화해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번 인사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나 이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송찬엽 신임 대검 공안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정황과 증거가 잇따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주현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명숙 의원(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담당했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윤갑근 신임 서울중앙지검1차장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했었다. 참여연대는 이 2가지 사건에 대해 "각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결국 패소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을 빚은 경우로는 봉욱 신임 법무부 기조실장이 담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 수사와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맡았던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 등이 거론됐다. 봉 실장과 정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영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