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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0일 수요일

김광진 "과거 어려울때 박용진 대변인만 응원해줬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29일자 기사 '김광진 "과거 어려울때 박용진 대변인만 응원해줬다"'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단 한명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격려 없어…청년 정치인은 버리는 카드인가?

▲ 김광진 의원실 주최 세미나/이계덕 기자

김광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28일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민주통합당의 청년정치'라는 주제로 진행한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백선엽 친일 논란으로 공격받을때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의원님도 도와주거나 힘내라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광진 "선거때 공격수가 없었던 것은 당이 보호해주지 않을거라고 걱정한 의원 많았기 때문"

김 의원은 이어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에 공격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공격수가 없었던게 아니라 공격수 역할을 자처했을때 당에서 보호해주지 않을 것을 걱정했던 의원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은 플러스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으며, 말 실수하면 사퇴하라, 뭐하면 퇴진하라 결국 대선때 일할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청년정치인으로써 한해를 보낸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김재연·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당사자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전혀 관련없는 정당들이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누구를 잘라라 말아라 하고 있다"며 "청년정치인들이 지지기반도 없고, 돈도 없으니 가장 만만하고 건들이기 좋기때문에, 그리고 흔들수 있고, 당에서도 언제나 버릴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청년정치인들이 어렵게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치참여에 대한 의견도 건넸다.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책연구원에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캠프를 하는게 전부다. 그거 말고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 민주통합당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너무 무관심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물론 민주통합당이 잘한 유일한 것은 그래도 청년에게 뱃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준석, 손수조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시도하더라도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정작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래도 무언가 해볼수 있다. 잘 써먹어달라. 그리고 잘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의원이 혼자 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아이디어와 계획과 진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워하지 말고 찾아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청년 국회의원이 눈치보기 시작하면 결국 유령국회의원 돼, 당에서 왕따 당할 생각하고 쫄지말아야"

이날 참가한 이OO(26)씨는 "청년 국회의원들은 비교되기 마련이다. 기분 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장하나 의원, 김재연 의원, 김광진 의원중에 가장 평가가 좋은 사람은 장하나 의원이다. 그것은 현장을 뛰고, 무언가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김광진 의원은 그것이 없다"며 "처음에 락파티에서 청년비례대표라면 적극적이어야하고, 내부에 비판할 것이 있다면 비판해야하고, 우리 이야기를 당 지도부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솔직히 김 의원은 지난해 백선엽 논란과 일베 등의 신상털기로 인한 과거 트윗 논란 이후 상당히 소극적이고 동료의원의 눈치를 보는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 말대로 지지기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청년의원들이 동료의원들 눈치를보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유령의원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청년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배짱과 깡이고, 배짱과 깡이 없는 의원에게 알아서 지지층이 생기겠는가? 배짱과 깡으로 구태 정치를 비판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지지자들이 알아서 모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OO(36)씨도 "정봉주 의원은 특별히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팬클럽 미권스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무시못할 사람이 됐다. 그런 지지기반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지지기반은 우리에게 알아서 만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진 의원이 스스로 해야할 부분이 있다. 김광진 의원이 우리를 믿고 앞으로 나선다면, 그렇게 확신을 보여줘야만 뒤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고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사도 해보지않고 청년은 그럴것이다는 가정하에 정책 내놔 청년들이 무관심

민주통합당의 청년정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OO(36)씨는 "청년이라는 말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청년은 컵밥은 먹어야 되고 고시원에 쪽잠을 자는 그런 청년이다. 청년정치인이 생각하는 청년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청년, 유세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이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은 아무 생각없이 노는게 더 중요한 그런 나이다"라고 전하며 "청년은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실제 조사도 하지 않은채 민주당에서 수집한, 그래야만 하는 정책들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마 뽑아줄거야, 20~30대는 우리편이니까라는 안일함이 지금의 무관심을 불러온 것"이라며 "청년에게 호감을 주는 정치를 만들려면 일단 재밌게 만들어야 하고, 재밌게 만들려면 젊어지고 유행에 민감해야 하며, 그들이 즐겨하는 게임에 관심갖고, TV프로그램을 보고 같이 호흡해야하며, 유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년정치인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그 꿈은 청년의 꿈이 아닌 그 정치인의 꿈이다. 청년을 내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청춘에 대한 메뉴얼은 없다. 청년들은 옷이 작다고 불평하는데 옷에 몸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학생 정책자문으로 활동을 한 김OO씨는 “우리의 생각을 정책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전문성이 부족했다면 정책연구원과 협의로 개선하면 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보니 대학생들만의 활동으로 그쳤다.” 또 다른 정책자문 이OO씨도 “활동 프로그램은 강연과 교육위주로, 민주당의 색을 그대로 입히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의 참신한 의견과 청년의제를 받아들이려는 모습보다 민주당의 표심으로 당원화하려는 모습에 회의감을 느꼈다”
 조OO씨는 "민주통합당은 ‘락파티’라는 자신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청년국회의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감싸지 않았고, 지나치게 평가에 인색했다. 유치하게 새누리당 이준석, 손수조의 앞선 인기를 모두 청년의원의 무능인 양 책임을 돌리고 별에 별 쇼를 다해도 인기가 없는 정당이 민주당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원자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공중에 띄워진채 방치됐고, 막 불을 켜고 등장했던 민주당의 청년지지자들은 실망감을 안고 생업으로 돌아갔으며 당내 청년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후로 더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책임이 누구냐 물으면 그래도 된 놈이 희망이다.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마찮가지 였을 것이다. 민주당이 청년들을 당당하게 키워야 밖에서도 민주당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믿지 않는다. 장하나·김광진 열심히 하지만 청년정치를 위해 뭘했나?

성OO씨는 "민주당을 믿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줄만큼 해줬는데 너희가 뭐했냐고 말하고, 투표율도 낮았고 어떻게 보면 대선패배에 책임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며 "김광진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님이 청년정치인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장하나 의원님 환경노동에서는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과연 청년정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나? 김광진 의원도 국방위 소속이기에 제한적이며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하신걸로 알지만 청년정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속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청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상임위의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김광진 의원이 청년들과의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번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 청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중에 반값등록금은 10%도 안된다. 대부분은 취업이다. 청년정치인들의 힘을 받으려면 청년들의 분위기와 힘을 받고, 변화를 만들어가려면 적어도 청년정치인은 청년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OO씨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건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다. 라이브다. 청년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고 가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이 아는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질문할 것도 법안도 구체적인 데이터와 대안을 직접 만들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제안해야 그 사람도 읽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젠다만 제출하지 말고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 두 번 쫒아다니면 청년백수된다고 충고해주시더라. 정치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백선엽, 반민족 행위 스스로 고백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30일자 기사 '"백선엽, 반민족 행위 스스로 고백했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31세 김광진이 아니라 92세 백선엽의 '과거'를 보자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을 두고 네티즌들이 설왕설래 하고 있다. 발단은 김 의원의 백선엽 비판 발언이다. 그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백선엽 씨 미화 뮤지컬 제작을 비판하자 는 기자 칼럼을 통해 "지금 우리 국회에선 31세짜리 의원이 92세의 전쟁 영웅을 '민족반역자'라 부르며 모욕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당시 "잘못된 과(過)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 반역자가 대한민국 국군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한 김 의원은 졸지에 버릇 없는 국회의원이 됐다.  물론 이 기자 칼럼에는 허술한 지점도 발견된다. 칼럼은 "백 장군은 일부에서 자신이 '독립군 토벌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2009년 인터뷰에서 '독립군을 구경도 해보지 못했는데 무슨 토벌을 하느냐'고 했다"고 지적했는데, 백 장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직접 그의 손으로 독립군을 죽였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속한 간도특설대가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 백 씨는 회고록을 통해 "우리(간도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팔로군, 항일광복군 등)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백선엽 씨가 민족 반역자인지 아닌지 논쟁은 사라지고, 김 의원의 과거 트윗 발언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이 "새해 소원은 뭔가요? 명박 급사(急死)"라는 글을 리트윗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가 20대 때 한 '채찍 발언' 같은 것들이 기사화됐다. 그는 지금 '국가 원수 모독'을 즐기는 '변태 성욕자'처럼 돼 있다.  공인이라면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농담 글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역시 과거 트위터에 철거민을 비하하는 듯한 트윗을 한 것이 밝혀져 혹독한 신고식을 치룬 적이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김 의원에게 경고를 보내며 "송구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다만 최초로 김 의원이 제기했던 "백선엽은 민족 반역자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KBS의 백선엽 미화 다큐가 파행을 겪고, 국방부의 백선엽 명예 원수 추대 시도가 무산된 것을 보면 그가 지적대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92세의 전쟁 영웅"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은 '김광진 논란'의 최초 발원지인 '백선엽 논란'과 관련한 기고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백선엽, 1920년생이니 올해 92살이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대한민국 국군의 원로이다.

김광진, 1981년생이니 올해 31살이다. 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의원이 됐는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백선엽 미화 뮤지컬에 거액을 지원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백선엽을 민족반역자라고 지칭했다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의원이 되기 전에 트윗한 글까지 신상 털기를 당했다. 결국 '명박 급사'를 리트윗했다고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보직을 사퇴하고 공개사과까지 했다.

그런데도 막말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새누리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시 입에 담기도 민망한 패륜적 망언을 리트윗했을 때의 반응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백선엽, 살아 있을 때 참회라도 하라"

백선엽, 그가 일제강점기 만주국의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에서 군관으로 복무하면서 민족반역행위를 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되었으며 국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도 수록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백선엽은 해방 후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일본에서 출간된 저서에서 동족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그 때문에 독립이 늦어졌다고 볼 수도 없고, 자신이 일본과 싸웠다고 독립이 빨라질 것도 아니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백선엽 ⓒ민족문제연구소

백씨가 영웅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 그리고 해방 후 이를 사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뒤늦게라도 참회해야 한다.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에 기회는 남아 있다.

1938년 9월 독립군 '소탕'을 목표로 결성된 간도특설대는 전 부대원 740명 중에서 조선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악명높은 대게릴라전 특수부대였다. 알려진 것만 해도 동북항일연군이나 팔로군과 108차례 전투를 벌여 172명을 살해하였으며, 수많은 민간인들을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방법으로 살상 강간 약탈 고문했다.

만주국 중앙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한 백씨는 1943년 4월 만주국 소위로 임관했으며, 곧 간도특설대에 배속된다. 일제가 패망할 때 만주국군 중위였는데 이는 판사 검사 군수와 동일한 고등관 7등의 고위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백씨가 팔로군, 즉 공산주의자와 싸웠다고 강변을 한다. 그러나 간도특설대가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을 제압한다는 의도 아래 조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백 씨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팔로군을 공격한 것도 당시 상황에서는 항일부대 나아가 연합군을 공격한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민간인 동포들을 학살한 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 백선엽 회고록 중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대한민국 정치사 오염시킨 정치 군인"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군부의 원로나 보수층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식민지의 청년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나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군사교육을 받고 일본군이나 만주군 장교로 임관한다는 것은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었다.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틀어 130명만이 이런 혜택을 누렸다. 일본 육사출신이 63명이고,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 67명이다. 이들 중에서 독립운동 진영에 참여한 사람은 5명뿐이다.

이들은 소위로 임관하면 고등관 8등 대우를 받았고, 2~3년 후 중위로 진급하면 고등관 7등에 올랐다. 고등관은 기차를 타도 2등칸 이상을 탔으며, 고등관의 부인은 '옥상'이라 불렸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오염시킨 정치군인의 원조들이다.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나 행정과에 합격하면 시보생활을 몇 년 거친 다음에 고등관 7등의 군수나 판사에 임명됐다. 고등시험에 합격한 조선인이 400명쯤 됐으니 군수가 되는 것보다 장교가 되는 게 훨씬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민족의 불행은 계속됐다. 일본 육사나 만주군관학교 출신 중에서 50명 이상이 '반공'의 기치를 든 덕분에 국군의 장군으로 변신했다. 심지어 신경군관학교 2기이며 만주국 중위 출신인 박정희 소장은 만주국 군맥을 동원해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박정희 정권은 경상도의 외피를 쓴 만주 군인들의 정권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9년 2월까지 육군 참모총장은 일본군 장교 또는 만주국군 장교 출신들이 독차지했다. 이 자리는 일본군 대령 출신 이응준이 초대 참모총장을 맡은 이래 일본군 중령 출신 신태영, 일본군 소령 출신 채병덕, 만주국군 헌병 대위 출신 정일권, 일본군 소령 출신 이종찬, 만주국군 중위로 간도특설대 군관 출신 백선엽, 이응준의 사위이자 일본군 대위 출신 이형근, 다시 백선엽이 이어받았다. 이상 7명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그 다음부터 1972년 10월유신으로 제3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육참총장 자리는 대학 재학 중 학병으로 현지 임관해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자들이 독차지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사정이 이러하니 이들과 직간접으로 연을 맺고 있는 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백 씨의 역성을 들만도 하다. 게다가 색깔론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까지 들고 보니 김 의원 화형식 같은 이성을 잃은 퍼포먼스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건 추론이지만 친일수구세력이 백씨에 대해 각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겠다. 백 씨가 육본 정보국장 근무시절 남로당 프락치 사건으로 죽게 된 박정희를 구명하고, 정보국에 문관으로 근무하게 했으며, 정보비에서 월급을 챙겨준 적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명의 은인인 셈이다. 이래저래 챙겨야 할 까닭이 많아 보인다.

 /신명식 민족문제연구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