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에 구멍 뚫린 한국 원전, 비상구마저 부실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6일자 사설 '[사설] 비리에 구멍 뚫린 한국 원전, 비상구마저 부실하다'를 퍼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어제 원전 사고로 방사능 누출 시 주민 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마저 한국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식품제한계획구역에 따른 세부계획도 마련하지 않는 등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조차 무시했다고 한다. 비상구역의 범위도 세계에서 가장 좁다. 노후원전의 사고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상시 주민들이 빠져나갈 비상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수백만명의 생명을 건 원전 도박이 끔찍하다.

고리 원전의 경우 반경 30㎞ 안 주민이 342만명으로 인구밀집도에서 세계 최고다. 지난 2월 1호기 정전사고 때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후쿠시마 사태처럼 노심 용융으로 발전했다면 부산·울산 일원이 모두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부 주장대로 그런 비상사태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비상계획만큼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획구역은 고작 반경 8~10㎞다. 일본도 그렇다고 하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은 반경 30㎞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처럼 원전 입국을 주장하는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원전 국가는 최소 21㎞(남아프리카공화국) 이상이고, 미국은 100㎞에 가깝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부실한 비상계획구역으로 말미암아 대책 마련에 혼란을 겪었다. 결국 나중엔 반경 30㎞까지 주민을 소개했다. 그사이 정부는 허둥대고 주민들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겪었다. 당시 60㎞ 밖 고리야마시의 유아 절반이 성인 피폭허용치의 26배 이상 피폭당했으니, 30㎞ 밖도 사실 안전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원전 인근 대도시 주민의 불안과 동요를 우려해 비상계획구역을 좁게 잡았을 것이다. 일종의 눈속임이다. 비상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최근엔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서 구매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원자로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중요 부품을 순정품 대신 모방품으로 쓴 일이 드러났다. 지난해엔 버려진 부품을 빼돌려 이를 수리하게 한 뒤 다시 원전에 사용한 직원이 구속됐다. 각 원전 주변에선 이렇게 크고 작은 납품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원전은 100만여개의 부품으로 돌아가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위험하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그렇다. 원전 노후화, 납품 비리, 관리 부실로 말미암아 우리 원전의 사고 가능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런데도 비상계획마저 허술하다. 제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비상계획구역부터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

[사설]핵에너지 없는 대한민국은 가능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19일자 사설 '[사설]핵에너지 없는 대한민국은 가능하다'를 퍼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어제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망 보고서’는 핵 에너지 없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2050년까지 전체 공급에너지의 60%를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동시에 전체 에너지부문 투자재원의 90%를 재생가능에너지 및 열병합 발전에 투자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50년까지 매년 평균 48억달러의 에너지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 현존 기술의 일부분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겉으로는 재생·클린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세계 원자력 강국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부의 제1차 국가기본에너지계획은 2030년까지 현재 전체 수요전력의 39%인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59%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있으려면 40~50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 수준이 드러난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시장논리 측면에서 보아도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보고서가 적시했듯이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시장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2010년 사이에 풍력에너지 설비용량은 333%가, 태양광은 700% 이상 성장했다. 미국 시민단체 퓨채리터블 트러스트가 지난 13일 발표한 ‘누가 신재생에너지 경쟁에서 앞서가는가’라는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은 전년에 비해 17.3%가 늘었다. 미국은 481억달러(54조5690억원), 중국은 455억달러를 투입해 1, 2위를 기록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306억달러, 이탈리아가 280억달러를 각각 투입했다. 한국의 투자규모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5위에 그친 3억3300만달러에 불과했다. G20 국가들의 총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것은 0.1%에 불과하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 같은 투자규모는 중국·인도·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에도 뒤지는 것으로 미래 에너지 후진국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이다. 

원자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재원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관건이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고 ‘기회는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다. 기술은 있었지만, 비전이 없었다’고 말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