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절충안, 국민 우롱…박승춘 처장 자진사퇴 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17일자 기사 '“보훈처 절충안, 국민 우롱…박승춘 처장 자진사퇴 하라”'를 퍼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시, 원하는 사람 같이 불러라’ 절충안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16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지정곡으로 채택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할 것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하라” 외치고 있다.ⓒ민중의소리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철야 노숙농성에 들어가자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절충안을 내놨다 도리어 거센 반발을 불렀다.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보훈처 절충안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기념식 불참과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 1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나아가 박승춘 보훈처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사퇴를 거부하면 사퇴요구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18행사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보훈처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한 소위 절충안이 5.18 왜곡을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사랑해온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이 같은 기만적인 입장에 대해 우리는 어제(5. 16) 성명서대로 기존입장을 재확인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18왜곡과 폄훼세력으로부터 5.18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장이 5.18 왜곡을 방치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는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면서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더불어 현 국가보훈처장의 퇴진요구 서명운동을 동시에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또 광주진보연대와 광주전남여성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7일 오후 5시 광주역에서 열 예정이었던 국민대회를 망월동 민주의문으로 옮겨 개최한 뒤 대규모 철야농성을 하는 방안을 이날 오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두고 벌어진 광주 5.18단체 및 진보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은 18일 공식 기념식을 앞두고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식장에서 참석자들이 대거 항의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훈처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5.18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단이 부를 때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라는 것과 기념곡 지정 관련해서 33주년 기념식 이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진보연대를 비롯한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16일 오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며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한 시민이 ‘보훈처장 사퇴하라’는 선전물을 들고 있다.ⓒ민중의소리

김주형 기자 kjh@vop.co.kr

'검찰개혁 검사'의 국민 우롱 파문 확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27일자 기사 ''검찰개혁 검사'의 국민 우롱 파문 확산'을 퍼왔습니다.

윤대해 검사 문자메시지 "이번엔 박근혜가 될 테니까..."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었던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42)가 다른 검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서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전형적 '국민 기망' 행위이기 때문이다.

JTBC는 윤 검사는 지난 26일 대검찰청에 있는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JTBC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검사는 문자메시지에서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며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아님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선 판세를 거론하며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고 단언한 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대검찰청은 문자메시지가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자 윤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에다 통일부 파견 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건의했으며 품위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지 감찰에 착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위터 등 SNS에서는 윤 검사와 검찰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는 등 파문이 급확산되고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박근혜가 대통령 될 테니 그때까지만 개혁하는 척하자'(어느 평검사), 다른 타락한 조직의 구성원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누가 '사회악'을 없앤다구요? '사회악'이 기생하기에 가장 좋은 숙주가 누군지는 '사회악'이 가장 잘 압니다"라며 검찰과 박근혜 후보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다음은 이 입수해 공개한 윤대해 검사의 문자메시지 전문. 

윤대해 검사 문자메시지

○○아. 대해다...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영섭 기자

“거짓 진노” 비난에 靑 “사실은 순방때 보고받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02일자 기사 '“거짓 진노” 비난에 靑 “사실은 순방때 보고받아”'를 퍼왔습니다.

브리핑 황급수정…野 “박근혜도 사전 동의여부 밝혀라”

일명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청와대 지시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관련 청와대의 거짓 브리핑이 2일 들통 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이어서 지난 26일 ‘비밀 날치기’ 통과 당시 몰랐다고 브리핑했지만 야당의 비난이 쏟아지자 “서명 예정 보고는 받았다”고 수정했다. 

또 정부 고위당국자가 “밀실 처리,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여론수렴 과정없이 처리될 일이 아니었다”고 비서관들을 질책해 “국민 우롱, 기만”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2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비공개 밀실 처리는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의결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파문이 일자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데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보고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총리가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긴급 안건으로 통과시킬 당시 중남미 순방중이었으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없이 처리될 일이 아니었다”고 비서관들을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비난 여론에도 강행할 방침을 보였다. 

‘김황식 총리 문책론’에 대해선 박정하 대변인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인지했어도, 인지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에 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모르게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대통령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알고도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이라면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자 대통령의 비양심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말 몰랐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국민들마저 철저히 속인 국무총리와 관련 장관들을 엄중하게 문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거짓 진노이고 꼼수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협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협정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한 발언은 협정을 강행하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 대변인은 “국민의 반대를 오해로 여기는 태도도 문제지만 독도영유권 문제, 동해표기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청산 없는 군사동맹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각료와 참모들 뒤에 숨어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미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청와대의 지시로 추진된 일이며 국회동의 없이 밀어붙이려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군사협정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정부 스스로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중대한 사안이 양국간 협상체결 직전까지 갔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면 이미 국정운영의 모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밀실협상 과정을 알고도 묵인, 허용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밀실협상의 주범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사안을 절차없이 밀어붙이려 했던 김황식 총리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야당의 비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순방 중이어서 몰랐다는 앞선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브리핑 후 추가로 확인을 해 봤다”며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일 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 당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 서명할 예정이라는 정도의 보고는 했었다”고 정정했다. 

새누리당도 사전 당정협의 여부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당정협의를 했는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며 “당정협의를 안했다면 정부가 여당도 무시한 채 비밀리에 처리한 것이고 만약 당정협의를 했다면 새누리당은 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의원도 “분명한 입장을 이제 밝혀야 한다”며 “사전에 동의를 했었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