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문가’ 한만수, 소득세 상습 탈루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20일자 기사 '‘세법 전문가’ 한만수, 소득세 상습 탈루 의혹'을 퍼왔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세청, 8년간 소득 상습 축소 신고 적발

“세법 전문가인데…공직 맡을 자격 없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상습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만수 후보의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2009년의 8년간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008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1억9700만원을 추징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폭로했다.납세사실 증명자료를 보면 한 후보는 2002~200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소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2009년에 발생한 종소세 1억6800만원을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는 소득 발생 기준 2~6년 뒤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가 애초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한 후보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3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라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탈루세금 추징사실을 국세청에 확인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개별건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후보는 김 의원의 탈루 혐의 해명 요구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공직→로펌→공직’…회전문 인사 악순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9일자 기사 '‘공직→로펌→공직’…회전문 인사 악순환'을 퍼왔습니다.

뉴스분석｜정홍원·윤병세·황교안 논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첫 조각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4명이 ‘회전문 인사’ 시비에 휩싸이면서 공직과 로펌 등을 오가며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한번 쓴 사람을 또 쓴다는 비유로 사용되는 ‘회전문 인사’는 본래, 퇴직한 공직자가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역대 정부의 주요 인사 때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계에 횡행하는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인 9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자리를 맡았다. 이곳에서 일한 17개월 동안 황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16억원(세전)에 이르러, 한 달에 약 1억원씩을 받은 셈이다.역시 법조인 출신인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2004년 5월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임한 뒤 ‘로펌(로고스)→공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로펌→공직(총리 후보자)’ 행보를 반복했다. 정 후보자는 로펌에서 일할 때 매달 3000여만원을 받았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2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아, 지난 1월까지 일했다. 4년 동안 김앤장에서 받은 돈은 모두 5억여원이다. 윤 후보자는 고문으로 일할 당시인 2010년 12월,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앤장으로선 ‘예비 장관’을 고용한 셈이다.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퇴임한 뒤인 2010년 7월~2012년 6월, 무기수입 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면서 2년간 2억1500만원을 받았다. 유비엠텍은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MTU)사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다. 그런데 국산전차 케이(K)2의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국산화를 검토하던 군 당국은, 공교롭게도 김 후보자가 이 회사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4월 엠티유사의 제품을 장착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군의 독일제 파워팩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별로 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않고서 2억원을 받았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대형 로펌이나 민간기업이 거액을 주면서까지 퇴임한 고위 공직자를 채용하는 건, 이들이 공직 생활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게 정·관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현직 공직자는 퇴임한 공직자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이들의 로비나 청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번처럼 퇴임한 이들이 언제든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자신의 인사권을 지닌 상관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온존해 있다.민간업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이 공직자로 발탁되면, 정책 결정·실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서 고위 당직자로 일했던 한 인사는 “공직 생활을 끝낸 뒤 로펌이나 기업으로 가는 건 ‘이젠 돈을 좀 벌자’는 보상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고, 로펌 등이 이들을 정·관계 로비스트로 활용한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에서도, 로펌 활동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로 2011년 1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낙마한 적이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이런 관행을 끊으려면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회전문 인사’가 위법은 아니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공직 퇴임 뒤 업무와 유관한 곳으로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회전문 인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미국에서도 ‘회전문 인사’는 논란거리다. 최근에도 ‘회전문 인사를 끊겠다’고 다짐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의 금융회사들을 변호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메리 조 화이트 변호사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해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선 공직에 있다가 민간기업으로 가서 높은 연봉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50~75%의 고율의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외교 분야의 경우, 퇴임 후 학교나 싱크탱크 등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며 전문성을 높인 뒤,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아래서 공직 맡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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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00만 국민선거인단이 뽑은 후보… '양보'는 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9일 "시간에 쫓겨서 여론조사도 쉽지 않다면, 담판을 통해서라도 꼭 이루도록 하겠다"며 '후보등록일 전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클럽에서 열린 '2012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최선의 방식은 아니지만 안 후보가 원한다면 여론조사 방식도 받아들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순차토론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순서로 문 후보가 나왔다.

그는 '담판은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상 후보 간 양보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는 개인 후보가 아니고, 민주통합당의 후보고, 100만 국민선거인단이 뽑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독단적으로 양보한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후보직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안 후보가 민주당의 정당혁신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 정권교체 이후 새 세력을 만드는데 도와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문구로 '적합성'과 '경쟁력' 가운데 어느 쪽은 선호하는지를 묻자 문 후보는 "양쪽 모두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임했으면 좋겠다"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야권 단일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직 배분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해 그는 "공동정부를 국민이 지지하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 후보를 잘 모시고 싶다"며 "혁신, 변화, IT 등의 부분에 아주 강점이 있는 분이니 그런 능력을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경우에 대해선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택된다면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정권교체 이후에 그분의 국정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다른 대통령 아래서 공직을 맡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가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 '안통-문총(안철수 대통령, 문재인 총리)' 등 '공직 나눠 먹기'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선 "안 후보 측에서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면, 그 정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모습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면서도 "안 후보 진영에서는 정당을 부정하고 있고,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해나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저는 99%에 속하는 유일한 서민 후보"

문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서민'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많은 분들이 후보 간에 정책도 비슷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 많이 한다. 과연 그런가"라며 반문한 뒤 "누가 서민의 삶을 살아왔고, 누가 서민과 함께 살아왔느냐"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삶 살지 않고는, 99%에 속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서민의 애환을 알 수 없다"며 "저는 서민과 함께 살아왔고 99%에 속하는 유일한 후보"라며 '서민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다른 강점으로는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직접 일궈왔다는 점, 현실 정치를 통한 국정 경험 등을 꼽았다. 그는 "국정 경험 없이 어떻게 경제민주화라는 대전환을 이루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향후 정치 혁신 과제와 관련해선 "정당을 쇄신하고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정치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와서 새롭게 정치세력을 규합하고 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을 통한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으론 "이미 체결된 것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독소조항들에 대해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타결 이후에 참여정부에 버젓이 했던 것을 뒤엎고 재협상까지 요구했는데 우리는 비준 후 고치자는 요구를 왜 못 하느냐"고 반문했다.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공약에 따른 재원마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정책 하면 150~160조가 든다고 한다"며 "박 후보는 아껴 쓰는 방식으로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몇십조는 돼도 150조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증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여기에 고소득자, 주식차액에 대한 과세만 해도 중소기업, 서민들에는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은 윤제춘 KBS 탐사제작부장이 맡았다. 패널에는 한겨레 김종철 기자, 중앙일보 이철호 논설위원, 매일신문 이재협 정치부장, 서울신문 문소영 차장, SBS 심석태 뉴미디어 데스크가 참여했다.

한편 안 후보 토론회는 20일 오후 1시에 열리며, 박 후보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서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