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8일자 기사 '윤병세, 도덕성·부실답변 비판 뚫고 청문회 통과'를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허위 소득신고 통한 딸 장학금 부당수령 논란에도 경과보고서 채택
▲ 난감한 표정짓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딸 장학금 부당 수령과 교통법규 위반, 고위 공직자로써의 도덕성, 자질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2신 대체 : 28일 오후 10시 9분]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 도덕성·부실답변 비판 뚫고 청문회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 질의가 종료된 즉시 이뤄졌다. 외통위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북핵 문제에 대한 추상적 답변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30여 년간의 외교관 생활로 다져진 전문성과 경륜을 봤을 때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격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높은 소득 수준에도 딸이 가계곤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됐다.
윤 후보자의 딸은 A 대학을 다니며 2008~2010년 동안 5차례에 걸쳐 가계곤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고, 2009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아 억대 연봉을 받았다. 윤 후보자의 2008년 소득은 1억 원의 공무원 퇴직수당을 포함해 총 1억7183만 원이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입 역시 1억8800만 원에 달했다. '가계곤란'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를 두고 윤 후보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윤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다. 2009년 이후 받은 고액 연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돼 장학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소득을 감안했을 때 대략 월 37만 원 정도의 건강보혐료가 납부돼야 하는데 후보자는 월 15만 원 정도만 납부했다"며 "후보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서 딸이 계속 가계곤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건강보험 관련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윤병세 후보자가 재산 관련 서류들을 딸이 다니던 대학에 허위로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이 지급됐다면 정부는 해당 대학의 장학행정 전반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윤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에서 밝힌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에 맞는 국무위원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윤 후보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 윤 후보자 답변 태도 지적... "직업외교관처럼 하면 안 돼"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미국이 외교 대상국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며 사실상 '중요국가 순위'를 매긴 것을 두고 균형감을 잃었다는 질타도 있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외교대상 우선순위 관련 서면답변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우선적 외교 파트너"라고 밝히 "중국은 미국 다음"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순으로 외교 우선순위를 매긴 것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중외교를 강조하는 마당에 중국 대사가 그런 뉴스를 보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냐"며 "외교부 수장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상대국의 중요도 순번을 매기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G2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 우방인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윤 후보자의 모호한 답변 태도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윤 후보자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 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답하고, 통상업무 이관 계획을 알았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소관사항이란 게 어디 있냐, 무슨 답을 그렇게 하시냐"며 "다른 사람이 남북정상회담 준비했나,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무위원 후보자이신데,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국무위원은 모든 부처에 대해 자기 견해를 가져야 한다, 직업외교관처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괜찮던데,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들을 많이 한 거 같다"며 "참모들로부터 가능하면 답변을 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1신 : 28일 오후 2시 40분]윤병세 "별 소득 없어 딸 가계곤란장학금 받아"
▲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28일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교통법규 위반과 딸 장학금 부당수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윤 후보자에게 부과된 범칙금·과태료 건수가 200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3회였는데, 속도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저지른 속도위반은 2008년 1건,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2건이었다. 2012년에는 9건이나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던 올 1월 8일에도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 의원은 "속도위반 19건 중 6건의 과태료는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이후 한꺼번에 냈고, 지난해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본인 차량까지 압류됐다"며 "윤 후보자의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과 체납에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던 윤 후보자는 "속도위반을 많이 한 것은 송구스럽고,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과태료 체납 문제는 저희 집에 사람이 없어서 고지서가 반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자는 딸 장학금 부당 수령 논란에도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자의 딸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08~2010년 5학기 연속으로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윤 후보자는 처음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딸 장학금 부당수령 문제를 질의했을 때 "2008년은 제가 정부를 떠나 특별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됐다"며 "그해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이 "2009년부터는 로펌회사 김앤장에서 고문 역할을 맡았고, 퇴직공무원연금도 받지 않았나"며 "그럼에도 딸이 가계곤란장학금을 5회나 받았어야 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해명을 이어가던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곧이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남북문제,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 북핵 해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무사히 임명되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딸 장학금 부당 수령에 대한 질문에 해명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핵 위기에 직면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후보자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남북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특히 현재 북핵 상황을 고려해 국제사회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유엔 제재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대화와 협상의 창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에는 "1·2차와 다르게 3차 핵실험은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며 "엄중한 상황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9·19 공동성명 등 북핵 문제 후속조치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아서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이외의 새로운 동력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 한·미·중 3국 대화를 포함한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다면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 정부에서 통상 분야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많은 검토를 거친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묻는 서면 질문에는 "답변 적절치 않아"
한편,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 관련 질의에 소신있게 답변한 것과 다르게 서면을 통해서는 해당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외교 전반을 다루는 부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자는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대북특사 파견' '개성공단 운영·확장'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 관련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통일부 소관 사항이라고 사료됨"이라고 답변했다.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이 외교부 소관에 포함되는데도 답변을 피한 것이다.
박 의원은 "외교부 산하에는 한반도교섭평화본부가 있어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관련 현안도 담당하고 있다"며 "이 본부를 통솔하는 장관으로서 적절한 답변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포괄적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같이 답변했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입안할 때 깊이 관여한 사람으로서 정부 의견이 어떠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한반도교섭평화본부가 다루는 북핵 문제 등은 주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성호(hoyah35)
이주영(imju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