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vs 분배정의 vs 혁신경제…경제민주화 3인 전략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03일자 기사 '공정경쟁 vs 분배정의 vs 혁신경제…경제민주화 3인 전략'을 퍼왔습니다.

'공정경쟁'과 '분배정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을 각각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 '혁신경제' 간판을 들고 나온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교수를 영입하면서 12월 대선 최대 쟁점인 경제민주화 경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 박 후보의 경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헌법에 입안한 김종인 전비상대책위원을 행복추진위원장으로 재영입하고,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직 구체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그간 발언을 종합해보면, 박 후보는 경제주체별 불공정한 거래의 구조를 타파하는 문제를 최우선 작업으로 보는 것 같다. '공정경쟁' 체제 확보다.

그는 기자단과의 오찬 등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 그 시장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중견기업, 소비자, 대기업 모두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앞서 박 후보는 비대위 시절 4.11 총선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등에 대한 대기업 권한남용 금지를 위한 방안을 내걸었다. 

당내에서는 재벌지배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입장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김종인 위원장과 공정시장질서 확립에 비중을 두는 이한구 원내대표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 박 후보는 이 원내대표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는 엄격하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인 만큼,법인세는 내리고 출자총액제한 제도 도입에는 반대, 대기업의 순환 출자는 신규부터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존의 순환출자도 모두 개편해야 하고 출총제 부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벌 지배구조도 손 대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은 시장의 자기조절능력을 전제하는 만큼,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 부자증세를 비롯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올려 연간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재원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추진 등은 모두 '분배 정의'의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다. 

재벌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것은 물론 소수에 집중된 이익의 독식을 '공정하게 나누자'고 강조하는 것이다. '분배정의'다.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밝힌 것도 '공평과 정의'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설치 구상과 "정부의 모든 성적표를 일자리로 공개해 그 결과로 평가 받겠다"고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선 출마 선언에서 성장과 복지를 모두 강조하는 이른바 '두 바퀴 경제론'을 밝혀 경제민주화 실천방안과 관련,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중간쯤 입장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어 '혁신경제론'으로 박-문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는데, 정부주도와 대기업위주, 제조업 기반의 현 경제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민간 자율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에 둬 지식경제산업과 소프트웨어 등 부가가치를 얻는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재벌 저격수',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장하성 교수를 캠프로 영입해 안 후보가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벌은 개혁과 개선의 대상이지 극단적으로 재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수성향의 중도층을 안심시킨 장 교수는 다음 달 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변화를 바라는 과제'를 발표한 뒤 해결방안과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CBS 윤지나 기자

[사설]특례입학 비리는 공정경쟁 해치는 중대범죄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6일자 사설 '[사설]특례입학 비리는 공정경쟁 해치는 중대범죄다'를 퍼왔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덕분”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가난한 자메이카 이민자 가정 출신의 파월은 대학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에 힘입어 뉴욕시립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학군단(ROTC)에 들어가 군인의 꿈을 키웠고 합참의장을 거쳐 국무장관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대학이 시행 중인 농어촌 특별전형과 특성화고 특별전형, 저소득층 특별전형 등은 한국형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층이동성을 확대해 사회의 역동성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데 약자·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일부 계층의 부정입학 창구로 변질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9~2011학년도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특례입학)을 감사해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을 900명 가까이 적발한 것이다. 

수백명의 학부모가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고교에 자녀를 입학시켰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주소지로 신고한 곳은 공항 활주로와 창고, 고추밭, 학교 기숙사 등이었다. 일부 고교는 부모가 주소를 거짓으로 이전한 것을 알고도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써주는 등 ‘공모’하기도 했다. 부모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삼는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선 멀쩡한 자산가의 자녀들이 전형을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정을 저지른 학부모 중에는 경찰, 군인, 교사 등 공직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특례입학 부정 의혹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소문이 무성했는데도 대학과 교육당국 모두 나몰라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당국은 차제에 관련자를 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정이 적발된 학생의 경우 당해 연도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대학입시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대학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이 사전에 부정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한 뒤, 적발된 합격자 수만큼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 특히 감사 대상 수십 곳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특정 사립대의 경우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부정을 알고서도 눈감아준 고교 역시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대학입시에서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지 않는 한 누구도 ‘공정한 사회’를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