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MB, KBS사장 선임일정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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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배구조 개선 공감대…선임 서두를 이유 없다"

▲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KBS 차기 사장 선임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배재정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어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에서 차기 사장 선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KBS 사장을 비롯해 이사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차기 사장 선임 일정을 방송법 개정 후로 미뤄야 한다는 얘기다.

배재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18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 KBS의 사장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낙하산 사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지출을 또 다시 감내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KBS사장 제청 권한이 있는) KBS 이사회에 큰 문제가 있다. 이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모아내야 할 이사장이 (문제의) 장본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KBS 내부에서 돌고 있는 흉흉한 소문을 반드시 경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지난 5년간 공영성 붕괴의 아픔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일"이라며 "뒤늦은 사과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차기 사장 선임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결자해지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박근혜님, ‘제주의 공감대’는 만들어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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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로 일하면서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 '정욱식의 뚜벅뚜벅'(blog.ohmynews.com/wooksik/)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해군기지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야권 인사의 말이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07년 6월 1일 제주를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다. 그러면서 “도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등 제주도정이 지역실정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요즘,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도민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던 박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을 향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그리고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가 5년 전에 주문한 “하나의 공감대”는 이미 나왔었다. 구럼비 발파가 임박했던 3월 5일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한 목소리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도정과 의회, 여와 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자고 요구한 것 이상의 “하나의 공감대”란 있을 수 없다. 박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일관성과 책임감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 안달이 났다.

박 위원장은 3월 7일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추진했던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도대체 정치 철학이 뭔가”라고 쏘아붙였다.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총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에 참석해서는, “저와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선거만 끝나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바뀌는 불신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말 바꾸기’로 공격하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박 위원장의 이 구호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본인 스스로 강조한 제주도의 “하나의 공감대”를 존중해야 한다. 강정마을을 한번이라도 찾아가 주민과 활동가들의 얘기도 경청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가 왜 국익인지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야권의 말 바꾸기’와 ‘안보 프레임’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르려는 MB식 불도저에 올라타고 말았다.

참고로 작년 12월 한나라당이 2012년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을 때,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