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45년만에 ‘밤샘 노동’ 폐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30일자 기사 '현대차 노사, 45년만에 ‘밤샘 노동’ 폐지'를 퍼왔습니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맨 왼쪽) 등이 30일 오전 임금협상 교섭장인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차 본관 아반떼룸을 나서고 있다. 노사는 이날 밤샘 근무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합의했다. 울산/뉴시스

완성차업체 중 처음…제조업 전반에 영향 예고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인력충원 없어 갈등 ‘불씨’

현대차 노사 ‘주간 2교대’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공장을 가동한 지 45년 만에 ‘밤샘노동’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사가 ‘주·야간 맞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다음달 3일 노조 조합원(4만5000여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되면,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밤샘노동을 폐지한다. 이는 기아차·한국지엠(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와 880여개에 이르는 자동차부품업체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현대차 노사는 30일 울산 북구 양정동 본관에서 본교섭을 열어, 밤샘노동을 없애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은 단순히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 일자리, 노동강도, 생산물량 유지 문제 등과 얽혀 있어 자동차산업에서는 일대 ‘혁명’으로 받아들여진다.현재 현대차 노동자들은 주·야간 맞교대로 10시간씩 일을 한다. 야간조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식사시간 등 1시간 제외) 밤을 꼬박 새운다. 주간연속 2교대가 시행되면 주간 1조 8시간, 2조 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새벽 1시10분까지만 일을 하게 된다.현대차에서 밤샘노동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 동안 지속됐던 밤샘노동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현대차 생산직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1년 2678시간으로, 우리나라 연간 평균 노동시간(2193시간)보다 무려 485시간이 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749시간)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기아차와 한국지엠, 부품회사 노동자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장시간 야간노동 탓에 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심야노동은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현대차의 합의로 현재 교섭중인 기아차에서도 밤샘근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동안 원청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재정 부담 탓에 밤샘노동을 없애지 못했던 자동차부품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문제는 노조 내부 반발로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 총사퇴(2008년)를 불러왔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이다.이번 잠정합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 유지 문제와 관련해, 노사는 노동강도를 지금보다 30UPH(시간당 생산대수) 올리기로 했다. 현재 현대차 울산·아산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402가량이다. 그러나 이와 맞물린 노조의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뒤 검증기간을 거쳐 필요 인원 등은 협의로 풀자”고 어정쩡하게 의견을 모아,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경영 상황이 열악한 부품업체들이 밤샘노동 폐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야간근로를 없애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설비투자와 인력채용이 불가피해 경영위기에 몰릴 수 있다. 원청의 적정한 단가 보장,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울산/신동명 기자 dandy@hani.co.kr

‘나프타의 멍에’ 노동자에 고스란히…캐나다, 수십만명 실직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8일자 기사 '‘나프타의 멍에’ 노동자에 고스란히…캐나다, 수십만명 실직'을 퍼왔습니다.

 FTA 깨어진 약속 ② 1% 대 99%

다국적 기업들 철수해도안전망 없어 속수무책

지니계수도 10.8%↑일자리정책, ISD 휘말려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 사는 조지 패너(36)는 지난 15년간 자동차 제조공장을 아홉 군데나 옮겨다녔다. 처음에는 중소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기술을 익혀 다국적 기업으로 이직했고, 최근에는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직했다. 지난달 3일에는 아홉 번째 직장이자 세계 1위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가 런던의 디젤기관차 제조공장을 폐쇄했고, 패너는 동료 직원 450명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캐터필러가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임금 50% 삭감, 연금제도 폐지, 의료 혜택 축소 등의 새 근로조건을 캐나다 자동차산업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이에 회사는 폐쇄한 기관차 제조공장을, 산업노조의 힘이 약한 미국 인디애나주로 옮길 계획이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캐터필러는 지난해 49억달러(5조5200억원)의 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2010년(27억달러)에 견줘 83%나 늘어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기관차 제조공장 앞에서 캐터필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던 패너는 “온타리오주에서 일자리를 다시 구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아내, 딸과 헤어져 석유 채굴을 하러 다른 주로 옮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캐나다 사람들은 시장 경쟁 논리를 앞세우는 대기업에 대항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플램버러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지키겠다며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해 채석장 사업 인허가를 받아내려는 다국적 시멘트업체에 맞서고 나섰다. 캐나다 자동차산업노조(CAW) 제공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발효 후 캐나다 상위 1%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나머지 99%는 산업구조가 재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학자인 짐 스탠퍼드는 “나프타의 ‘에너지 공유’ 정책에 따라 캐나다의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미국으로 대거 수출됐다. 그래서 캐나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캐나다산 상품과 노동력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2000년에 미국 달러의 67% 수준이었던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지난 10년간 폭등해 미화와 동등해졌고, 그사이에 57만개의 일자리가 제조업 부문에서 사라졌다. 반면, 대미 수출 증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 부문에서 저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캐나다의 소득 분배 상태가 악화됐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0.8%나 상승해 2011년 현재 0.324를 기록했다. 선진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0.378)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불평등 진행 속도는 캐나다가 빠르다. 스탠퍼드는 “나프타가 발효될 때 정부는 승자와 패자가 생기겠지만 재분배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삭감하라고 압박해 정부의 재정 수입이 줄었고, 덩달아 사회복지 지출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나프타 발효 때 국내총생산(GDP)의 43%였던 재정 수입 규모는 지난해 38.2%로 떨어졌고, 정부 지출도 49.7%에서 43.2%로 감소했다. 고용보험부터 노인연금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스티븐 클라크슨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정치학)는 “캐나다 같은 중소국이 세계 최강국과 경쟁 논리로 맞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 정책도 나프타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압박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70억 캐나다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린 것이다. 삼성물산 등은 2016년까지 총 2500㎿ 규모의 세계 최대 풍력·태양광 발전 및 생산 복합단지를 온타리오주에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주 정부는 캐나다 현지 부품과 노동력을 25% 이상 의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텍사스주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메사(MESA)파워그룹이 “나프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금 7억7500만 캐나다달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팀 캐리 자동차산업노조 런던지역 대표는 “예전에는 캐나다에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타이어 등 일정 부품을 캐나다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프타 위반이라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탐욕을 제어할 정부 규제를 시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토론토/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