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증가율 11.9% ‘껑충’…법인세 증가율은 1.1% ‘미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5일자 기사 '소득세 증가율 11.9% ‘껑충’…법인세 증가율은 1.1% ‘미미’'를 퍼왔습니다.

'한은 추석자금 방출' 추석을 5일 앞둔 25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한 직원이 시중은행으로 내보내는 추석자금을 옮기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3년도 정부 예산안

 ‘국세 세입안’ 뜯어보니

기업쪽 세부담 5천억 늘어

개인 소득세는 5조4천억 증가

부가가치세도 9.1% 올려

“조세형평성 악화 결과 초래”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 수입에서 소득세 증가율은 매우 높지만, 법인세 증가율은 미미하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기업의 세부담은 거의 제자리인 상황에서, 소득세·부가세 등 개인 세 부담을 높여 나라 살림을 꾸린다는 의미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보면, 2013년 국세 수입은 216조4000억원으로 2012년 예산(전망) 203조3000억원보다 6.4%(13조1000억원) 늘어난다. 내년에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은 4%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에 깔았다. 김동연 재정부 차관은 “내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둘 데가 마땅치 않지만 쓸 곳이 많다는 얘기다.김 차관 말대로 내년 세수 여건이 썩 좋지 않다. 소득세·부가세와 함께 ‘3대 국세 수입’에 속하는 법인세 수입이 올해 47조5000억원에서 내년 48조원으로 1.1%(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기업 대부분이 1년 전 수입에 대해 내게 된다”며 “올해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내년 법인세 수입이 거의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입을 크게 늘려 잡았다. 올해 45조2000억원에서 내년 50조6000억원으로 11.9%(5조4000억원) 늘렸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9% 늘고, 종합소득세는 11조2000억원으로 16.4% 늘어난다. 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되는 점이 반영됐다”며 “올해 원천징수 인하 조처로 정부가 내년에 돌려주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도 올해 54조1000억원에서 내년 59조원으로 9.1%(4조9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가 늘고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가세 수입을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 법인보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소비자의 납세 부담을 늘리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이 예상되고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간접세인 부가세가 늘면서 조세형평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게 편성된다.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에 이른다는 뜻으로, 선진국 평균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7%(2010년 기준)이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 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이 오르면서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내년도 전체 세수는 국세 216조4000억원에 지방세 57조7000억원(추정치)을 더해 27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전체 인구(5022만명)로 나눈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545만8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균 부담액 514만4000원에 견줘 6.1%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 속에는 법인세와 관세 등 개인과 동떨어진 세수가 포함돼 있어 공식 지표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금 노동자가 40%에 이르는 것도 지표의 쓰임새를 낮추는 요인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우리 회사 팔아 부족한 세입 메우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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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7년째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알짜 공기업을 사기업에 파는 것을 MB 정부는 ‘선진화‘라고 부른다. 인천국제공항의 야경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한겨레21 2011.10.24 본지 882호.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세외수입’ 37조…공기업 팔아치우나

기업은·산업은·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지분 매각 재추진

공아무개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전쟁을 뚫고 공기업에 입사한 3년차 직장인이다. 입사만으로도 자랑스러웠고 급여는 물론 복지와 업무도 만족스럽다. 하지만, 공씨는 국가 예산안이 매년 발표될 때마다 짜증이 난다.‘왜 정부는 매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팔아치우겠다며 매각 대금을 예산안에 기대 수입으로 잡아놓을까? 정작 매각 절차는 번번이 불발됐잖아?’2013년 예산안의 세입 항목 가운데 ‘세금 외 수입’은 37조4000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엔 기업특별회계 영업이익(우정사업본부 수익 등),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등)과 기타 정부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한국은행의 잉여금 납입액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13년 예산안에서는 올해 예산안에 견줘 세외수입이 9조1000억원(32%) 증액됐다. 기업특별회계와 경상이전수입에 별반 차이가 없었음에도,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 보유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 인천공항공사 4000억원씩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해 내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010년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올해부터는 산업은행까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만, 번번이 매각 과정이 좌초되거나 국회 심의에 실패해 왔다. 또 변동성 강한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한 만큼의 매각 수익을 거둘지도 불투명하다.퇴근 뒤 경제 기사를 읽던 공씨는 다시 한번 짜증이 치밀었다. ‘부자 감세 논란 기사’ 탓이었다. “법인세 깎고 부자들은 감세한다는데, 결국 우리 회사 팔아서 부족한 세입 메우겠다는 건가요?”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