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증가율 11.9% ‘껑충’…법인세 증가율은 1.1% ‘미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5일자 기사 '소득세 증가율 11.9% ‘껑충’…법인세 증가율은 1.1% ‘미미’'를 퍼왔습니다.

'한은 추석자금 방출' 추석을 5일 앞둔 25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한 직원이 시중은행으로 내보내는 추석자금을 옮기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3년도 정부 예산안

 ‘국세 세입안’ 뜯어보니

기업쪽 세부담 5천억 늘어

개인 소득세는 5조4천억 증가

부가가치세도 9.1% 올려

“조세형평성 악화 결과 초래”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 수입에서 소득세 증가율은 매우 높지만, 법인세 증가율은 미미하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기업의 세부담은 거의 제자리인 상황에서, 소득세·부가세 등 개인 세 부담을 높여 나라 살림을 꾸린다는 의미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보면, 2013년 국세 수입은 216조4000억원으로 2012년 예산(전망) 203조3000억원보다 6.4%(13조1000억원) 늘어난다. 내년에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은 4%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에 깔았다. 김동연 재정부 차관은 “내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둘 데가 마땅치 않지만 쓸 곳이 많다는 얘기다.김 차관 말대로 내년 세수 여건이 썩 좋지 않다. 소득세·부가세와 함께 ‘3대 국세 수입’에 속하는 법인세 수입이 올해 47조5000억원에서 내년 48조원으로 1.1%(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기업 대부분이 1년 전 수입에 대해 내게 된다”며 “올해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내년 법인세 수입이 거의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입을 크게 늘려 잡았다. 올해 45조2000억원에서 내년 50조6000억원으로 11.9%(5조4000억원) 늘렸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9% 늘고, 종합소득세는 11조2000억원으로 16.4% 늘어난다. 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되는 점이 반영됐다”며 “올해 원천징수 인하 조처로 정부가 내년에 돌려주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도 올해 54조1000억원에서 내년 59조원으로 9.1%(4조9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가 늘고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가세 수입을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 법인보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소비자의 납세 부담을 늘리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이 예상되고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간접세인 부가세가 늘면서 조세형평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게 편성된다.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에 이른다는 뜻으로, 선진국 평균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7%(2010년 기준)이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 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이 오르면서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내년도 전체 세수는 국세 216조4000억원에 지방세 57조7000억원(추정치)을 더해 27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전체 인구(5022만명)로 나눈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545만8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균 부담액 514만4000원에 견줘 6.1%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 속에는 법인세와 관세 등 개인과 동떨어진 세수가 포함돼 있어 공식 지표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금 노동자가 40%에 이르는 것도 지표의 쓰임새를 낮추는 요인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사설]‘재정안정’ 말만 말고 조세감면부터 없애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04일자 사설 '[사설]‘재정안정’ 말만 말고 조세감면부터 없애라'를 퍼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한다. 올가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도 함께 내놓게 된다. 정부는 해마다 조세형평성과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돼야 마땅한 제도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시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국회 요구에 못이기는 척 따라가곤 했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조세감면 제도는 예년의 2배가량 된다. 현행 201개 조세감면 제도 가운데 90여개가 연말로 시한이 끝나게 돼 국회에서 시한 연장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 폐지된다.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또 조세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어느 해보다 높아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같은 제도를 확실하게 정리할 명분도 확보됐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몸을 사릴 경우 조세감면 정비는 예년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경련이 유럽재정 위기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워 정부에 R&D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등 벌써부터 조세지원 폐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비과세·감면 총액은 32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4%에 이른다. 2000년 13조원에서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말로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외쳤을 뿐 그동안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남발로 조세감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펴면서 효과를 세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세제지원을 끼워넣거나 이익단체의 로비에 휘둘린 정치권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는 4·11 총선 직전에는 ‘재정건전성을 해칠까 우려된다’며 정치권의 복지공약 검증에 나서는 등 올 들어 유난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조세감면 정비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건전성을 걱정한다면 비과세·감면 제도부터 확실히 수술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 정치권도 복지재원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올 들어 이미 신설되거나 일몰을 연장키로 한 조세감면 제도가 10여가지가 넘는 것을 보면 조세감면 제도가 제대로 정비될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