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정책 '엇박자'에 소비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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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사라" 서울시 "임대하라"…지난해 재개발 규제 완화 놓고도 부딪혀

▲ (과천 =뉴스1) 박세연 기자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등 세부담 완화, 보금자리론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다. 2012.5.10/뉴스1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계속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로 상반되는 주택정책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공급물량을 늘려 집을 사기보다 임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토해양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즉 집을 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엇박자 행보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 때도 한 차례 빚어졌다.

당시 국토부는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꺼내며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 국토부 "집사라" vs 서울시 "집 빌려라"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책은 주요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대목부터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완화 등 주택거래 규제의 장막을 모두 걷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게다가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 완화,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추가지원 등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활짝 열었다. 과거 다주택자 주택구매에 중심을 뒀던 국토부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의 거래를 촉진하는  부양책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정책과는 다소 다르다.

서울시는 하루 전날인 9일 주택을 직접 소유하기 보다 저가-고품질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 인식을 수술하겠다며 임대주택-분양주택 차별화 계획을 원천 금지했다.

더욱이 임대주택 입주자 거주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 지역 등 입지 우수 지역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했다. 입주 대상도 저소득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청년,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구매력 있는 이들이 집을 사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띄우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늘려 집값 잡기에 나서는 꼴이다.

소비자들과 업계에서 정책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김주연 부동산 1번지 부동산연구소 팀장은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충돌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것 같다"며 "국토부 발표로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다가 서울시 정책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사설]‘재정안정’ 말만 말고 조세감면부터 없애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04일자 사설 '[사설]‘재정안정’ 말만 말고 조세감면부터 없애라'를 퍼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한다. 올가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도 함께 내놓게 된다. 정부는 해마다 조세형평성과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돼야 마땅한 제도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시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국회 요구에 못이기는 척 따라가곤 했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조세감면 제도는 예년의 2배가량 된다. 현행 201개 조세감면 제도 가운데 90여개가 연말로 시한이 끝나게 돼 국회에서 시한 연장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 폐지된다.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또 조세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어느 해보다 높아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같은 제도를 확실하게 정리할 명분도 확보됐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몸을 사릴 경우 조세감면 정비는 예년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경련이 유럽재정 위기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워 정부에 R&D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등 벌써부터 조세지원 폐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비과세·감면 총액은 32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4%에 이른다. 2000년 13조원에서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말로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외쳤을 뿐 그동안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남발로 조세감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펴면서 효과를 세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세제지원을 끼워넣거나 이익단체의 로비에 휘둘린 정치권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는 4·11 총선 직전에는 ‘재정건전성을 해칠까 우려된다’며 정치권의 복지공약 검증에 나서는 등 올 들어 유난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조세감면 정비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건전성을 걱정한다면 비과세·감면 제도부터 확실히 수술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 정치권도 복지재원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올 들어 이미 신설되거나 일몰을 연장키로 한 조세감면 제도가 10여가지가 넘는 것을 보면 조세감면 제도가 제대로 정비될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