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2일자 사설 '[사설] 탈세 의혹 받는 현 후보자, 경제부총리 자격 없어'를 퍼왔습니다.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새 정부 앞에 놓인 경제상황은 엄혹하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같은 만만치 않은 시대적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새 정부가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킨 까닭도 이런 난제를 풀어갈 역량 있는 경제 수장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소신과 리더십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재산증식 과정의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으로만 봐도 결코 적임이라고 할 수 없다. 실타래 같은 의혹 가운데서도 탈세 의혹은 중대한 결격사유다. 납세는 일반 국민한테도 기본 의무지만, 경제부총리로서는 당연히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기 때문이다.현 후보자는 장남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자 지명 다음날 증여세 4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20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뒤늦게 부랴부랴 납부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떳떳지 못하다. 이런 인물한테 경제부총리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엄정한 세정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후보자 장남은 현재 1억4000여만원의 금융자산이 있는데 2008~2009년 모 대학에서 받은 450만원의 기타소득 외엔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탈세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현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에 더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 주말 판공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600여만원을 반납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인데 돈으로 눙치고 넘어가려는 듯한 뻔뻔함이 놀라울 뿐이다.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임기간 받았던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헌재소장직을 돈으로 사겠다는 발상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현 후보자의 증여세 지각납부나 판공비 반납도 발상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현 후보자는 장남뿐 아니라 장녀에 대한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 요지의 중형 아파트를 2005년 당시 20대였던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1억원 이상 줄였다는 것이다. 탈세가 아니고 절세라고 해도 성실납세와는 거리가 멀다. 딸이 그 뒤에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하는데,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스스로 갚기 힘든 액수라고 하니 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현 후보자는 엠비노믹스를 적극 지지해온 대표적인 성장론자로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추진할 적격 인사가 아니다. 게다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탈세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제부총리로서는 더욱 자격 미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