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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월성1호기 중대결함 ‘보완 불가’…수명 연장 어려울듯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8일자 기사 '월성1호기 중대결함 ‘보완 불가’…수명 연장 어려울듯'을 퍼왔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심사과정서 드러나
냉각설비 1대밖에 없고 수소감시기도 설치안돼

오는 11월20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술원)이 진행하는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뿐더러 이를 보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가 7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4차 심사 질의서와 답변서를 보면, 심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수명 연장을 위한 한수원의 보완조처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이 4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질의한 심사 내용 880건 가운데 한수원이 아예 응답하지 못한 항목이 20건, 기준에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놓아 4차례 중복 재질의된 내용도 37건에 이르렀다.특히 문제되는 내용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비상시 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다. 이 시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핵심 장치인데, 월성 1호기에는 1대만 설치돼 있다. 1991년 이후로 복수의 열교환기가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는데(캐나다 R-9 문건),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기준 적용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발전소 설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경이 필요해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수소감시기’ 설치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월성 1호기에는 현재 원자로 안에 수소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건설 시기 탓에 빨라도 내년 9월에야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기술원은 지난해 9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처’로 신월성 1호기 ‘가동 전에’ 수소감시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월성 1호기에 대해서만 미리 수명 연장을 해주고 ‘추후 보완’을 지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심사 연구원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쨌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수명 연장은 기술원의 심사를 거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박홍근 의원은 “만료 시한인 11월2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월성 1호기는 2009년 4월부터 2년 넘게 대대적인 설비개선 작업을 벌였지만, 지난 9월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2012년 1월 29일 일요일

"'원자력 마피아' 조석 지경부차관 사퇴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원자력 마피아' 조석 지경부차관 사퇴해야"'를 퍼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시동연장 공정성 누가 믿겠나"


 ⓒ민중의소리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0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 강연 뒤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이 지난주 한 강연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시동연장과 관련 원전업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중의소리' 보도와 관련 조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석 차관이 '원자력 마피아'로 드러났다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 허가도 안 났는데 돈부터 쓰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것을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 차관의 공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조석 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신년인사회 강연에서 “월성 1호기 연장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 그리고 허가 안내주면 7천억 날린다고 큰일 난다고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강연"이라며 "그동안 원자력계가 조 차관 같은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정경유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차관이 강연에서 “젊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면서 (원자력은)아니라고 한다”, "막상 반핵론자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아군이 안보인다. 혼자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조 차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독 한국만 원전 확대정책에 몰입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조석 차관 같은 관료들이 국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원자력계의 입장에서만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며 "원자력계가 그렇게 걱정되고, '우리 원자력계'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2번째 노후원전으로 올해 11월 30년 수명이 종료되는 월성 1호기는 수명종료를 3년 앞둔 2009년 수천억 원을 들여 원자로 외피를 빼고 내부 주요부품을 모두 교체해 지난해 7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부품교체가 수명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라고 지적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교체가 완료되자 바로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사업자의 막무가내식의 수명연장 추진 뒤에는 이를 전격 지원하는 (조 차관과 같은)정부 관료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