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목숨 달렸다더니... 프랜차이즈법 6월 통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07일자 기사 '편의점주 목숨 달렸다더니... 프랜차이즈법 6월 통과?'를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 법만 거북이 걸음...유해화학물질관리법·추경안 통과할듯

▲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들을 4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처리하지 않는 대신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발목을 잡은 것은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려 협상에 임했으나, FIU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FIU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민주화 관련법(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모든 법을 6월 국회에 함께 논의하자며 맞섰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관련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FIU법, 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조사할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자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면, FIU에 해당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법적 토대이기도 하다. 

문제는 개인 통보 여부다. 국세청이 계좌추적을 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FIU가 현금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임의적인데 이 FIU의 판단으로 국세청이나 검찰청에 통보해도 본인이 모른다"며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6개월 안에 통보하자는 수정안을 우리 당 의원이 제안했는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FIU에 발목 잡힌, 프랜차이즈·공정거래 법 개정안 

FIU법 관련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덩달아 프랜차이즈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이 묶였다. 

특히, 프랜차이즈법은 잇따른 편의점주 자살과 남양유업의 제품 떠넘기기 영업 사태 등으로 인해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가맹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뉴얼 비용 떠넘기기 근절을 위해, 가맹점 리뉴얼 비용을 본부도 40%까지 분담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했고,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하면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역시 6월 처리로 넘겨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두고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사와 대리점,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등 우월직 지위를 남용한 재벌 횡포가 관행처럼 돼있고 그 속에서 중소상인이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법을) 오늘 통과시켜 이번 임시국회를 진정한 경제민주화 입법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 이행은 오는 6월로 늦춰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공정위원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13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하도급법뿐이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다. 산 넘어 산이다. 

한편, 국회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정안이다. 당초 환노위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법사위에서 절반으로 깎아 버려 원성을 사고 있다. 

여야 환노위 의원이 모두 나서 "법사위의 월권", "재계의 입법로비에 무릎 꿇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정안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 원, 세출증액 5조3000억 원 등 총 17조3000억 원 규모의 총액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남소연(newmoon)

이주연(ld84)

"엄동설한, 철탑에서 설 보내야 하는 노동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04일자 기사 '"엄동설한, 철탑에서 설 보내야 하는 노동자..."'를 퍼왔습니다.

쌍용차 얘기로 채워진 2월 국회... "쌍용차 국조에 힘 합해달라"

▲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아내는 베란다로 나가 몸을 던졌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던 남편도 아내가 자살한 지 1년이 채 안 돼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열세 번째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옅은 울음이 밴 목소리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2013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장에서 그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하기 위해 5분 발언대에 섰다.

발언은 한 가족의 얘기로 시작됐다.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방침에 77일 동안 파업을 하다 폭도로 몰려 '무급휴직자'가 된 어느 아버지의 얘기다. 1년 뒤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는 여전히 '무급휴직자'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가 떠난 지 8개월 만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남매를 남겨둔 채였다. 

은 의원은 "'대선 직후 첫 국회에서 쌍용차 국조를 하겠다'던 새누리당은 455명 무급휴직자 복귀 결정을 이유로 24명의 죽음과 2400명의 절규를 묻어버렸다"며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조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는 한진중공업 문제도 함께 언급한 은 의원은 "기업의 '손톱 밑 가시'가 거론되는 지금, 노동자와 서민은 정리해고·손배 가압류·노동권 유린으로 손톱이 빠진 채 죽어가고 있다"며 "'죽을 것처럼 아프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국민의 불신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는 "삶의 문제이며 약속을 이행하는 일에 동료 의원들이 힘을 합해달라"고 여야 의원 모두를 향해 호소했다. 순간 본회의장은 숙연해졌다. 

김선동 "'노동자 탄압 없는 대한민국' 위한 임시국회 촉구한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도 발언을 보탰다. 그 역시 "쌍용차 문제를 야기한 기술유출, 회계조작, 먹튀 자본 유치 등의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를 향해 있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과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대선 기간 쌍용차 국조를 약속했으나 대선이 끝나자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졌다"며 "민주당 역시 실효성 없는 여야 협의체만 만들고 쌍용차 국정조사 없는 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엄동설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철탑에서 설을 보내야 하는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하고 엄중한 현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설을 앞두고 차가운 칼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요구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 없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없는,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이라며 "그런 대한민국을 위한 2013년 첫 임시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원석에서 "잘했어"라는 칭찬이 튀어나왔다.

▲ 쌍용차 철탑농성 77일째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상균(52) 전 지부장, 문기주(53) 정비지회장, 복기성(38)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부터 4일까지 77일째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부근 철탑에서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이날 국회에서는 쌍용차에 대한 얘기가 계속됐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쌍용차 해법이라며 여야가 내놓은 '여야 협의체'는 장고 끝에 악수 둔 꼴"이라며 "쌍용차 문제는 강제성 없는 협의체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이다, 이를 풀고 끊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회사를 해코지 하거나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다, 이는 기업 정상화와 맥이 닿아 있다"며 "박근혜 당선자는 쌍차 국조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내놓고, 여야는 대선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국조를 거부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 쌍용차 '무급휴직자'들도 "우리를 국정조사 반대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새누리당은 쌍용차가 무급휴직자 455명 복귀 결정을 발표하자 "대선 이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국조 약속을 파기한 바 있다. 

쌍용차 범대위와 기자회견을 함께한 쌍용자동차 휴무(무급)자위원회는 "쌍용차는 3월 1일부로 무급 휴직자 455명 전원 공장복귀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후, 체불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확약서 서명을 강요했다"며 "휴무자 복귀 결정이 국정조사 요구 회피 꼼수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진실을 가리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대선공약 이행 차원"이라고 못 박았다. 여야 모두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송영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종북세력에 끌려다녀" 

그러나 새누리당의 태도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민주당의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는 물론 '2(여야)+3(노사정) 협의체'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새누리당은 쌍용차 여야 협의체 구성에도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홍영표·은수미·김기식 의원으로 협의체에 함께 할 의원을 임명했지만 새누리당은 4일인 오늘까지도 협의체 인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할 때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나 지키라"는 야당 측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들에 의해 해군기지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수 시민단체와 일부 종북세력 주장에 끌려 다닌 미항 건설 중단에 대해 이에 동참한 의원도 마음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석에서는 "합의한 것도 안 지키잖아", "그만해요"라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5분의 발언 시간을 넘겼음에도 송 의원이 발언을 계속하자 야유가 일기도 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여야 대리전' 양상을 띄기도 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가관과 정책을 검증하되 불필요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새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는 구태는 없어야 한다"며 '신상털기' 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을 대변했다. 

민주당은 곧장 발끈했다. 이어서 5분 발언에 나선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가 윽박질러서 후보자들이 낙마했냐, (사전검증을 위한) 200가지 질문지를 후보자들에게 줬다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것"이라며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입을 떼기도 전에 스스로 낙마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청문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총리, 장관, 헌재소장을 내정해달라"며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를) 제대로 정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주연(ld84)

도종환 국회 본희장서 자작시 낭송…의원들 ‘저절로 박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0일자 기사 '도종환 국회 본희장서 자작시 낭송…의원들 ‘저절로 박수’'를 퍼왔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되레 화제…네티즌 “아예 시집 사주자”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시를 낭독해 박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 감정원이 국어 검정교과서에 실린 자신의 시를 삭제하라는 권고에 대해 반박하며 낭송한 것이지만 정치인들 가슴 속에 시가 스며드는 장면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에도 도 의원이 읽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 확산되며 ‘교과서 삭제 사태’와 별개로 ‘화제’가 됐다.

ⓒ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 트위터(@BYUNJAEILL)

도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한국교육과정평과원에서 지난 26일 2012년 교과서 검정 심사에 합격한 8개 출판사의 교과서 수록된 11편의 제 시와 글에 대해서 수정·교체 요구의 글을 보냈다”며 “이유는 시인이 정치인이며 국회의원 당선자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 출판사로서는 사실상 제 시를 빼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며 “이번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빼줄 것을 요구한 시는 다음과 같다”고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읽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며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 의원이 시를 낭독하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나왔다. 도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시다. 이 시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나? 정치적인 문제가 있나? 학생들이 읽어서는 안 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유로,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과서에서 작품을 빼도록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다”며 “김춘수 시인도 국회의원이었다, (꽃)도 교과서에서 빼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도 의원은 “제 시에 대해 교과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묻게 하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고 자기밖의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기술했다”며 “이런 평가가 정치적, 파당적 의견을 전파하는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의 해당 시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 블로그, 트위터 등에 ‘펌질’ 되며 관심을 불러모았다.

한 까페 회원 ‘실업*’는 “저 이 작가 좋아합니다.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IMF때 읽고 또 읽으며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를 위로했었는데”라며 “도종환이 죽어서도 정치인으로 기억될까요? 그는 시인인데 아깝습니다. 특히 흔들리며 피는 꽃은 좋은데 왜왜?”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까페 회원 ‘까만**’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산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소나기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외투를 입지 않았는데 차디찬 겨울바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춥고 외롭습니다. 따뜻한 인생길을 가게 하는 것은 없을까요?”라며 “그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길은 즐겁습니다”라고 감상평을 올렸다. 

군 관련 까페 회원 ‘3중대3소대 하***’은 “교과서 삭제논란이 되고 있는 시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라며 “비바람을 몰고 휴가 나오는 아들에게 바침. 음하하하”라고 적었다. 

한 커뮤니티 회원 ‘여름**’는 “그지같은 놈들의 바보같은 짓에 난 이 시를 처음 알게 되는 행운을 받았다”고 시를 소개했고 다른 회원들은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 시를 알았어요. 시가 너무 아름답네요. 뭔가 의미심장한 詩인 듯”, “이 기회에 도종환님 시집 사야겠네여, 시집 얼마 안하니깐 우리 한권씩 사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루팡**’는 “내가 2012년도에 살고 있는지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지 가끔 헷갈린다”고 꼬집었고 ‘봄의**’은 “아름다운 시다. 정치 논리로 멋대로 교과서에서 빼라말라 하지 말아라. 뉴라이또 교과서나 폐기하라”라고 비난했다. 

트위터에도 ‘흔들리며 피는 꽃’이 관심을 모으며 회자됐다. 트위플 ‘khr***’은 “으로 이름을 알린 도종환은 여전히 시인이다. 너무 알아서 기려는 교육공무원과 전문직들은 시 공부부터 하시라”라고 일갈했다. 

‘miraggio*******’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은 광화문 교보문고 현수막에 걸려있던 글귀에서 처음 접했는데 시 제목과 전체 내용은 보도 덕분에 찾아보고 알게됐다. 애송시가 될 예정”이라고 적었고 ‘myan****’은 “덕분에 더 유명해지죠 머 ㅎ”라고 꼬집었다. 

트위플 ‘YimTa****’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라? 현역 정치인이란 이유로? 잘못입니다! 작품은 영원하고 국회의원은 유한합니다. 문학은 문학자체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