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병역면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병역면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3월 1일 금요일

‘논문 표절’ ‘병역면제’ ‘지역감정 선동’…


이글은 시사IN 2013-03-01일자 기사 '‘논문 표절’ ‘병역면제’ ‘지역감정 선동’…'을 퍼왔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한 주 전,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인터넷의 대세로 떠올랐다. 아마 그가 누리꾼의 ‘사디즘’에 불을 지를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거다. 허씨가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붙어 승리한 16대 총선(2000년) 유세 때 뭐라고 했는지 보자. “민주당은 전라도 정권” 그리고 ‘살림살이 나아졌다’는 사람들에겐 “전라도에서 오신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또한 앞으로 부산의 아들딸들이 남의(전라도의) 종살이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2000년 당시에도 지역감정 선동은 몹시 부끄러운 일로 간주되었다. 허 내정자처럼 저열한 선동을 입으로 쏟아내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어떤 악덕에 분노할 때 그 악덕의 소유자가 다종다양한 악덕을 겸비해서 동정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길 바라게 된다. 이런 욕망을 허 내정자는 환상적으로 채워준다. 

예컨대 그는 ‘민주당은 빨갱이의 꼭두각시’라고 색깔 시비를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군대는 가지 않았다. 면제 사유도 석연찮다. 왼손 세 손가락 마비가 그 이유인데, 지금은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애국을 논하고 빨갱이 운운한단 말입니까?”라는 분개가 인터넷 곳곳을 떠돈다. 허 내정자가 남의 논문 토씨까지 베끼는, 복사 수준의 표절로 이른바 박사 논문을 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비슷한 사연 때문에 ‘문도리코’란 별명을 가진 같은 당 출신 의원과 인물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논문 표절의 허태열이 무난하게 비서실장 통과하면, 은근히 ×××은 차기 경호실장 기대할지도 몰라.” 허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쉬는 김에 박사 학위나 받아두자고 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웃긴다’고 반응한다. 심지어 표절 논문도 다른 사람이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새로 나온다. 이에 더해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심지어 최근 그의 동생이 공천을 빌미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사실까지 거론된다. 

이른바 ‘구태 세력’의 특징들, ‘지역감정 선동’ ‘색깔공세’ ‘논문 표절’ ‘병역면제’ 등이 하나의 몸속에 육화(肉化)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월 넷째 주에는 ‘흡사마’를 무난히 제치고, 언젠가 ‘이명박 시대, 정치 코미디의 지존’인 ‘보온 상수’를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2013년 2월 10일 일요일

김용준 이어 정홍원도 아들 '병역 면제'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8일자 기사 '김용준 이어 정홍원도 아들 '병역 면제''를 퍼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이유로 5급 판정…총리실 "문제 없다"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정홍원(59)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아들이 김용준 전 총리 지명자의 두 아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제 사유는 허리 디스크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 재직 중인 정 후보자의 외아들 정우준(35) 씨는 지난 1997년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원 재학 중인 2001년 재검을 받아 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과 함께 5급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정 씨는 당시 척추 전문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뒤 수년간 치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김용준 전 지명자가 두 아들의 석연치 않은 병역 면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만큼,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정 씨의 병역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두고 '병역 기피 의혹'이 번지면서 박 시장의 아들이 기자들 앞에 '공개 신검'을 받아 면제 사유를 입증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정홍원 후보자는 "문제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실제 허리가 많이 아파 병원 세 곳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병무청에서 직접 신검을 받았다. 증거 자료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정 지명자 본인은 사병으로 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국무총리실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병역 면제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정 씨의 디스크 수술 기록 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 후보자 아들이 현직 검사인데, 병역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총리실이 총리 인선 당일 지명자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총리 지명자들의 아들 병역 문제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면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제2의 낙마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산은 19억 원…현금 보유만 9억 원

정 지명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 지명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8월 당시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에 따르면, 정 지명자의 재산은 총 19억73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예금(9억3900만 원)이 가장 많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40평가량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은 6억2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아파트 이외엔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본인 소유의 대지 466㎡(141평)을 갖고 있어 취득 경위 및 목적이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명수 기자 

2013년 2월 9일 토요일

정홍원 외아들…'1급' 판정 4년뒤 '5급'으로 병역면제


이글은 노컷뉴스 2013-02-08일자 기사 '정홍원 외아들…'1급' 판정 4년뒤 '5급'으로 병역면제'를 퍼왔습니다.
예금자산·부인 명의의 땅·아들 병역 문제 등 주요 검증 포인트

 

언론 검증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에 이어 새로 지명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검증 수순을 밟게 됐다.

신고된 재산 가운데 예금액이 8억원으로 꽤 많다는 점과 부인 명의의 땅, 아들 병역 문제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경찰과 국세청 등 검증팀을 동원하는 등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에 각별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 전날까지 꼼꼼하게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안팎에서 "이번에 한 번 더 (인선에) 실패한다면 차기 정부 출범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한몫을 했다.

정 후보자 본인도 "검증팀에서 온갖 것을 다 검증한 것으로 안다"며 떳떳해하고 있지만, 날카로운 언론과 "얄짤없이 검증하겠다(문희상 비대위원장)"고 나선 야당의 검증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예금자산, 부인 명의 재산 등 관건

정 총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현재 19억원 1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경남 김해시의 땅은 1억 9천만원, 서울 반포동 아파트는 6억 2천만원이고 부인 명의로는 3천 4백만원짜리 승용차 한대다.

예금은 다소 많은 편으로 본인 명의로 8억원, 부인 명의로 8천 4백만원의 은행 잔고가 있고, 본인 명의로 된 1억 6천만원짜리 골프 회원권이 있다.

당시 아들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활자라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그런데 정 후보자의 재산은 불과 1년 전에 비해 1억 8천만원이 증가했고 예금 자산만 1억 2천만원이 늘었다는 점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 2009년도에 부인 명의의 경남 진영읍 임야와 대지, 부산의 연립주택 지분 일부를 증여한 부분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들 부동산에 대한 보유 경위와 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 여부가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직 검찰 고위 간부였던 정 후보자가 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을 하고 활동한 만큼, 현재의 총 재산 규모와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1급→5급 아들 병역문제 '도마'에…


아울러 창원지청 통영지검에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인 외아들 정우준 씨의 병역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들 정 씨는 지난 1997년 1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0년 대학원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 2001년 허리디스크로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정 씨가 병역면제를 받을 당시 서울대 박사과정을 이수중이었다. 이 기간중 사법시험 준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검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허리가 많이 아파 병원 세 곳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병무청에서도 직접 신검을 받았다. 증거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CBS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