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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1일 화요일

재벌 새 사외이사 38% ‘권력기관 출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0일자 기사 '재벌 새 사외이사 38% ‘권력기관 출신’'을 퍼왔습니다.

검찰 10명·행정부처 9명 등 29명
“로비창구로 전락” 비판 목소리

10대 재벌그룹 상장계열사가 지난 1년간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10명 중 4명꼴로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들이 사외이사제도를 ‘경영권 감시’라는 애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인맥을 이용하려는 ‘로비 창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10일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6월말 현재 10대 그룹 소속 93개 상장계열사의 신규 선임 사외이사 77명 중 검찰 출신은 10명이었다. 행정부처 9명, 국세청 4명, 공정위 3명, 법원2명, 관세청 출신 1명 등이었다. 신임 사외이사의 37.7%(29명)가 이른바 ‘힘있는 기관’ 출신이었다. 이들 기관 출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출신 직업군은 교수로 31명(40.3%)이었다. 기업인 4명, 금융인 출신은 4명이었다.차관급에서 신규 선임된 인물을 보면,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삼성생명),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삼성화재), 노민기 전 노동부 차관(삼성에스디아이ㆍ롯데미도파), 서대원 전 국정원 1차장(두산),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2차관(두산인프라코어),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롯데손해보험), 문성우 전 대검 차장검사(대한생명), 이동명 전 의정부지법원장(한진해운) 등이다. 국세청에서는 이주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대한항공), 김남문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롯데칠성),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현대글로비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재선임된 기존 인사들까지 포함한 10대 그룹 사외이사 전체에서 장·차관 등 고위관료와 검찰, 금감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4%(120명)로 나타났다. 출신 기관으로 보면 검찰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행정부처(20명), 국세청(17명), 법원(15명), 공정위(10명) 순이었다.장관 출신도 8명이나 됐다. 이건춘 전 건설부 장관이 지에스(GS)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환균 전 건설교통부장관(에스케이시앤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엘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장관(대한항공), 김종민 전 문화부장관(한화증권),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스케이이노베이션)도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는 정구영 전 총장이 두산엔진, 이종남 전 총장이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맡았다.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현재 경영감시라는 취지로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기업들은 이사회가 갖는 무게감을 외부에 과시하고 규제 이슈에 대한 로비 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권력기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금융계 인사도 "가카 귀속 낙하산부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16일자 기사 '금융계 인사도 "가카 귀속 낙하산부대"'를 퍼왔습니다.
역대 정부중 최고…현정권 로비창구 "감시 견제 외면"

돈도 배경도 없다면 그런데 취직을 준비중이라면, 눈물 흘릴 소식이 나왔다.
15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4년3개월 동안 금융지주나 시중은행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207명 중 MB 측근 또는 정부인사에서 내려간 사외이사가 7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중은행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다는 것. 특히 현정권의 '낙하산 인사' 중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맡은 이귀남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출신 7명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이나 산하 위원회 출신 중에는 김종화 전 행정개혁위원회 무역 및 산업정책 담당관도 부산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출신은 41명이 시중 은행에 퍼져 있고 집권여당에(새누리당)에 자리를 잡은 사람도 6명이나 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 시절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법조계 학계 인사 등 15명도 은행 사외이사에 앉았다.
역대 정부 중 가장 화려한 '낙하산 부대'와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 '영포라인'(영일, 포항 출신) 등 인맥을 자랑하는 현정부인 만큼 시중 은행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 은행에서도 사외이사제도를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현정권에 대한 로비창구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전해 들은 트위터 여론은 계속되는 인사청탁과 이른바 'MB 낙하산 부대'에 염증을 느낀 모양.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이미 각오한 것들 아닌가요?"(@blackice9***)
"금융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오늘의 저축은행사태를 유발하는데 책임이 크다. 그 기관들에서 옷 벗은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상부상조 봐주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유의 금융사고는 계속 터질 것이다. 정치인들의 숟가락질도 마찬가지"(@food***)
"예전에 금융감독원에 MB가 찾아가 '왜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많은 것인가?!'라면서 분개했다. 제정신이 아닌 모양. 회전문 인사, 가카 귀속 낙하산 부대 등 다 누구 때문에 나온 말인가? 심지어 금감원 옆 금융위에 MB 측근 심어놓은 것 모를 줄 아나?"(@19****)
    ▲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문화방송(MBC)노조원들의 총파업. 지난달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YTN지부 회원들이 공동투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족식을 갖고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한편, KBS, MBC, YTN 등 언론사의 잇따른 파업 역시 '낙하산 사장' 때문이며, 이 밖에도 사회 곳곳에서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해 언급 없이, 계속 '낙하산 인사'를 뿌려 여론의 비난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