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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6일 일요일

순위 명부 비례 당선-후보자 전원 사퇴 당 대표단 총사퇴, 비대위 12일 출범


이글은 레디앙 2012-05-06일자 기사 '순위 명부 비례 당선-후보자 전원 사퇴당 대표단 총사퇴, 비대위 12일 출범'을 퍼왔습니다.
[전국운영위] 당권파 불참, 카페 회의서 결정…책임자 전원 당기위

당권파 쪽 당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산회됐던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카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속개돼, 순위 명부 비례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 총사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례대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에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을, 참석 운영위원 2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온라인회의는 6일 오후 9시 30분에 시작돼서 11시 끝났으며, 당권파 측 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전날 전국위 자리에서 현장 발의된 원안의 수정동의안으로 권태홍 운영위원이 제안했으며, 순위 경쟁 명부 사퇴 대상에서 청년 비례 후보를 제외하자는 안과 장애인 후보를 제외하자는 안은 부결되고, 전원 총사퇴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5일 열린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 회의 모습(사진=장여진 기자)

이번에 통과된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속한 사태수습과 12일 중앙위에 보고 후 공동대표단 총사퇴 △순위 명부의 비례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 총사퇴 △선거에 대한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전원 당기위원회에 회부 △차기 중앙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6월말까지 새 지도부 선출 뒤 해산 △전국운영위 추천, 중앙위 인준 거쳐 비대위 구성 △진상조사위 보고서의 일부 미흡한 점 인정, 향후 보다 충분한 조사 등이다.
수정동의안의 새로 추가된 6번을 제외하고 5일 현장에서 발의한 원안과 내용상 동일하다. 원안 제출자들은  김종민, 윤금순, 김성진, 김창현, 방승용, 민병렬, 최은민, 현애자, 한정애, 이영순, 이영희, 고창권, 유성찬, 이광철, 박무, 김성현, 이미영, 홍용표, 권태홍, 노옥희, 박창완 등으로 경기동부연합 세력을 제외한 다른 정파가 망라됐다.
하지만 당권파 쪽 당원들이 “패쇄 까페에서 결정된 운영위 결정은 무효화”를 주장하며, 운영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당규 부칙 3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조항에는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을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등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결정에 따른 오는 12일 출범할 예정인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이번에 통과된 ‘후속 조치’ 전문.

이번 비례후보 선출과정에 대하여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쇄신책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이번 사태의 엄중함에 부응하여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단은 조속한 사태수습을 하고 이를 5월 12일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보고한 뒤 총 사퇴한다. 
2. 이번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순위 경쟁 명부의 비례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은 총 사퇴한다. 
3. 선거에 대한 공정한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관련자 전원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한다. 
4.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쇄신과 차기 당직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대위는 현재 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집약하고 당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당헌, 당규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하여 6월말까지 새 지도부 선출을 마친 뒤 해산한다. 
5.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6.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당원의 명예를 지키고 구체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일부 미흡함을 인정하고, 향후 보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장여진 기자

2012년 5월 2일 수요일

진보당 '최악의 부정선거' 충격, 내막을 들어보니…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02일자 기사 '진보당 '최악의 부정선거' 충격, 내막을 들어보니…'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동일 IP에서 중복투표"

통합진보당이 19대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가 진행됐다"고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공동대표)은 2일 국회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위는 비례대표후보 선거가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투표와 관련해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사태의 책임에 대해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 사태를 야기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총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도중 침통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투표 상식 이하…규정도 없었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온라인 투표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투표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이로 인해 잘못 표기된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등의 사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동일 IP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투표행위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혀 파문을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샘플링(사례 채취) 결과 중복된 IP에서 투표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투표 도중 시스템 수정은 "불가"하며 부득이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경우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있어야 했지만 이같은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 차에 걸친 프로그램의 수정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기표오류를 수반한 결함도 발생하여 투표 중단 및 투표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등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적정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무총국 직원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청년비례대표 투표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오류를 반복한 것은 단순한 실무착오나 기술적 문제 수준을 넘은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사례"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사전에 규제하거나 사후 처벌할 규정 자체가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선거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규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투표관리 시스템에 선관위 관계자 외의 접근은 금지되는 등의 조처가 있어야 했지만 "선관위가 아닌 사무총국 당직자가 (투표)환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누는 일이 있었"던 등 "안정성과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작업이 행해졌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형상관리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은 충격적이다. 그간 당 선관위 등에서는 청년비례대표 선출이나 비례후보 선출과 관련해 온라인 투표 부정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은 없었고 기술적 수정을 했을 뿐'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정말 그 (기술적 수정이라는) 일만 했는지, 다른 일도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장투표, 동일인 필체, 당원 아닌 경우도 나와"

조 위원장은 현장투표에서도 마감시간 이후의 투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투표의 집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실, 부정행위 등 선거관련 당규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현장투표의 경우 "분명한 부정적 내용을 확보했다"면서 "동일인 필체가 나온 것을 확보했고, (투표한 사람이) 당원이 아닌 경우도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투표에서 중선관위는 "투표를 진행하고 보고된 결과를 집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 부실 선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현장투표소 80~90%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직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률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 필요"

향후 대책에 대해 조 위원장은 "당원들의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질타를 받게 된 데 대하여 당의 성원으로서 송구함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전체 당원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및 당 쇄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이번 선거가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진상조사 결과가 당 대표단 회의 등 각급 당 기구 및 회의체에도 아직 정식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가장 먼저 공개하게 됐다면서 "이게 진보를 살리는 길이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곽재훈 기자,여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