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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7일 금요일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종편은 근거없이 5·18 역사 왜곡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16일자 기사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종편은 근거없이 5·18 역사 왜곡'을 퍼왔습니다.

33주년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수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공식 기념곡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근거도 없이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5·18 기념식 본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형태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 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이며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5·18 기념식을 주관한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제창됐다. 그러나 2009~2010년 기념식 공식식순에서 빠졌고, 2011~2012년에는 합창단만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와 5·18 유족회 등 3개 관련 단체는 행사 불참을 결정해 올해 기념식도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

5·18 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은 “2010년 기념식 때에는 ‘방아타령’을 추모곡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번엔 30년 이상 불려온 노래를 퇴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된 5·18을 정부가 홀대하려 하는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돼 있던 시립합창단도 기념식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민들이 제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립합창단이 이에 반하는 합창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립합창단은 2011년과 지난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왜곡·폄훼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는 전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 탈북자라는 한 남성이 출연해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면서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라고 주장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도 15일 5·18 당시 “남파 지휘 총책임자 호위 역할로 남파됐다”고 주장하는 한 탈북자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두 방송은 이 탈북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을 왜곡해 5·18의 역사적 의미를 폄하하는 것으로 전파의 공공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두 종편은 일방적 주장을 근거 제시도 없이 내보냈다”면서 “종편이 지향하는 성격과 맞아떨어져서 무리한 일을 벌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18은 국가가 기념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국가 브랜드”라며 “(종편 보도는) 국격 떨어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5·18 이후 독재정권이 유포한 5·18 폄하 발언을 30년 후 다시 듣게 되다니”라며 “(일본 극우파의 역사왜곡처럼) 5·18 등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한국 극우몰상식파의 현대사 왜곡에 똑같이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두 보도의 심의를 요청했다.


박영환·홍진수·정환보 기자 yhpark@kyunghyang.com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쌍용차 정리해고 근거 ‘주력차 단종’ 허구였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9일자 기사 '쌍용차 정리해고 근거 ‘주력차 단종’ 허구였다'를 퍼왔습니다.

“1~2년내 3개차 단종” 발표로
생산시설 등 가치 떨어뜨렸지만
실제론 현재까지 버젓이 생산
사쪽 “당시 경영위기 감안해야”

해고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해 22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부른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 사태의 결정적인 근거는 주력 자동차들의 단종 계획이었으나 이들 차종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어, 정리해고의 근거 자체가 허구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쌍용차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쌍용차가 2011년 10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기초자료 등을 보면, 쌍용차는 2008년 2661억원의 판매량을 기록한 액티언과 전체 매출의 25%가량을 차지한 카이런·렉스턴 등 3개 주력 차종을 1~2년 내로 단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회사가 보유한 기계·설비 등의 가치를 전면 재평가했다. 이들 3개 차종이 단종되면 쓸모가 없어지는 생산라인의 가치가 장부상 가치보다 2619억원 낮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밖에도 체어맨, 로디우스, 액티언스포츠 등 다른 차종을 생산하는 건물·기계·공구 등의 사용가치 역시 장부가보다 적다고 평가해 2008년에만 손상차손(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계·설비·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실제가치와 장부상 기록된 가치 간의 차이)이 5177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2006년 이후 100억원을 넘긴 적 없는 손상차손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2008년 쌍용차의 총자산은 1조705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120억원이 줄었고, 자본 역시 667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1년 전 168%에서 563%로 급증했다. 이런 장부상 부실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포함한 회생 계획안의 주된 근거로 활용됐다.하지만 쌍용차는 단종계획과 달리 세 차종을 꾸준히 생산했다. 액티언은 단종 예정 시점이었던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1만5282대를 생산했고, 카이런과 렉스턴은 단종 예정 시점인 2010년 12월 이후 각각 2만8063대, 2만776대를 생산했다. 세 차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4.8%에서 2010년엔 36.3%로 되레 늘었다가 2011년 27.9%, 2012년 상반기 20.2%로 차츰 줄고 있다.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주력 모델을 불과 1~2년 내에 단종하겠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었다”며 “거짓 단종계획으로 부실을 부풀린 뒤 정리해고 정당화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쌍용차 쪽은 2008년 당시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당 차종들은 유럽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투자가 필요했고, 회사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가 불투명했다”고 밝혔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