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 “경찰 윗선에서 축소 지시”

이글은 시사IN 2013-04-29일자 기사 '권은희 수사과장 “경찰 윗선에서 축소 지시”'를 퍼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와 달리 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 수뇌부가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비리의혹 조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처음에 보도자료만 뿌리겠다고 했다. 따로 브리핑은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경찰 스스로 지난해 12월16일의 중간수사 발표를 뒤집어야 했기 때문이다.

4월18일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씨(여·29), 이 아무개씨(38), 일반인 이 아무개씨(42)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기 위해 민 아무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불렀지만 불응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김씨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12월16일 밤 11시에 있었던 중간수사 발표 내용과 180도 달라졌다. 중간수사 발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공방을 벌인 직후인 한밤중에 나왔다. 박 후보는 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것은 인권유린’이라 주장했고, 문 후보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냐’며 대립했다. 경찰 중간수사 발표를 근거로 박 후보는 다음 날부터 ‘국정원 직원은 무죄다’라고 연설하고 다녔다.

ⓒ시사IN 이명익 이광석 수서경찰서장(가운데)이 4월18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경찰이 왜 브리핑을 한사코 거부했는지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자들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어긋난다고 잇따라 질문하자, 이 서장은 “아니다. 12월16일 발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이고(컴퓨터에 댓글 흔적이 없다), 오늘 발표는 여태까지 수사한 결과, 특정 사이트에 글을 올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치 관여 행위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국정원법 위반 기소 의견을 내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재차 묻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고,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에는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권은희 수사과장 “경찰 윗선에서 축소 지시” 

그러나 경찰 수사 발표 다음 날, 경찰 안에서 수사 축소·은폐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 초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수사 축소에 관여했다는 폭로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으로부터 나왔다. 한 경찰은 “권 수사과장은 나중에 서울청장과 대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경위를 따지려고도 했다. 그만큼 (수뇌부가) 수사에 관여했다”라고 말했다. 한밤중 중간수사 발표를 직접 지시한 김 서울청장은 4월2일 명예퇴직했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 내부 분위기도 바뀌었다.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 지시에 따라 장호중 감찰실장을 중심으로 수사국 요원이 참여한 ‘원세훈 전 원장 비리의혹 조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지휘 아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팀장을 맡았다. 윤 팀장은 검찰 안에서 채동욱 총장이 키운 강골 특수통으로 통한다. 검찰 안에서는 이번 수사로 성과를 내고 ‘기구특검’을 피해보겠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원 안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검찰로 제보된 것으로 안다”라고 귀띔했다. 

고제규 기자  |  unjusa@sisain.co.kr

대선前 이틀동안 경찰은 눈치만 보고 있었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05일자 기사 '대선前 이틀동안 경찰은 눈치만 보고 있었나'를 퍼왔습니다.

대선 전후 수사 결과 내용 사뭇 달라…국정원 댓글 사건 새로운 국면

 

경찰이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후보 비방 댓글 의혹사건에 대해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추후 수사결과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던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퇴진 요구 목소리도 경찰 안팎에서 커지는 모양새다. 

◈ 대선 사흘 전 "비방 댓글 흔적 없다" 중간 발표한 경찰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토대로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15분쯤, 국정원 직원 김 모(29)씨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비방 댓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휴일 야심한 시각,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이 수사 결과는 실체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다음날 수서서에서 있었던 공개 브리핑에서 경찰은 빗발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핵심은 김 씨의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였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비방 댓글을 다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해당 아이디와 닉네임을 인터넷 포털에 검색하는 이른바 '구글링'을 하면 임의수사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의뢰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무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사 책임자인 이광석 수서경찰서장과 장병덕 서울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사이버수사대원들이 자리를 피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 혐의 확인 못한다던 경찰, "정치 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 확인"

대선이 끝나고 경찰을 향해 빗발치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잠잠해진 지난 4일, 경찰은 앞서 발표했던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했다.

국정원 직원 김 씨가 특정 정치성향의 게시글에 찬반 의사 표시를 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김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대선 직전까지 진보성향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 아이디 16개를 사용해 94개 게시물에 추천·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모두 269개 게시물에 의견을 냈으며, 이 가운데 대선 관련 게시물은 94개였고 모두 99번 의견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김 씨의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아이디 20개를 '구글링'한 결과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경찰 안팎에서 '김용판 청장 책임론' 대두

결국 대선 직전 경찰의 수사 발표는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엉성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꼴이 됐다.

김용판 서울청장은 중간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7일 "결과를 보도 받고 긴급하다고 판단해 발표를 결심했다"며 "의혹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빨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틀이면 끝낼 수 있는 구글링을 할 시간이 충분했던 대선 사흘 전에 서둘러 조악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연일 "김용판 서울청장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며 김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번 사건을 놓고 수사 내용과 발표 시점 등이 부적절했다며 자성론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김용판 서울청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CBS 이대희 기자

대선前 이틀동안 경찰은 눈치만 보고 있었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05일자 기사 '대선前 이틀동안 경찰은 눈치만 보고 있었나'를 퍼왔습니다.

대선 전후 수사 결과 내용 사뭇 달라…국정원 댓글 사건 새로운 국면

 

경찰이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후보 비방 댓글 의혹사건에 대해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추후 수사결과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던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퇴진 요구 목소리도 경찰 안팎에서 커지는 모양새다. 

◈ 대선 사흘 전 "비방 댓글 흔적 없다" 중간 발표한 경찰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토대로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15분쯤, 국정원 직원 김 모(29)씨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비방 댓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휴일 야심한 시각,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이 수사 결과는 실체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다음날 수서서에서 있었던 공개 브리핑에서 경찰은 빗발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핵심은 김 씨의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였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비방 댓글을 다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해당 아이디와 닉네임을 인터넷 포털에 검색하는 이른바 '구글링'을 하면 임의수사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의뢰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무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사 책임자인 이광석 수서경찰서장과 장병덕 서울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사이버수사대원들이 자리를 피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 혐의 확인 못한다던 경찰, "정치 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 확인"

대선이 끝나고 경찰을 향해 빗발치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잠잠해진 지난 4일, 경찰은 앞서 발표했던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했다.

국정원 직원 김 씨가 특정 정치성향의 게시글에 찬반 의사 표시를 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김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대선 직전까지 진보성향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 아이디 16개를 사용해 94개 게시물에 추천·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모두 269개 게시물에 의견을 냈으며, 이 가운데 대선 관련 게시물은 94개였고 모두 99번 의견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김 씨의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아이디 20개를 '구글링'한 결과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경찰 안팎에서 '김용판 청장 책임론' 대두

결국 대선 직전 경찰의 수사 발표는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엉성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꼴이 됐다.

김용판 서울청장은 중간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7일 "결과를 보도 받고 긴급하다고 판단해 발표를 결심했다"며 "의혹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빨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틀이면 끝낼 수 있는 구글링을 할 시간이 충분했던 대선 사흘 전에 서둘러 조악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연일 "김용판 서울청장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며 김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번 사건을 놓고 수사 내용과 발표 시점 등이 부적절했다며 자성론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김용판 서울청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CBS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