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은행만 행복해지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15일자 기사 '국민행복기금, 은행만 행복해지나'를 퍼왔습니다.

금융사 대부분 ‘사후정산’ 채택
상환 정도따라 추가 이득 방식
“채무 감면율 낮아질수도” 우려

이사장에 은행연 회장 선임 논란
“서민아닌 은행위한 제도될까” 염려

서민들의 과도한 빚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 애초 취지와 달리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일주일 앞둔 15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에듀머니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기관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는 ‘채권자 우호적인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사후정산은 부실채권을 일정한 가격에 사들인 뒤, 추심을 통해 이득이 발생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채권을 10만원에 산 뒤, 추가로 30만원의 상환이 이뤄졌다면, 수수료와 경비 5만원을 빼고 25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우량채권을 넘길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미리 가격을 지정하는 ‘확정가’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캐피탈사 등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이 많은 제2 금융권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사후정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은행 입장에는 손해 볼 게 없고, 추심이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따라 추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최대한 이익을 키울수 있도록 가혹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쪽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태도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부실채권 회수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격을 미리 확정하기가 어렵다. 또 은행이 이득을 본다고 하는데, 애초 채권 가격을 절반까지 깎는 과정에서 이미 손실을 떠안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으로 은행연합회 회장인 박병원씨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대주주는 정부(자산관리공사·68.28%)다. 은행 입장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회장이 책임자가 되면, 채권·채무 관계의 균형잡힌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광철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이 아닌 은행을 위한 제도가 되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 참여를 높이는 측면에서 박 회장의 선임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민행복기금 감시단을 만들어 활동에 들어하기로 했다. 이들은 애초 대선 공약(320만명)대로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고, 행복기금 이사회에 채무자 대표와 납세자 대표를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국민행복기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5일자 기사 '국민행복기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제윤경의 희망살림 ③] 은행 빚장사 부추기는 기금...국민감시단 운영합시다
요즘 살림살이 좀 어떠십니까? 정부는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서민은 더 살기 어려워 졌습니다. 금융권은 탐욕의 극치를 보이고 있고, 은행의 은밀한 돈벌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추노'에 가까운 채권 양수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제윤경의 희망살림)은 이런 문제들은 짚어보고, 경제 뉴스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민 중심의 '희망적' 경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편집자말]

▲ 국민행복기금 상담 받는 시민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유성호

3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대선이 끝난 뒤, 이 공약과 관련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 입을 통해 나온 채무자 도덕적 해이는 과장된 내용이었다. 

지난해부터 상승한 대출금 연체율이 마치 채무자들의 '버티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연체율 상승은 가계 부채가 악성화 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본격 거론되기 이전부터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 신청 증가도 채무 버티기의 증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아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소폭의 이자와 상환 기간만 조정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들이 연체를 시작하고 채권 추심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상환 능력에 부담을 느낄 때 신청한다. 즉 채무 상환 회피용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빚 전체를 갚겠다는 의지가 전제된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국민행복기금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이용할 수 없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급증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한 채무자 도덕적 해이라는 분석은 무지하거나 작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금융권과 일부 언론은 연체자들의 도덕성을 공격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국민행복기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당신만 손해보고 있다"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여론 호도 방법이 있을까? 일부 언론과 금융권은 "성실한 채무자만 손해본다"는 말로 6개월 연체자에게 엄청난 빚 탕감 혜택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게다가 채무자들끼리 손가락질하도록 했다. 

그 사이 정부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핵심 공약을 대폭 축소할 핑계를 만들었다. 세금 투입 없이 채무자 322만 명에게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던 새 정부의 민생정책 1호는 그렇게 '면피용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 수익배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싸게 사들인 후 신청자에 한해 채무 감면과 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연체 채권은 이미 은행들이 부실채권 상각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 회사에 싸게 팔아왔다. 가령 100만 원짜리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8만 원 가량에 자산 유동화 회사에 팔았다. 자산 유동화 회사는 채권 추심을 통해 원금만 돌려받아도 92만 원 이익을 얻는다.  

국민행복기금 또한 부실채권의 시장 가격, 즉 원금의 8~10% 가격으로 연체 채권을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부채를 최대 50~70% 감면해주고 남은 빚을 10년 동안 나눠 돌려받는다. 결국 국민행복기금도 잘만 운용하면 돈이 남는 장사다. 은행도 부실채권을 자산 유동화 시장에 팔든 행복기금에 팔든, 기존 관행대로 처리하니 손해볼 일 없다. 

다만 이번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를 후순위 채권으로 결제해 최종 지급되는 금액은 회수 실적에 연동한다고 한다. 회수 실적에 연동시킨다는 건,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금융권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씨의 100만 원짜리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였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50%의 부채 탕감을 받고 남은 5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A씨는 성실히 50만 원을 갚았다. 국민행복기금은 그 연체 채권을 8만 원에 매입했다. 운영비용을 빼고 약 35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걸 채권을 매각한 금융사와 나눈다는 이야기다. 

▲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국민행복기금' 출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물론 연체 채권 회수율이 낮아 이익은커녕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친절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 어떤 경우에도 금융권이 손해보지 않도록 꼼꼼히 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국민행복기금은 철저히 '은행행복기금'이기도 하다.  

은행연합회 회장이 운용하는 약탈적 채무 조정

심지어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인지 은행연합회장이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 채무자의 채무 탕감은 소문처럼 모두가 50~70% 감면 받는 게 아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감면 비율은 달라진다. 아무래도 은행 등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면 비율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감면 비율을 낮춰야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정된 박병원 이사장은 은행연합회장직을 겸직하면서 금융권의 이익을 꼼꼼하게 챙길 듯하다. 이미 금융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어 빚 갚는데 허덕이는 연체자들을 채무 노예로 가두는 채무 조정 사업을 해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공공기관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금융권이 출자해 만든 사적 기구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기회를 제공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고마운 기관같지만, 사실은 채무 조정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 그 결과 워크아웃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은 뒤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중도 탈락자는 30%나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월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3인 가족의 가장에게 워크아웃 비용으로 매월 20만 원 가량을 산정하기도 한다. 그것도 8년 간 갚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 워크아웃을 중도에 포기하면 그 동안의 연체 이자가 한꺼번에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이번 국민행복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채무를 연체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과장돼 알려졌지만, 정작 금융권이 저소득 계층에게 빌려준 돈을 최대한 받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연체는 채권-채무 계약상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빌린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애초에 빌려준 금융권도 충분히 상환 능력을 살피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연체자가 크게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국가 차원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분명히 채권-채무 양 당사자의 책임을 똑같이 묻고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과도한 신용공급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이라고 규정해 '책임 대출(responsible lending)'에 대한 사회적 목소가 높아졌다. 그에 따라 약탈적 대출 금지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민행복기금 국민 감시단을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 이번 국민행복기금 논란에서 보듯, 채무자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채권자는 채무 조정의 모든 권한을 쥐면서 국가가 조성한 기금에서 이익까지 배분받는다. 게다가 은행연합회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합 기구 대표일 뿐이고 민간인에 가깝다. 

책임을 나눠져야 할 기업인에게 국가의 채무 조정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사장은 당연히 채권-채무 관계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공적 인사로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주들 다수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 채워진다. 채권자의 입장만 반영되는 조정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곤란하다. 국민이 나서서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자들의 새출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 사례처럼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빚을 권한 금융권에도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

한때 "빚도 자산이다"라고 빚을 강권하던 금융권이 아닌가. 금융권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카드 주인도 모르게 카드론 한도를 형성해주는 어이없는 신용장사도 했다. 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카드론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갚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줄 것이란 믿음을 채무자가 아닌 카드사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도덕적 해이는 개인에게 물을 게 아니다. 금융권에 유독 관대한 한국 사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04년의 신용카드 대란과 지금의 가계빚 1000조 원의 위기처럼 개인의 신용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심각한 시스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 제윤경

제윤경(misosesang)

국민행복기금도 공약 후퇴…1/10로 줄어

이글은 GO발뉴스 2013-03-26일자 기사 '국민행복기금도 공약 후퇴…1/10로 줄어'를 퍼왔습니다.

경실련 “일회성 지적, 소득증대 정책 등 병행돼야”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최고 절반가량을 탕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하고 다음달 22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됐고,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 신용 대출자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 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가 되고 원리금이 원상회복된다.

아울러 4~9월 연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자의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이 기금의 향후 5년간 사업비는 1조 5000억원이다. 기금의 사업비는 재정 지원 등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신용회복기금 자금과 이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으로 마련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의 사업비는 18조원이었다. 대선 후 기금 사업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이기웅 부장은 ‘go발뉴스’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기금이 애초 공약 보다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다”며 대선공약 후퇴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민행복기금은 일회성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행복기금 마련과 동시 “소득증대 정책, 최고이자율 인하 등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신용회복기금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중간단계로 국민행복기금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용회복기금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관련된 통합도산법을 정비하는 등 기금이 항시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 정부 공약 ‘국민행복기금’ 기대, 대출 연체율 급등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8일자 기사 '박 정부 공약 ‘국민행복기금’ 기대, 대출 연체율 급등'을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저 수준… 초중고생 105만명 우울증 증세

1. 오늘 오전 10시. 인수위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총리 후보자가 발표될까요.

= 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문제는 설 연휴에 신문을 안 내는 곳도 많아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쉬는 신문사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가뜩이나 석간 신문들은 누가 임명됐다는 정도만 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오후에 깜짝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는 내일 발표할 거라고 흘리기만 했죠. 윤창중 대변인, “결정됐다면 왜 굳이 오늘 발표하지 않고 내일 발표하느냐”는 물음에 “10시로 미룬 게 아니고 10시로 예정한 것이다”, 동문서답을 했죠. 기자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신문 제작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알고 있다”면서 “신문 발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설 연휴 기자들은 쉬어도 된다는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 시점도 설 연휴 직전이어서 언론의 사전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총리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 아직은 추측만 무성할 뿐,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1면에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유력하다고 보도해 눈길을 끕니다. 전남 광양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사람인데.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1면에 확정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는 특종을 많이 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조선일보가 총리 후보자였다가 사퇴한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을 감싼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신경전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3. 정부 조직 개편에 2조원이 들 거라는 분석이 있네요.

=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등 부처 신설과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이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인데요. 인수위 핵심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간판만 바꾸는 데 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데요. 현판 교체, 인터넷 홈페이지 부처 로고 교체, 새 직인 ·깃발 제작 등. 지난 2010년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꿀 때 4억8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죠.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는 말씀이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한 마디 감히 말씀 드리면 정치는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했네요.

4. 어제 백화점 폭발 협박 전화가 있었네요. 놀라신 분들 많았겠어요.

= 아마 금방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폭파시키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에 먼저 전화를 해서 공원묘지로 나와달라고 한 다음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빨간색 승용차를 지켜보라”고 했다고 하죠. 잠시 뒤 승용차가 폭발했습니다.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서 “폭발물을 설치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객들을 대피시키면 즉시 폭파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살 사이트 운영자라고 밝힌 이 남성은 “5만원권 17억원을 준비하라고 전하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백화점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요. 결국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폭발 때 가스통을 쓴 걸 보면 폭탄을 제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요.

=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0.4% 떨어져 21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서초구가 –6.8%, 강남 3구의 하락폭이 컸고요.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157건,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서 감면이 부활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SBS에서는 사라진 강남 불패라는 표현을 썼네요.

6. 박근혜 당선인 공약이었죠? 국민행복기금 때문에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연합뉴스

= “정부에서 빚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갚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03년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채무 탕감 정책을 내놓은 후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서 카드대금과 카드론 연체율이 오히려 급등한 사태를 말합니다. 대부업체 연체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기준 11.99%,. 정부에서 모럴해저드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7. 자살로 위장해 가족을 살해한 사건, 어제 현장검증이 있었다고요.

= 경찰은 보험금과 유산 등 50억원 규모의 재산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프로파일러의 분석은 다릅니다. 연합뉴스에 실린 프로파일러 박주호씨, “범행 동기의 80%는 심리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범인의 경우, 강박적 성향이 강하고 불안과 스트레스 증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갈등, 집안의 채무, 여자친구와의 갈등, 성장과정 중 트라우마 등이었다”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재산을 노렸다기보단 ’삶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8. 아이들 마음이 아프다, 정신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 초중고교생 5명 중 1명꼴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중·고등학생 648만명 가운데 105만명(16.3%)이 우울증 징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관심군이고, 그중 22만명(4.5%)은 바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조사에서는 결손가정 아이들이 대거 빠졌는데, 이번에는 거의 전수조사. 빙산의 하단처럼 그동안 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부분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9.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상부에서 덮었다는 뉴스가 있네요.

=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엄청난 사건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의심스런 정황이 있는 아이디 30여개를 확인해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 상부에서 묵살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민주통합당 고발장에 적시된 국정원 직원의 혐의가 인정돼야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 이후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슷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원칙적으로 믿고 싶지만, 정치적 힘에 기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르기 힘든 현실에 길들여진 두 기관의 고위 간부들이 강한 사명감과 의식만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며칠 전 장애인 재활 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교사들의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재활원 생활은 한 마디로 사육이었다”, 그런 충격적인 폭로가 쏟아졌는데요.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한 원생이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이기도 하고. 물을 못마시게도 하고. 저녁 7시면 불을 끄고 잠을 자게 했다고 하고요. 남성 교사가 고등학생 나이의 여성 장애인을 목욕시키기도 했다고 하죠. 한 교사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훈육 방법들이 일상화되니까 죄책감도 사라지고 버릇처럼 이용자들을 혼내기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낮에 일하는 교사들은 4~5명인데, 돌보는 이용자들이 23명이나 되다 보니 통제가 어려워서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쉬운 훈육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10-1.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에 관심이 늘어나긴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활동가 여준민씨, “도가니가 준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극악한 사건에만 집중된 나머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 인권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을 양산했다”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무시와 학대 또한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겁니다.

10-2. 근본적인 해법이 없을까요.

=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런 곳으로 오는데 무조건 시설에 집어넣기 보다는 사회에 나와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권 침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걸로는 부족하고 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