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 사는 곳에 장애인들은 들어오지 말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07일자 기사 '보통사람들' 사는 곳에 장애인들은 들어오지 말라?'를 퍼왔습니다.
[현장] 장애인 시설 반대하는 아파트 공고문 논란

7일 오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지난 4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촬영된 입주자 대표단 회장 명의의 장애인시설 반대 입장 공고문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게시 후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게시물은 7일 오후 현재 처음 트위터를 올린 사람의 계정에서만 300번이 넘게 리트윗(다른 사람의 트위터 내용을 전달하는 것) 돼 퍼져 나가고 있다.

공고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명의로 게시됐으며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서명을 해라"고 입주민들에게 부탁했다.

공고문은 '장애인 시설물 설치 시 문제점'을 4가지 항목으로 따로 정리했다.

▲ 장애인 시설 입주를 반대하는 아파트 공고문. 공고문의 '보통사람들이 사는 이곳'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트위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첫 번째다. 마지막 부분의 "구청 앞에서 집회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시설이 보통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는 문장도 논란거리다.

장애인을 보통사람이 아니며,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격리돼 살아야 하는 존재로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인권 모독이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입주를 시작한 고급형 아파트다. 방학동 일대의 명품 아파트로, 공고문에도 '명품 아파트'라 명시돼 있다. 현재 이 아파트의 1동부터 5동까지의 1단지에만 이 공고문이 게시돼 있다.

네티즌의 의견은 비난 일색이다. 트위터 아이디 m***는 "누가 보통사람이라는 건지 …내가 볼 때 정상이 아닌데"라고 했고 아이디 t***는 "미쳐가는구나"라는 짧은 평을 남겼다. 아이디 x***는 "명품 아파트라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찌 그리 저질 같은 사고를 가졌는지?"라며 장애인 비하 인식을 꼬집었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공고문에 적혀 있는 '구청 앞에서 집회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 묻자 "(공고문 작성자가 지칭하는 시위는) 시설을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라 장애인 단체 내부의 세력다툼 때문에 일어난 시위였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에 구청 측이 아파트 통장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참가한 대표자가 자기만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입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냐는 질문에 "아마 대부분 반대하지 않겠느냐"며 "(시설 입주를) 좀 더 진행해봐야 알겠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드러난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 다수의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해당 아파트 입구마다 붙어있는 경고문 ⓒ프레시안(남빛나라)

/남빛나라 기자

‘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7일자 기사 '‘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미쇠고기 육안검사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가운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26일 오후 경기도 광주 한 보세창고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냉동 쇠고기를 개봉검사하고 있다. 광주/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08년 5월8일 정부 “광우병땐 수입중단” 

다음날 미 항의받고 “공개반박 자제” 부탁

석달뒤 법 개정 ‘정부재량권’ 교묘히 반영

“미측의 양해를 구한다.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

“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2008년 5월8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간지에 공고문을 낸 직후 최석영 공사(현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커틀러 대표보와 나눈 대화다.

26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우리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을 종합해 보면, 최 공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 쪽의 양해를 구하고 담화문에 대해 공개적 반박은 자제해주길 요청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도 합동공고문을 발표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8일치 주요 일간지에 냈다.

최 공사의 요청에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즉각적 조처를 하지 못하며 과학적 근거 등 전제가 충족될 때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서울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즉각 수입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으면 안 되느냐”고 묻자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문제의 소가 쇠고기로 유통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두 나라가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고 5월19일 서한을 교환할 때도 커틀러 대표보는 최 공사를 불러 ‘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국에)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6월 보도자료를 내어 “광우병이 추가확인 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처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는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네번째로 발생한 지난 25일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곧바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통상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좀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처를 취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정부는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정부 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 약속’을 교묘하게 집어넣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2008년 정부 광고(공고문)도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수위를 낮췄고, 광고문안이 짧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까닭에 정부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은주 안창현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