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년, 국가는 가난해지고 재벌은 살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03일자 기사 '"MB 4년, 국가는 가난해지고 재벌은 살쪄"'를 퍼왔습니다.

[여론조사] 71% "MB정부의 경제전망 안 믿는다"

국민 절대 다수는 MB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는 극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7월 28~29일 양일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분기 동일한 조사를 진행중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p). 

우선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7.3%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86.8%)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5.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의 경제성장율, 예상 실업율 등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7%로 ‘신뢰한다’는 의견 2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24.3%)은 여론조사 실시 이후 최저치로 추락,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MB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높은 것은 MB정부 4년간 재벌의 실질자산 증가율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연구소측 분석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포럼 특강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0대 재벌 자산은 12.65% 증가했다"며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1~2007년 5.61%보다 2.2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자산의 경우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7년간 7.63%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래 2010년까지 증가율은 1.84%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국가는 가난해지고 재벌의 경제 집중력은 높아졌다"며 MB노믹스를 질타했다.

박정엽 기자

FTA 효과 있나?...흑자 줄고 성장기여도 떨어져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16일자 기사 'FTA 효과 있나?...흑자 줄고 성장기여도 떨어져'를 퍼왔습니다.

한국은행, 대선의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5%로... 작년 말보다 0.2%포인트 하향

▲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 경제전망(수정)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3.5%로 고쳤다. 작년 말 3.7%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완만하지만 살아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때문에 내년 우리 경제 전망치 역시 올해보다는 높은 4.2%를 내놨다.

1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내놓은 2012년 경제전망(수정) 보고서를 보면, 올 한국경제는 작년보다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유는 세계경제 성장 자체가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 기름값 상승과 국내 가계 부채 등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나왔다.

FTA 효과 있나 없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 계속 줄고, 성장기여도 하락

특히 한은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 경제성장을 이끌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한은 보고서는 이와 정반대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작년 265억 달러에서 145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써 있다. 이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25억 달러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돼 있다.

▲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 경제전망(수정) ⓒ 한국은행

한은은 "경상수지의 대 GDP 비율 역시 작년 2% 중반에서 올해는 1%대 초반으로, 내년에는 1%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수출이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줄어들었다. 한은은 "작년에 수출의 순 성장 기여도가 2.6%포인트 였지만, 올해는 1.4%포인트로 낮아졌다"면서 "반대로 내수는 1.1%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밝혔다.

대선의 해 경제성장률 3.5%... 2013년엔 4.2%

이와 함께, 올해 물가는 3.2%로 예상을 했다. 작년 말 물가 전망치보다 낮아진 이유는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포인트 내외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공공요금 물가인상 조짐에도, 올 상반기 중 가격인상을 자제한 것도 이유라고 한은 쪽은 밝혔다.

이밖에 고용 쪽은 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수는 35만 명 늘어나, 작년 말 예상치 28만 명보다 7만 명 많다. 하지만 올 상반기 취업자수가 42만 명이고, 하반기에는 28만 명선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소비 쪽의 경우 회복세가 불투명하다. 물론 일부 임금상승 등으로 실질적으로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각종 비용도 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이 작년 4/4분기에 2.9%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월세 가격이 여전이 높은 수준이고, 국제 유가 역시 계속 오르면서 가계가 소비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