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벤처 생태계를 만든다고?

이글은 시사IN 2013-05-03일자 기사 '네이버가 벤처 생태계를 만든다고?'를 퍼왔습니다.
카카오톡 성공이 네이버 덕인가? 네이버는 광고 수익을 위해 검색 결과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IT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NHN(네이버) 김상헌 대표가 “NHN이 있었기에 카카오톡과 같은 훌륭한 서비스가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 세계 검색 점유율 93%를 차지하는 구글을 예로 들며 “네이버가 국내 검색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몇몇 네이버 출신 벤처 창업자를 예로 들며 네이버가 벤처 및 IT 성장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그동안 네이버를 지켜봐온 이들에게 이런 주장은 매우 오만하게 들릴 뿐이다.

카카오톡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네이버의 한 축인 한게임의 대표이사 출신이다. 2000년대 벤처 거품이 꺼진 이후 생존을 모색하던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병해 NHN이 됐다. 우호적인 인수합병이 드문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대등한 기업끼리의 합병은 당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회사 내부까지 그렇지는 못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김상헌 NHN 대표(위)의 검색 서비스 관련 기자간담회.

네이버 안에서 한게임 출신과 네이버 출신 사이의 알력이 심각하다는 소문은 지금도 계속 들린다. 상대편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 간단한 기획서조차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회사 문화가 오히려 네이버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물론 카카오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료 문자 서비스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자금을 네이버 주식을 팔아서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터이다. 돈 없는 청년 벤처기업이었다면 다른 업체의 견제와 통신사의 서비스 차단 위협으로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를 떠난 김범수씨의 성공을 네이버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뻔뻔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이용자를 가두는 검색 환경

네이버가 정말로 카카오톡의 성공을 네이버의 덕이라고 생각했다면 똑같은 경쟁 서비스를 만들어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이버는 카카오톡과 유사한 서비스 ‘라인’으로 성공하기 이전에도 이미 ‘네이버톡’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바 있다. 네이버는 현재 일본과 동남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라인으로 카카오톡을 제압하려 한다. 네이버 대표가 카카오톡을 칭찬하는 이유도 실제로는 ‘강력한’ 공격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벤처 생태계를 만든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재벌 출신의 몇몇 사업가가 기업을 일으켰다고 해서 재벌이 중소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재벌은 지금도 중소기업들의 희생 위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터넷 벤처 생태계는 네이버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네이버가 원본을 불법 복제하고 사용자를 네이버 안에 가두는 탓에 중소 인터넷 사이트들이 적자에 시달린다. 이제 더는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벤처기업을 만들지 않는다. 사이트를 만들어도 네이버가 이용자를 보내주지 않는 까닭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전 세계의 검색을 장악했지만 공정한 검색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신생 페이스북이 SNS 분야를 점령한 마이스페이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구글이 사용자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페이스북을 검색 상위에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광고 수익을 위해 검색 결과를 왜곡하는 포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네이버가 벤처 생태계를 말할 수 있으려면 네이버와 상관없는 인터넷 사이트가 번성할 수 있는 검색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본우선법과 광고제한법을 실행해야 한다. 검색 사이트는 검색 결과에서 원본을 먼저 노출하고 광고는 검색 결과보다 나중에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색 결과에서 원본 사이트가 광고보다 먼저 노출되어 방문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들이 원본 사이트의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들 사이트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포털은 이들 사이트의 광고면을 관리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 네이버가 공정성과 상생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벤처 생태계를 만든다는 식의 오만한 주장을 계속 펴는 한 한국 IT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김인성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과)

방통위의 무시무시한 음모를 폭로합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6일자 기사 '방통위의 무시무시한 음모를 폭로합니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트래픽 관리 명목으로 콘텐츠 감청 허용, 통신사 이해 일방 대변하는 방통위

카카오톡 차단 논란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통신사들은 트래픽이 폭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발표한 트래픽 관리 기준 초안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드라마 다시보기 서비스나 포털 사이트의 동영상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차단 당하지 않으려면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이 관리 기준의 핵심이다. 

망중립성 논쟁과 관련, 방통위와 통신사들이 지금까지 숱한 거짓말을 쏟아냈지만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언론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거짓말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mVoIP(무선 인터넷전화)가 엄청난 트래픽 부담을 유발한다거나 네트워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다거나 외국에서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를 차단한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과장이거나 팩트 왜곡이다. 

과거의 망 중립성은 통신사 전후방 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논의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다. 통신사들은 유선 통신 가입자 20%가 95%의 트래픽 유발하고 무선 통신 가입자의 10%가 96%의 트래픽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의 헤비 유저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통신사들 주장이다. 

망중립성 개념도, HMC투자증권 정리.

통신사들 주장은 언뜻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은 유선과 무선을 나눠서 논의해야 하고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할 필요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트래픽 폭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KT는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논란이 됐지만 방통위는 아무런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물론 외국에서도 헤비 유저들의 네트워크 속도를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은 아니다. 미국 컴캐스트는 2008년부터 총량제를 도입, 최대 한도를 250GB로 제한하고 있다. AT&T는 유선은 지난해 5월부터 무선은 올해 3월부터 총량제를 도입했다. 유선은 150GB가 상한인데 초과할 경우 50GB에 10달러씩 추가 과금된다. 무선은 3GB까지는 3G 속도로, 이를 초과하면 2G 수준으로 낮아진다. 

일본에서도 NTT와 소프트뱅크는 유선 서비스에서 1인당 업로드를 하루 30GB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은 피크 타임에 헤비유저의 네트워크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무선 인터넷 전화를 차단하는 곳도 일부 있고 전반적으로 고품질 프리미엄 서비스(QoS)의 경우 추가 과금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50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영국 등의 경우와 3개 사업자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담합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트래픽 관리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최근 논의는 결국 경쟁 서비스 차단이 핵심이다. 카카오톡은 통신사들 음성통화 서비스의 경쟁 상대고 스마트TV는 IPTV의 경쟁상대다. 통신사들은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말은 곧 너희가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싶으니 너희도 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의미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방송사도 포털도 P2P 사이트들도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통신사에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헤비유저가 트래픽을 독점한다는 통신사들 주장. 왼쪽이 유선, 오른쪽이 무선. KT 자료, 유진투자증권 정리.

더 큰 문제는 통신사들이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과정에서 통신을 감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통신사들은 트래픽 관리라는 명분으로 수천억원을 들여 DPI(심층패킷검사, Deep Packet Inspection) 장비를 구입했다. 통신사들은 이 장비로 이용자들이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 패킷의 헤더만 들여다본다는 게 통신사들 주장이지만 패킷의 내용이나 패턴까지 들여다 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통신사들이 내가 보낸 메일을 들여다 볼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누구와 메신저를 하고 어떤 게시판에 어떤 글을 남겼는지 누군가가 모니터링할 가능성은 없을까. 통신사들은 이미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다만 트래픽 관리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통신사들이 동영상 서비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음성통화 기반의 전통적인 수익모델이 붕괴하면서 통신사들은 콘텐츠 사업자로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료 유선방송 가입자들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가는 코드 컷팅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유선방송 월 이용료가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도 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완하는 웹하드 서비스가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다. 

유진투자증권.

최근 통신사들 특히 KT의 움직임을 보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기 전에 싹을 자르려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카카오톡 차단 논란 과정에서 엄살을 부렸던 것도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영상 서비스에서 추가 과금을 해야겠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통신사들이 영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적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자사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건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라는 곳에서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를 대상으로 1GB에 75~100원의 이용 요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 증권사에서 이를 기초로 매출 예측을 했다. 동영상 트래픽은 다음이 월 2억7271만분(111.8PB). 네이버가 2억3806만분(97.6PB). 유튜브가 1억3715만분(56.2PB) 정도인데 1GB에 100원씩 과금을 하면. 다음은 연 1342억원, 네이버는 1172억원. 유튜브는 675억원을 통신사들에 내야 한다.

미국에서도 동영상 서비스가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업스트림의 경우 P2P 서비스인 비트토렌트가 47.6%, 넷플릭스가 7.7%를 차지한다. 다운스트림은 넷플릭스가 32.7%, 유튜브가 11.32%, 비트토렌트가 7.6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TV 서비스가 확산되면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 그룹으로 변신을 선언한 KT가 동영상 콘텐츠 사업에 직접 뛰어들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선별 차단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일방적으로 통신사들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네트워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차단 또는 차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프리미엄 서비스에 추가 과금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 경우에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감시하고 규제하는 게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다. 

네트워크 자원이 제한돼 있는 무선 인터넷의 경우도 주파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대역이 부족하다며 지상파 방송 주파수까지 욕심을 내고 있지만 2G에서 3G, 4G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주파수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필요하다면 공유 주파수 대역을 만들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장묵 동국대 교수는 “통신사들이 통신감청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콘텐츠의 내용을 들여다 보지 않는다는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메일을 보낼 때 (표준이 공개되지 않은)아래아 한글로 작성하고 알집으로 압축을 한 뒤 암호를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기업의 경제 논리에 국가 및 시민의 망이 관리된다면, 장래에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신념에 따라 망이 통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통신사들이 트래픽 관리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원칙이 세워지면, 약관 변경만으로 제한과 차별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방통위가 통신사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기준은 망중립성 원칙 폐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트래픽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며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데도 모두가 동의한다. 다만 방통위 기준안처럼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감청하고 트래픽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쟁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은 시장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크다.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대부분 언론이 논란을 단순 중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