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구청에서 4500만원씩 신문사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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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역신문이 더 배고픈 현실?…그들만의 리그 지역신문

“서울시에서 계도지(신문 구독) 예산으로 매년 130억원을 준다. 어떤 구청은 한 신문사에 매년 4500만원씩 꼬박꼬박 주더라. 아무 것도 안 해도 그렇게 돈을 준다. 아무 기준도 없다.”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

충남 아산시청에는 40여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아산시의 인구는 29만여명(2013년 2월 기준)이다. 약 7250명 당 한 개의 언론사가 있는 꼴이다. 장호순 교수는 “그 중에서 아산 시민들이 실제로 읽는 신문이 얼마나 되겠냐”며 “지역언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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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신문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신문의 ‘난립’을 문제 삼았다. 우수한 지역 언론에게 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8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신문의 난립과 그로 인한 시장구조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지역신문이 난립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자치단체가 (지역신문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숙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500부, 1000부 발행하는 신문들이 버젓이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게 지역신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범철 만평작가

장 교수는 “주민들은 지역언론에 무관심 하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내놓은 자식들’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문 지원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기금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 체불이나 신문법 위반 등 위법 사실 여부는 물론, 편집 자율권 보장 장치 여부 등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돼 기금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신문들은 이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특별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홍보예산이나 광고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 맞춰 굳이 기금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 하다’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법을 만들 때 논의 중 하나는 건강하고 투명하게 신문을 만드는 지역신문에게 혜택을 주고, 부실한 지역신문은 도태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언론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지발위 홍문기 위원은 “지발위가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라이센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결국 지발위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신문의 난립이 줄어들고 경쟁력 있는 신문들이 인정받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며 “지발위를 통해 선정된 언론사는 ‘건강한 언론사’라는 걸 지자체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의 한 지역신문 논설위원도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홍보예산 및 광고비 집행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사실 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과장은 “중앙정부는 ABC협회 부수인증 회원사들에게 정부광고를 우선 지원하게 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대해서도 (광고비 집행)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원칙을 만들 계획은 없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관호 경남지발위 위원은 “과장님 말씀 속에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존치 여부나 비전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것 같아서 갑갑하다”며 “정책을 담당하는 지발위와 문화부의 입장이 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은 “법 시행이 9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효용성 제고’ 같은 각론에 머물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나 비전으로 나가지 못해 갑갑하다”고 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지역신문 중요하다?’ 말로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8일자 기사 '‘지역신문 중요하다?’ 말로만!'을 퍼왔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8월 31일 문화부앞에서 지역신문 고사를 방임하고 있다면서 문화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9월27일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에는 문화부 재정 최초로 4조원 달성이 눈앞에 있다며 내년 예산은 전년(올해) 대비 6.44%가 늘어난 3조 9천590억으로 편성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부로서야 예산 4조원 시대가 눈앞이라니 반갑기도 할 것이고, 업적으로 여길만도 하겠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 2조 2천여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예산이 1조 7천500여억원이다.

그 기금 예산에 끼어 있는 것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이다. 114억원.

기금 예산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적은데, 올해 112억원에 비해 2억원이 늘었단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언론진흥기금이 240억원에서 238억원으로 2억원이 줄었고, 그 2억원이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증액됐다는 것이다.

어쨌든 지역신문발전기금 2013년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늘었다니 참 고마워해야 할 일이나 문화부의 이러한 정부예산 편성 발표는 기실 달갑지 않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난해에 이어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채 2012년 8월 현재 남아 있던 141억원에서 곶감 빼먹듯 편성한 사업예산이기 때문이다.

기금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처럼 한 해 쓰고, 쓴 후에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자면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우서 사업을 집행하면 될 것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부 공무원들이 뭘 몰라서 수백 억원의 예산을 기금으로 왜 세웠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거의 출연되지 않았다. 이전 노무현 정부 때 적립했던 기금을 야금야금 빼먹는 일 이외에 기금 적립이란 딴 나라 얘기였다.

우리는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기금을 적립,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그것이 건강한 지역신문 발전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언론시장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화부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우선은 내년에 쓸 예산이 있으니 내년 예산 다 쓰면 채워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그러나 문화부의 이런 답변을 사실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숨기고,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며, 지금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언론시장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해 건강한 주간 지역신문들의 협의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 신문통신노조협의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민주당 배재정 국회의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었다.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거해 매년 시행해온 지역신문 지원제도는 법에 기금을 확보하고 3년마다 문화부가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지난해 당시 박선규 차관까지 나서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재단 등 3자가 공동으로 거창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신문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11년 40억원, 2012년 200억원, 2013년 200억원 등 총 440억원을 투입해 지역신문 지원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2012년은 물론 더 나아가 2013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화부는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쩌면 하고자 한 의지가 없었다.

우리는 지난 8월31일 문화부 앞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에 미온적인 문화부의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기금 예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약속대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문화부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문화부 미디어정책국장 및 정책과장 등 담당 실무자들과의 만남이었다.

당시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은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허투루 여기지 않고 있다며 문화부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담당 과장은 2010년 언론관련 지원기구를 통폐합할 당시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실제 지역 현장에 있는 우리들과 전체 언론을 담당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정책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지역신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작 기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문화부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자신들이 쓸 중요한 예산이 많은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역신문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는 분위기 아니던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문제예산’으로, ‘미결예산’으로 신청하고 기재부가 거부해서 최종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며 은근슬쩍 넘어가버리는, 말하자면 ‘중요한 지역신문’이란 립서비스만 횡행하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기금 예산이 고갈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언론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부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부장관은 기금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국회 문방위 배재정 의원의 지적을 듣고는 내년 예산에 2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거짓말을 한 꼴이 되었고,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 사태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문화부로, 국회로, 의원회관으로, 이리저리 발품 팔아가며 쫓아다녔다.

국회 문방위 위원, 예결위 위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다녔다.

입이 닳도록 지역신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만남을 가지려 노력했다.

한 가지 구별되는 것이 있다.

이상하게도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과 지역신문 대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흔쾌히 자리를 내주었으나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는 건너들은 얘기로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을 생각하는 기본 인식 차이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다. 쿨하게.

우리는 다른 것에 비해 알량한 규모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구걸하려는 것이 아니다.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다.

심각하게 왜곡되고 종편으로 거대 언론재벌들에 온갖 특혜를 안겨준 잘못된 미디어정책을 눈꼽만큼이라도 바로잡고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일구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당당하게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역신문이 없어지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건강한 여론형성과 다양성 확보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창의성이 북돋는 사회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이해된다. 지역신문없이 온전한 지방자치 발전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도 없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무관심, 지역에 대한 외면과 무지는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각성제다.

각자 가슴속에 커다란 소우주를 품고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그 소통과 공유를 바탕으로 연대의 틀을 마련하여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의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죠. ‘작은 언론’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소식, 아름다운 이야기,  변화에 대한 갈망 등을 귀담아 들으려합니다.

이안재/옥천신문 대표  |  mediaus@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