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댓글흔적 없다"... 토론직후 한밤발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17일자 기사 '경찰 "국정원 댓글흔적 없다"... 토론직후 한밤발표'를 퍼왔습니다.

17일 추가 브리핑 예정...민주 "선거개입 의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오후 11시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그것도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이날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마지막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직후의 발표였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서경찰서는 17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예고했다. 

추가 브리핑까지 해야 할 내용을 굳이 서면으로, 방송토론이 끝나자마자 한 것에 대한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컴퓨터 분석이 끝났고, 바로 직후에 관련 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10명 투입했지만 문재인·박근혜 지지·비방 댓글 못 찾아"

▲ 지난 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 앞, 경찰관이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권우성

경찰은 이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의 개인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통합당이 제기했던 문 후보 비방 댓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정밀 분석했으나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발인 및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조사를 한 바, (고발인이)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증거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CCTV 확인·주변 탐문·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의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으나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과 김씨의 변호인이 접수한 민주당에 대한 감금·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주변 CCTV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기초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인 조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연기를 요청해 향후 재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회신받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확보된 자료·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발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월 17일 오전 9시 수서경찰서에서 상세한 추가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문재인 답할 차례, 선거공작 드러났다"..."기습 발표, 선거개입 의도"

▲ 지난 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중인 상황 ⓒ 권우성

앞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선거공작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반색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선거공작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등은 지난 14일 경찰청을 방문,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밤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민주당 측의 여직원 인권유린·감금에 대해 지적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지금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답할 차례다, 문 후보가 지켜보자고 했던 수사결과가 나왔으니 경찰의 수사발표를 인정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진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결국, 문 후보 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지른 선거공작이었다"며 "문 후보는 정치공작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례적으로 늦은 밤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이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내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방송토론이 끝난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방송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적인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봐야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 수사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쪽에서는 경찰의 '한밤중 발표'에 대해 "신문 1면 제목을 바꾸려고 저러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경태(sneercool)

국정원女 로그기록도 안본 경찰이 “댓글 없다” 발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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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V토론 직후 서울경찰청 지시로…배경 논란

경찰은 16일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인 후인 밤 11시에 예정에 없던 중간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씨가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지 3일 만에 수사가 끝난 셈이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터넷 카페 등에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로그 분석이란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남는 기록을 분석하는 것으로, 누가·언제·어떻게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에 접근해 운용했는지를 가려낼 수 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도 넘겨받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요약·정리된 수준에 불과하고 상세한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IP 역추적 등은 앞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사발표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제출한 데스크톱PC와 노트북 컴퓨터의 보안을 해제한 뒤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과 문서 파일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 개의 검색어로 정밀분석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TV 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류인하·이효상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