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 주재 대사관 직원 철수 권고 이유는? (종합)

이글은 노컷뉴스 2013-04-06일자 기사 '北, 평양 주재 대사관 직원 철수 권고 이유는? (종합)'을 퍼왔습니다.
"전쟁분위기 확산시켜 미국 압박, 조기대화 유도 전략"



북한이 5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 직원들의 철수 권고까지 하는 강수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대사관에 통보한 직원 철수 권고는 서방의 주요 평양 주재 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외교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철수 제안을 확인하고 "현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 동반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 측의 제안과 관련해 "대사관이 즉각 철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이유를 파악 중에 있다"며 "이번 제안이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제안인지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 내에서 미국을 대신해 영사보호권을 대리하는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협의한 결과 북한의 통보가 있었지만, 평양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한편 북한은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 기구들에는 철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에 사무소를 둔 세계식량계획 (WFP)과 유엔아동기금 (UNICEF), 국제적십자사 등은 5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북한 외무성이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모든 나라 대사관에 철수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영국 외교관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철수 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응답할 것을 요청 받았다"고 BBC 방송에 말했다.

또 북한은 외무성은 외교관들에게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전쟁 분위기를 고조 시키면서 미국에 대해 언제든 핵 선제타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을 계속해 왔다.

한편,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만프레드 그룬드 독일 연방의회 의원(기독교민주동맹-기독교사회동맹 공동그룹 서기장)은 5일 "호전적인 북한 관리들의 말이나 태도와 달리 평양의 거리에서 만난 주민들의 일상은 평소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평온하기까지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특히 "북한 관리들이 호전적인 선전선동 속에서도 독일과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북한 양강도의 소식통도 "북한이 이달 들어 최고사령부 성명지지 집회 등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별로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소식통은 민방위군 훈련이나 '반항공훈련' 같은 포치(지시)된 것이 없으며, 공장기업소마다 김일성의 생일행사(4.15)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한 북한 전문 여행사는 이날 "현재로선 여행 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이 여행사 관계자는 "외교사절단의 평양 철수 권고에 맞춰 북한 당국으로부터 해외 여행객들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5일 밤 늦게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에도 한 팀이 더 북한 관광에 나설 예정"이라며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태 때도 북한 여행은 취소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외국공관 직원 철수 권고 사태와 관련해 5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본 전략은 위협을 조성한 뒤에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관 출신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도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양 주재 러시아 공관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외교 공관 철수 권고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북한이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 직원들의 철수를 통보한 것은 전쟁분위기를 다른 나라에 까지 확산시켜 미국을 압박해 대화에 즉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정부, 국민 몰래 '한일군사협정 체결' 파문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7일자 기사 '정부, 국민 몰래 '한일군사협정 체결' 파문'을 퍼왔습니다.

미국 압박으로 협정체결 강행. 국회도 국민도 사전에 몰라

정부는 국회 몰래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전날인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제 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국가적 중대사안인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 한·일 양국이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해방후 처음이다.

우리측에서는 이용걸 국방차관이 다음주에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에서는 민간인 출신 신임 방위상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가 7월 초 한국을 방문해 협정을 공식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체결되는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교과서·위안부 망동으로 국민적 반감이 거센 와중에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에도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특히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한 반발이 크자 이번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만 먼저 체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일군사협정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