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빛 자본' 민간군사업체…미국판 '컨택터스' 논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09일자 기사 ''핏빛 자본' 민간군사업체…미국판 '컨택터스' 논란'을 퍼왓습니다.

민간군사업체는 성역?…블랙워터 또 솜방망이 처벌

'블랙워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미국의 악명 높은 민간군사업체가 불법적인 무기 판매와 보유 등 무려 17개의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부와 750만 달러(약 85억 원)의 합의금을 물기로 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에 따르면, 블랙워터는 2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국무부의 조사를 받았으나 4200만 달러(약 470억 원)의 합의금을 물고 기소를 면했다.

이 업체는 현재 '아카데미'라는 업체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이름으로 바꾼 채, 지금도 미국 정부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으며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민간군사업체 블랙워터가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컨택터스라는 용역경비업체가 민간군사기업을 방불케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사진은 8일 국회 앞에서 컨택터스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 모습. 오른쪽에는 피해자들과 컨택터스가 보유한 시위 대응 특수차량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전쟁까지 수행하는 '현대판 용병'

민간군사업체는 '전쟁 대행업체', '현대판 용병'이라고 불리면서 전투와 경비와 관련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원래 전쟁은 국가의 통제를 직접 받는 군대가 하는 것이고, 공공의 치안은 경찰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국가의 통제를 직접 받지도 않는 사설업체가 군대나 경찰이 하는 일을 위탁받아서 하거나, 민간 고객과 계약을 맺고 군대나 경찰처럼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군사업체'가 창궐하고 있다.

이들이 일반 경호업체와 다른 것은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장비를 갖추고, '프로'급이라고 할 군경 출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원래 시설이나 요인 보호 등 방어적인 서비스에 그쳐야 하지만, 마치 '살인 면허'를 받은 듯 청부 살인·폭력업체 수준으로 막나가는 행태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인 수십명 사살하고도 5년 지나도록 재판 지지부진

실제로 블랙워터 경호원들은 지난 2007년 9월16일 이라크 바그다드 니수르 광장에서 미국 외교관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인파가 밀집한 광장 교차로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 비무장한 민간인 1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

민간인을 살해할 권한이 없는 사설업체 경호원들이 민간인들을 죽인 이 사건으로 5명의 경호원이 기소됐지만, 아직도 연방법원에 계류중일 정도로 사건 처리가 미온적이다.

이번에도 법무부는 "블랙워터가 미국 정부를 위해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때때로 중요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 사법당국자들도 "블랙워터는 미국의 법을 반복해서 무시해 왔다"고 시인은 하고 있다.

국내에도 민간군사기업급 업체들 벌써 10여개

최근 국내에서도 '컨택터스'라는 한 경비업체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 업체 스스로 '민간군사기업'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컨택터스는 블랙워터처럼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경호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아프간 바그람 지역에 경호요원을 파견하고 주재 공관의 경호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이를 위해 해군 특수전 부대인 UDT나 SEAL 출신 예비역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컨택터스와 비슷하게 민간군사업체를 지향하는 용역경비업체는 국내에서도 10여 개 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들은 해외 경호 업무를 위해 해외 파병경험이 있는 특전사 부사관 출신들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간군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수행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득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민간군사업체를 활용해 전쟁에서 전투 중 정규군 사상자를 줄이고 외주에 의해 경비를 줄이는 효과와 인권 유린 등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다목적 용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군사기업 활성화 방안까지 마련

실제로 현정부 들어 '민간군사기업 활성화 방안'이 대통령 직속 국가싱크탱크라는 미래기획위원회 주도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0월 당시 곽승준 미래기획원장이 주도한 이 방안은 "경비를 절감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방에서 상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등 민간군사기업을 경비절감을 넘어 일자리 창출 효과와도 연결시켰다.

인권단체들은 민간군사업체들이 정부의 책임회피에 이용되고, 인권유린 등 만행을 저지르는 문제를 주로 우려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민간군사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에 이런 민간군사업체를 내세운다는 거이다.

정규군이나 경찰이 국내나 해외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민간업체가 했다면,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은 받아도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군사업 시장이 커질수록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군법 등에 의해 최소한의 규율이라도 적용받는 군대나 경찰도 극한 상황에서 끔찍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들이 현장에서 막나갈 때 누가 제어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승선 기자

로이터 “한국 독재자의 딸 대선 출마” 제목 보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06일자 기사 '로이터 “한국 독재자의 딸 대선 출마” 제목 보도'를 퍼왔습니다.

“살해당한 박정희 딸”, “노티” 표현…트위플 “제목 대박”

로이터 통신이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오는 10일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South Korean dictator's daughter to launch presidential bid”)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기사 서두에서 박 의원을 “살해 당한(slain) 남한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로 적었다. 

그간 해외 언론은 박근혜 의원을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표현해왔다(☞ 관련기사).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이하 NYT)가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더럽혀지지 않은 아우라를 지닌 독재자의 딸’로 보도했고 프랑스 유력신문 르몽드도 4.11 총선 직후 한국의 선거 결과를 전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적었다. 미국 통신사 AP와 프랑스 통신사 AFP 등도 박 의원을 ‘독재자의 딸’로 표현해왔다.

ⓒ 로이터 홈페이지 화면캡처

블로거 ‘wjsfree’의 번역에 따르면(☞ 글 보러가기 ) 로이터는 5일(현지시간) “살해 당한(slain) 남한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7월 10일 아시아 경제대국인 남한을 이끌 최초의 여자 대통령 되기 위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다”며 호전적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제공하며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작은 용모의 60세 박근혜 의원은 지지율에서 잠재적인 상대들 후보들보다 2배가 넘는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경선에서도 확실한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대다수 노년 유권자들에게는 박근혜의 이름만으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12월 대선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복지와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르는 젊인 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이터는 “수십년간의 공인으로서 삶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극도로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았다”며 “결혼도 하지 않고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 회색의 2층 주택에서 거주한다”고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라고 전했다. 한 주민은 박근혜 의원이 나이에 비해 노티가 난다(shown signs of age)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박근혜가 11살 때 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고 1974년 북한 배후의 암살자에 의해 어머니가 살해당한 후 5년간 남한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을 했다”며 “1979년에 만찬 파티에서 불만에 찬 중앙정보부 부장에 의해 박정희가 총살 당한 후 그녀가 살던 눈길 끄는 대통령궁인 청와대에서 나와야만 했다”고 이력을 짚었다.

한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 대해 로이터는 “핵심 보수세력 밖의 젊고 지식층인 도시 전문직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 대해선 “좌파 대통령 후보”(left-wing presidential hopeful)이라고 표현하며 지난달 출마 선언 당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공주와 같은 삶을 살 때 나는 가난속에서 살고 있었고, 내가 독재에 맞서 싸울 때, 박근혜는 독재의 심장부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mediamongu)는 “가 박근혜를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라 소개하더니, 톱뉴스 제목도 대박입니다. ‘대한민국 독재자의 딸 출마선언 준비’라고 썼네요!”라고 소개했고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jk_space)은 “신기해보이겠죠?”라고 답글을 달았다. 

트위플 ‘soli****’은 “로이터 통신의 박근혜 대선 출마 기사 제목 죽인다. 한국 독재자의 딸 대선 출마ㅋㅋ 우리나라 언론이면 절대 쓸 수 없는 제목”이라고 일갈했고 ‘Cute****’은 “세상이 한국을 얼마나 조롱하고 웃음꺼리로 보는지...아마도 본인들, 즉 해당 당사자들만 모를 듯...에휴”라고 혀를 찼다.

‘beworl*****’은 “이명박근혜 덕에 국격 참 잘 돋는다 요즘. CNN에 로이터에 ㅋㅋㅋ”이라고 비꼬았고 ‘niche****’은 “지금 독재자의 망령이 한국을 짖누르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hongp*****’은 “박지만씨 고소해보시지?”라고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건을 지적했고 ‘Rage****’은 “로이터도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Dictator's daughter)"라고 명백히 지칭하며 그런 인간이 대선에 도전한다는 수치스러움을 보도했다. 그런 인간이 대권을 움켜진다면 그들이 뭐라 논평할지 참 망신스럽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