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또 와' 수석, 박근혜의 낮은 지지율 때문?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03일자 기사 '청와대 '또 와' 수석, 박근혜의 낮은 지지율 때문?'을 퍼왔습니다.

잇딴 당 접촉, 언론 소통 강화…"지지율에 일희일비 않지만"

4월 들어 청와대가 부쩍 '소통'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도 먼저 손을 내밀고 있고, 언론과 시민을 향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한 발을 내딛었다. 관심은 청와대의 의도에 쏠린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의 최근 행보는 일련의 흐름 안에 있다. 이정현 정무수석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의 모임 '초정회'에 참석했다. 이 수석은 초선의원들이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쓴소리를 한데 대해 "앞으로 잘 하겠다"면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행사 이후 과의 통화에서 행사 참석 의미에 대해 "(당정 간) 소통이라기보다는 전 의원으로서 간 것"이라면서도 "간 김에 각종 현안 설명을 했고, 의원들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향후 당정관계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소통이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원동경제수석도 지난 1일 저녁 나성린 정책위의장,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 등과 당정 간 의견을 조율을 갖기도 했다.

조 수석은 또 경제정책점검회의 전날, 당일, 다음날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일 등 주말을 제외하고 4일 연속 기자실을 찾는 등 언론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 '또 와?' 수석이라는 별칭을 부여받은 조 수석은 3일에도 기재부 업무보고 관련 이야기를 전하러 기자실에 나타나 "또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청와대는 또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정부가 여야에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고 스스로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표 당일 기자실을 찾아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과 관련해 국회를 미리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말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도 연초와 9월 정기국회 전 등 연중 2차례 정례적으로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우리 청와대가 달라졌어요?'

청와대의 이같은 모습은 4월 초를 전후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일 발표에 따르면, 이 기관이 3월4주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5.0%로 급전직하했다.

이는 전주 대비 6.9%포인트나 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 새누리당의 정당지지율(47.1%)보다 낮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9일 발표는 더 심각하다. 갤럽이 지난달 25~28일 1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한 박 대통령 지지율은 41%. 이 역시 전주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40% 초반대라는 낮은 지지율은 박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51.6%)에도 못 미칠뿐더러, 전임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해 3월 지지율은 김영삼·김대중 71%, 노무현 60%, 이명박 52% 등이었다.

청와대는 또 이달 중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만들어 5월 초 미국 순방을 거쳐 3달 내에 지지율을 대선 득표율 수준까지는 끌어올린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석 달 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1일부터 허태열 비서실장과 이정현 정무, 이남기 홍보수석 등이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청와대는 최근 개념이 모호하다는 논란을 빚어 온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 홍보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청와대는 이같은 행보가 '지지율 대책'으로 해석되는 데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정현 수석은 '최근에 청와대의 소통 강화 행보가 긍정적인 면에서 눈에 띈다'는 기자의 말에 대해 "최근에가 아니고 원래"라며 "박 대통령이 원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을 잘 알지 않나"고 되물었다.

이 수석은 당선인 시절 여당 의원들을 지역구별로 불러 식사를 함께했던 사례나 여야정 3자 회동 등을 거론하며 "지금 지지율을 운운하며 얘기하는 것도 안 맞다"고 했다. "지지율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것"이며 박 대통령은 '지지율을 관리한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기 초의 낮은 지지율은 이후 국정 운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지만 청와대도 나름의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될까 걱정된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이 언론에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곽재훈 기자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이글은 레프트 21 2013-02-18일자 제98호 기사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를 퍼왔습니다.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뼛속까지 공안통’인 황교안은 1990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라는 노동법 해설서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까지 이른바 ‘공안 3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황교안은 주로 굵직굵직한 시국 사건에서 악명을 떨쳐 왔다. 1980년대 KAL기 폭파, 임수경 입북 사건 수사부터 2002년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단병호 전 의원 구속,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정구 교수 수사까지 모두 이 자의 손을 거쳤다.

황교안의 ‘보안법 사랑’은 소름 끼칠 정도다. 그는 “사상의 자유는 …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보법”이라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레프트21

이 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는커녕 더 무자비한 적용을 위해 개악을 말해 왔다.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종북세력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황교안 내정이 ‘공안통치’의 신호탄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황교안의 ‘법치’는 삼성 이건희 같은 부자들을 빗겨갔다. 황교안은 2005년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을 총괄 지휘했는데, 이때 X파일에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불법 로비를 벌인 전 삼성 부회장 이학수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금의 낮은 지지율도 박근혜의 행태에 비하면 과분하다 박근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차없이 짓누르려 할 테지만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이미진

한편,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은 육사 출신으로 휴대전화에 박정희와 육영수 사진을 달고 다니고 공공연히 “종북세력 척결의 결사대가 되겠[다]”고 말하는 자다. 한 무기 업체의 고문으로 일한 부적절한 경력도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역시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인 육사 출신 김장수를 중심으로 김장수ㆍ김병관ㆍ윤병세라는 ‘대북 강경파 삼각편대’가 ‘완성’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심지어 박근혜는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시키고 경호실장에 육참총장 출신 박흥렬을 앉혔는데, 이것은 박정희 시절의 막강 실세 경호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핵심 요직을 육사, 법조인 출신들로 채우는 것을 두고, 박근혜 인사 스타일이 “5~6공 시절의 육법당”을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상임위를 국회에 새로 설치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는 없애자는 말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반노동’이었다면 아예 이제는 ‘무노동’으로 가려는 것이다.

최대 명절을 칼바람 부는 철탑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가 선사한 설날 선물도 침탈 협박과 철거 시도밖에 없었다.

먹구름

요컨대, 취임을 앞둔 박근혜의 최근 행보는, ‘법과 질서’를 내세워 ‘공안 통치’를 하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차없이 짓누르는 ‘국민불행시대’의 시작을 예고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앞날에는 벌써 먹구름이 끼었다. 최근 박근혜 지지율은 48퍼센트까지 내려가, 1987년 직선제 이후 역대 당선인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김용준 등 인사 실패, 밀봉 인사 논란, 무엇보다 복지 공약 말바꾸기가 크게 작용했다. 박근혜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로 지급하겠다더니 말을 바꿨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도 껍데기가 됐다.

이런 복지 공약 말바꾸기와 ‘먹튀’는 계속될 수 있고 이것은 박근혜 지지 기반을 계속 갉아먹을 것이다. 

새로 내정된 인사들이 ‘검증’을 견뎌낼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미 새로 내정된 인사들의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등의 문제들이 도마에 올라 있다. 박근혜 보좌 인물의 비리 연루설도 벌써 불거졌다. 국정원의 불법무도한 대선 선거 개입 의혹도 갈수록 지저분한 실체를 드러내며 분노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속에 취임하는 이 ‘말 바꾸네’ 정부가 집권 후 본격화할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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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