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5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비판이 왜곡과 모함이라니…'를 퍼왔습니다.
[김갑수 반론에 대한 재반론] 경선부정 사태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과 요구는 소박한 것
31일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김성구 한신대 교수(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장)의 (이정희, 이석기 퇴출 여하가 진보정치 미래의 시금석)이라는 글에 대해 김갑수 작가(정치평론가)의 반론(무슨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모해하는가)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 교수가 김 작가의 반론에 대해 재반론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진보정치를 되살리기 위한 생산적인 논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반론문의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관련기사] 김성구 교수 관련 글 (이정희·이석기 퇴출 여하가 진보정치 미래의 시금석)[관련기사] 김성구 교수 글에 대한 반론 (“무슨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모해하는가”)
필자의 글 (이정희, 이석기 퇴출 여하가 진보정치 미래의 시금석)에 대한 김갑수 작가의 반론 (무슨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모해하는가)를 요약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모함이며, 작년 비례대표 경선부정은 모두 탈당파가 저지르고 당권파에 뒤집어 씌운 것이어서 통합진보당은 책임질 게 없다는 것이다. 김 작가는 자신은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닌 제3자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이 사실왜곡이고 모함인가?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의 대선평가에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있는데도 필자가 긍정적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평가를 왜곡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합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이 평가는 균형잡힌 평가라기보다는 긍정적 평가는 부각되고 부정적 평가는 빈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행한 이상규 의원의 발언, “민주당 탓만 해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자기비판적 발언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비대위는 이 대선평가 위에서 이정희 전 후보를 차기 대표로 추대함으로서 긍정적 평가의 정치적 결론은 끌어냈지만, 부정적 평가의 결론은 없었던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주역을 다시 대표로 추대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진정으로 성찰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야권연대에 대한 자기비판적 평가도 마찬가지 아닌가? 대선평가에서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독재정권 하에서 반독재 연합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야권연대의 강화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자기비판의 결론은 야권연대의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의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는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보지 못했던 구차하고 치욕스런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 작가는 민주통합당으로부터 후보사퇴에 대한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정희 전 후보는 대선후보를 사퇴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민주통합당에서 꺼려했던 인물이었다. 대선 얼마 전까지도 선거를 책임졌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대선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정희의 분탕질’이 민주통합당 패배의 한 요인이라고 서슴없이 지적하였다. 이런 게 사실인데 누가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문제의 핵심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대한 책임 논란에 있다. 이 사건은 검찰수사에 의해 비례대표 경선에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자들의 기소로 일단락되었다. 물론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다룰 것이고, 실정법상의 판단은 더 기다려야한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수사와 기소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탈당파와의 책임 공방을 보면 비례대표 경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정선거의 대부분은 탈당파가 저지른 것이고, 당권파는 검찰의 끼워넣기 때문에 희생된 것이라며 당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이 책임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통합진보당의 이런 주장이 사실왜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설령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경선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사실이었고, 그 행위가 설령 전적으로 탈당파들이 저지른 것이라 해도 당시에는 이들 모두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이며 그 결과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당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 했다면, 그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는 물론 용납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선거가 인정할 수 없는 부정선거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진보정당을 표방한다면 당연히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탈당파만 부정선거를 했는지 당권파도 포함해서 당의 전반적인 행태였는지 당밖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물론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정황들은 있다. 무엇보다 작년 총선에서 이정희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관악을 경선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서 그 행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 사건은 작년 말 이미 1심법원에서 선거운동 책임자들이 실형선거를 받은 상태다.
당 대표의 선거운동 책임자들이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진행 정보를 빼오고 ARS 허위응답을 통한 여론조작을 도모한 이 사건을 김 작가는 보좌관의 ‘실수’라며 이정희는 혐의없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대표의 선거구에서 이런 작태가 벌어졌어도 당대표와 무관한 실무자의 실수라는 주장에 김 작가가 공감할 지 정말 묻고 싶다. 이 사건에 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사태가 터졌는데, 당권파가 부정선거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대중들로부터 동감을 얻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
경선부정 사태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과 요구는 소박한 것
대중들에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태는 정치학 전공자의 특별한 분석이 필요 없는 단순명쾌한 문제다. 민주주의 절차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훼손되었다는 것, 따라서 선거결과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 통합진보당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처음에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부정했고, 부정선거가 확인된 후에는 탈당파가 했다면서 자신들은 책임질 게 없다고 했다.
김재연(왼쪽),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그러면서 면피성 언사만 늘어놓았다. 이정희는 당내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고 책임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건 언제나 빈말이었고, 대선 후보로, 그리고 또다시 당대표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질 않는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공안검찰 탓이고 조중동의 선동 탓으로 돌린다. 자신들의 과오는 끌어안고, 똑같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공격한다. 진영논리 속에 갇혀 오류를 정정할 능력을 상실한 통합진보당의 이런 행태가 대중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대중들도 이런 정치를 비판할 정도로 정치의식이 높아진 상태다. 더군다나 진보정당에서 기존 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당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과 분노가 거셀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야권연대는 폐기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에는 경선 부정선거 문제를 넘어가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 이는 김 작가가 조롱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진보인 체 하는 인사들의 진보비판의 문제가 아니다. 대중들이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을 거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창당 후, 특히 2004년 총선 시의 높은 지지와 기대에 비교하면 진보진영의 지지는 날로 추락해왔고, 지난 대선에서는 통합진보당 사태도 작용하여 바닥상태로 떨어졌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지지도 저하의 근본 요인은 종북 논란과 함께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야권연대의 오류에 있다. 이는 곧 진보정당으로서의 당 정체성의 훼손과 관련된 문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래 반보수 자유주의 연대는 진보진영 주류의 주요한 운동전략이었고, 두 정권에 대한 진보진영 주류의 비판적 지지와 협력은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이 진보진영 주류의 중심에 민주노동당과, 오늘날의 통합진보당이 있다.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참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탄생하면서 그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고, 당 강령의 개정과 함께 진보정당의 정체성도 더욱 퇴색하였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그렇게도 MB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투쟁을 부르짖었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두 개의 자유주의 정권과, 이들에 협력한 민주노동당을 통해 확립되었다. 대중들에게 진보진영은 자유주의 정권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참상 위에서 진보진영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정 책임을 함께 떠안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연대가 패배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었다. 진보진영 내에서 진보진영 주류의 이 연대전략에 비판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전략의 폐기 없이는 진보정치가 신자유주의 비판의 동력을 회복할 수 없는데, 통합진보당은 온갖 수모 속에서도 이 전략을 계속 구걸하겠다고 한다. 새로운 진보정치는 통합진보당을 넘어 이를 대체하는 속에서만 길이 열릴 것이다.
김성구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장 | sgkim@h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