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정 주도’ 靑 김태효 ‘국가관’ 도마…논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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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개입 긍정 평가”…‘나카소네상’ 수상도 ‘눈총’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과거 논문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서는 “편협하다”고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minjuletter)를 통해 “36년간의 식민통치와 강제점령 어느 나라였는지는 아시는지? 왜 군대가 아닌 자위대인지 정령 모르는건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의 한정애 의원(@dudehowru)은 “이분 국가관이 정말 궁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MeehyangYoon)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choi***’는 “일본에 전쟁나면 우리군이 개입하는것은 인정했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트위터 상에는 “항일 운동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youngte****), “안중근 장군이 지하에서 통곡하겠군”(ehc****), “할말이 없네요”(you***), “정말 국적이 의심스럽다”(the***) 등의 비판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MBN은 4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교수 시절 쓴 논문에서 여러 차례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도 자신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기획관의 과거 논문 내용을 전했다.

MBN은 “지난 2001년 기고한 한 논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6년 논문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편협한 사고로 규정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런 인식이 교수 시절의 사견일지라도 정책을 입안하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됐을 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일 군사동맹을 통해 (북한을) 억지한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을 전했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쳐)

MBN 보도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논문 내용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을 주도한 김 비서관의 문책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과거 논문내용을 작금의 사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언급했다. 

김 기획관이 2009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나카소네는 지난 1980년대 일본 총리를 지냈으며 일본의 대표적 우파 정치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총리재직 시절인 1985년에는 전후 일본총리로서는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참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은 나카소네 전 수상이 설립한 세계평화연구소(IIPS)에서 후보를 선정한 후 일본 지도층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겨레)는 5일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김 기획관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그가 진두지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며 “지난 5월말 김성환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정을 6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여기에 김 기획관이 깊이 개입해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 한-일 외교당국이 이번 협정안에 가서명을 할 때, 협정 이름에서 ‘군사’라는 대목을 뺀 것도 김 기획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기획관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처리 방침을 결정했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챙긴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협정 추진을 지휘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고 전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