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역강화' 두달만에 흐지부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美쇠고기 '검역강화' 두달만에 흐지부지'를 퍼왔습니다.

농림부 "23일 기해 검역강화 해제"

  ⓒ한겨레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 5월 8일자 한겨레신문 1면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뒤 취했던 이른바 '검역강화' 조치를 두달 만에 해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를 종전 3%에서 50%로 확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23일을 기해 종전 상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검역강화' 조치 해제 배경에 대해 농림부는 그동안 개봉검사를 강화했지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은 점, 통관 지체로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 다른 국가에서는 검약강화 조처를 하지 않은 점, 검역기관 업무가 가중된 점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검역강화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유통 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고 전했다. 

지난 4월 24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마자 당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혹은 검역 중단을 고려했으나, 25일 오후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해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2008년 5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직후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도 이런 권리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 4월 30일 부터 12일간 민관합동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보내 조사를 벌였으나, 5월 11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 열린 한미FTA공동위원회 첫 회의 참석차 미국에 갔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지에서 "다른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한국 국민의 소비를 되돌리기 위해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양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