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긴장고조 한·미·일 해상훈련 중단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동북아 긴장고조 한·미·일 해상훈련 중단하라”'를 퍼왔습니다.

오바마 중국봉쇄·MB 한미동맹 몰입·군군주의 일본 야욕 결합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훈련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등 일제침략의 역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21~22일에도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제주도 남단에서 실시되고 잇따라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연합통합화력전투훈련 등 전쟁훈련이 줄줄이 이어져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1일 오전 11시 광주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이는 한·미·일 해상훈련 등 공격적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균 광주전남 평통사 상임대표, 장헌권 광주NCC 인권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해 관련단체 회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민중의소리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1일 오전 11시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해상훈련 등 공격적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균 상임대표는 "한·미·일 해상훈련 등은 코앞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위협이 되기에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는 곧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한반도는 외세의 전쟁터가 돼왔다.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대륙 진출이 그랬다. 결국 한반도가 전쟁터다 됐다"며 전쟁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 한반도가 '강대국의 전쟁터'로 전락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에 대해 당국자들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 말한다"면서 "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훈련을 위해 항공모함을 동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꼬집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하나인 해양차단작전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작전으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 나포나 억류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행위"라며 "국제법으로 보장된 공해 자유항행(유엔해양법 협약 87조)원칙과 영해 무해통항권(유엔해양협약 17조, 19조, 23조)을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지는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한미 연합 통합화력전투훈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영토 인근의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훈련을 해도 미국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따지면서 "이처럼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훈련을 잇따라 벌이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중국 봉쇄정책을 필두로 하여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과 대북 적대정책,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야욕이 결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군사정보 공유나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 등의 과정에서 주권 침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각종 공격적인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k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