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등 8명,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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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차관급 이상 가운데 30%가량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내역을 공개한 청와대 국무위원·청와대 차관급 27명 가운데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내역 고지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의 재산 고지를 각각 거부했다. 재산총액이 47억원으로 대상자 27명 가운데 1위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부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장·차남, 손자 2명, 손녀 2명의 재산 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박흥렬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장도 장남과 손자의 재산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새 정부의 청와대 차관급 이상과 국무위원의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을 웃돈다. 지난 3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1933명 중 27.6%인 534명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는 경우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호 기자 shlee@kyunghyang.com

산적한 국정현안, 정홍원 총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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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석 달을 앞두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존재감 없는 관리형 총리로 이미지를 굳히면서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밀양 송전탑과 진주의료원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사안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 등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총리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전국을 마비시켰던 화물연대 파업 당시, 밤샘 협상을 벌였던 고건 총리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총리로 2년 5개월 동안 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과학벨트 입지 선정·택시지원법 같은 대형 현안 때마다 원만한 국정 조정 능력을 보여준 것과도 대조를 보인다.

반면 정 총리는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책임총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실 4대강 검증위원회 구성이 넉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경남지역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와 밀양 송전탑 갈등이 발생했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석달이 됐는데도 새정부가 출범해 정책이 달라졌다고 느낄만한 정책이 거의 없고 총리와 장관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

그 대신 정 총리는 전국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하며 얼굴마담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어 '행사총리', '의전총리'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86일 동안 휴일을 제외한 73일간의 공식업무일 가운데 22일은 복지시설이나 학교, 지역 행사장을 방문했다. 

실제로도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의 발언이 단 한번 화제가 된 것은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바로 다음날 "대화제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을 때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국무총리의 소신발언이 아닌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한 '실수'로 드러나면서 '엇박자 총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에 대해 "말한 내용이 일부만 전해졌다.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 총리가 제 역할 못하면서 국정운영 부담이 대통령에게 몰려?

이처럼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모든 일이 집중되고 청와대 수석들은 물론 장관들까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모든 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사소한 일까지 지시하며 엄청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장장 1시간 30분동안 각 부처 업무와 관련된 '깨알지시'를 내렸다. 그 내용은 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개선, 화학사고 예방대책,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교원평가제 개선 등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길 사안인가 하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가 정부조직을 휘어잡고 국정과제들을 챙겨가야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며 "그러다보니 대통령이 사소한 업무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에 유정복, 진영 장관 등 실세 장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인 정 총리가 이들 장관들을 아우르고 정부조직을 장악하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홍보하고자 태국을 방문했으나 했으나 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그 대신 "현지 가이드 역할을 맡은 인턴을 남자로만 뽑았다", "술대신 오렌지주스로 건배사를 했다"는 등 정 총리가 '윤창중 사건' 여파로 몸을 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비로소 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국민에 알려졌다.

CBS 박상용 임진수 기자

정홍원 총리 “북에 대화하자는 건 상황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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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 대통령, 대화의지 표명과 거리
ㆍ일각선 보수층 비난 무마 발언 해석
ㆍ정부 내 외교안보 정책 혼선 여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북한의 전쟁 위협과 관련해 “주먹을 쓰겠다는 사람 앞에서는 주먹이 소용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지 사과를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전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북 성명을 놓고 ‘대화 제의냐 아니냐’는 혼선을 빚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명확히 한 것과 다른 맥락이어서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도발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쟁 억지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이나 협력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며 “지금은 전쟁 억지력을 공고히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대화보다는 대북 억지력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사실상 대화를 제의한 것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발언이 보수층의 우려를 대변하며 대통령에게 쏟아질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노선 선회와 다른 정 총리의 발언은 북에 혼란된 신호를 보내면서 대화 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 장관도 전날 청와대와 사전 조율해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후 ‘대화 제의’ 여부를 두고 해석이 제각각이었다.

류 장관은 성명 발표 직후 ‘공식 대화 제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기보다는…”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들은 회견 직후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화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장관이 공식적 자리에서 대화 제의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자 통일부 관계자들이 뒤이어 해석을 붙여준 것이다.

대통령 의중이 이미 대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류 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잘못 전달된 셈이다. 그 배경을 놓고는 류 장관이 사실상의 대화 제의를 내놓으면서 보수 진영의 반발 정서를 감안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다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홍보라인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혼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류 장관 성명 발표 1시간20여분 뒤에 배경 설명을 통해 “대화 제의라기보다는”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화를 제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도 계속 소극적 해석만 나오니까 (대통령이) 명확하게 발언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통일부 쪽이나 청와대 홍보 쪽이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