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공포 만드는 보수대통령의 어설픈 '집착'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19일자 기사 '한반도 전쟁공포 만드는 보수대통령의 어설픈 '집착''을 퍼왔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동해안으로 이동하고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되면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던 4월 10일 전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북한주재 외교 공관과 남한 내 외국인들에게 전쟁 대피 대책을 세우라 위협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4월 10일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위협 속에 이미 개성 공단 근로자를 철수했으며, 연일 대남 정책을 비롯한 외교, 군사적인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신과 기자, 언론은 지금 한반도가 유례없는 위기상황이라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공포감이 점점 고조되는 이유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공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느냐는 말들을 하지만 대규모 전쟁은 아니지만, 소규모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 - 북한 전쟁 예상 시나리오 '소청도 점령작전' 

아이엠피터는 이미 북한이 소규모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와 맞물려 현재의 대치 상황이 길게 되고,그 안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실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4월이 북한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많은데 이런 상황도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4월의 주요 북한 일정과 전쟁 위협 관련 사건들. 출처: 매일신문

4월 11일은 김정은이 노동당1비서 군사위원장으로 추대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북한은 김정은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고 북한 주민에게 그의 통치 위엄을 보이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4월 15일은 북한의 명절 중의 하나인 김일성 생일이 있습니다. 결국, 4월 8일 개성공단 통행 제한을 시작으로 4월은 계속해서 북한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에 대한 응징이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면서 남북한 사이에 소규모 충돌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소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게 뭔데'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방식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북정책의 근간이 됐지만,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 4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출처: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4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긴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렇게 북한이 나와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이지만, 새 정부 들어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를 치는 것이지, 신뢰는 커녕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도 못 하고 폐기될 가능성만 높은 상황입니다.

'보수대통령의 어설픈 집착이 불러올 위험'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중의 하나가 '협박'이나 '압력'에는 남들에게는 '집착'처럼 보일 정도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입니다. 아마도 군인 아버지 밑에서 형성된 경험과 가치관 때문인 듯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북한이 소규모 국지전을 벌이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응징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이미 마련됐다고 보도한 기사. 출처: 머니투데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로 일본은 요격 미사일을 준비하고 비공개 발사명령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응 매뉴얼은 △ 대북성명 △ 국제 사회 협조 요청, △ 군 대비태세 강화가 전부입니다. 이런 류의 대응은 별다른 것도 없는 그리고 실효성도 없는 대응책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장수 국가안보 실장과 안보실 소속 비서관들은 며칠째 집에도 가지 않고 지하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침상을 갖다둔 채 내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벙커에서 잠 안자고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예전과 다름없는 대북성명이나 국제 사회 협조 요청 등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군사적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선조치 후보고'와 같은 일이 군에 하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2011년 6월 17일 중국 청두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해진 항공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중 강화도 주둔 해병 초병이 적기로 오인 10분간 소총 99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소총이라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대공화기로 발사했다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뻔 했던 사건입니다.

해병 초병은 '선조치 후보고'에 따라 일단 사격한 후 상부에 보고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공화기에 피아식별 장치가 있다고 국방부는 주장하지만, 연평도에 있던 AN/TQ-37과 같은 레이더는 미국이 40년전 개발해 사용하다 도태시킨 노후 장비입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신형 대포병 레이더 '아서'가 배치됐지만, 이 장비는 과열이나 과부하 위험이 있어 24시간 가동하지 못합니다.

만약,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거나 불능인 상황에서 민간항공기 내지는 미군 또는 한국군의 전투기,함선이 아군에 의해 피격된다면 북한의 소행으로 즉각 반격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 연평도에 설치된 노후 해안포, 일부 해안포는 6.25때 사용하던 전차의 포신을 떼어내 개량한 것으로 사정거리가 1km에 불과하다. 출처: 동아,주간조선

보수는 늘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종북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안보를 강조해서 보수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같은 대북정책도 소용없고, 강력한 무기가 없어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쟁 공포'에 휩싸인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하벙커에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이 시간 연평도를 떠나는 주민이 100여명이 넘었고, 대형마트에는 지금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상품으로 호객행위를 했다면 이제 그 안보 상품을 꺼내 국민에게 보여줄 시기가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앉아 말로만 '북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 외치지 말고, 최소한 불안에 떠는 국민을 향해 뭐라도 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강력한 소화기로 불을 꺼주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불이 나자 도망가는 모습이 떠오르는 '위험한 4월'입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50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대북삐라 살포’ ‘무력충돌’에 국민 불안에 떤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23일자 기사 '‘대북삐라 살포’ ‘무력충돌’에 국민 불안에 떤다'를 퍼왔습니다.

정부, 전쟁 공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전국은 온종일 긴장감에 휩싸였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긴박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22일 오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무자비한 타격’, 남한군은 ‘지휘 원점도 격파’와 같은 말 폭탄을 격렬히 쏘아대면서 전쟁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해 국민은 그것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대응조치 발표는 국민의 전쟁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증폭시킨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군과 경찰 등 사회 질서와 안전 유지 조직들은 - 국민이 보기에는 - 상호 유기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각자 독자적 역할을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방치했다.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방침과 북한군의 그에 대해 포 사격 위협은 수일 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고 남측 군도 국방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철저한 응징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통일부는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실정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서 손을 놓고 바라보는 자세를 취했고 경찰은 입도 뻥끗하지 않아 그 존재감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 당동IC 부근. 경찰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차량을 막아선 옆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소동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졌다. 군 당국과 지자체는 22일 오전부터 임진각 주변 주민 대피와 일반인 출입금지 사실을 밝혀 북의 공격에 반격하겠다는 것을 강력 시사했다. 이런 보도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위기감을 크게 부풀리게 만들었다. 군은 언론인의 임진각 출입도 금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불안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경찰이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임진각 진입을 막았다는 사실은 이날 정오 쯤 돼서야 언론에 나왔다.

경찰이 현지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단 살포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동해 사태가 더 진행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경찰의 그런 조치가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경찰이 일체 함구하다가 진입 봉쇄라는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알려질 동안 국민들은 계속 불안상태였기 때문이다. 

군과 경찰의 전단 살포에 대한 각각의 대응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정부가 총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정부가 전쟁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고 만에 하나 알고도 그랬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태도는 민간인과 군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무한 책임론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책무이다. 적이 도발하는 것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대응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전쟁 발발 가능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의 전쟁은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전면전의 형태로 나타나왔다. 그 한 예로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탄 테러 등과 같이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의 경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가격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북한의 그런 위협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원칙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응 방침을 밝혀 국민을 불안에 떨지 말게 했어야 한다. 

경찰이 탈북단체의 임진각 진입 직전에 차단하는 것을 사후에나 알도록 한 것은 어찌 보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깜짝 쇼’를 한 것과 같다. 정부가 국민의 위기감 증폭을 방관하거나 어떤 면에서 관련 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부추긴 측면도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군과 치안 당국은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다. 예를 들면 노사분쟁 현장에서의 격렬한 충돌을 경찰이 예방하는 조치가 그런 경우이다. 정부가 판단하기에 북한의 전단에 대한 태도가 터무니없이 도발적이라고 여겨진다 해도 ‘해 볼테면 해봐’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정부 당국자가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전단 살포 현장에 나와 최악의 경우 직접 몸으로 겪겠다는 식의 대응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과 북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 한다”고 합의했고,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비춰 중단돼야 한다.

남과 북 양쪽은 이런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황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임기가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자세로 돌아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탈북자 단체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하고 있다. 그들의 그런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남북 분열을 심화시킨다. 또한 휴전선이나 민통선 근처에서 하루 장사해서 먹고사는 상인들의 생계를 깨트리고 전체 국민을 불안케 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중국도 대북 전단 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치가 주변국을 불안하게 한다면 매우 심각한 삼류정치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물론 정세를 긴장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결연히 반대한다.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가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이 왜 한반도 무력충돌을 반대하는 지를 살피면서 최소한 남측 주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라는 상식은 지녀야 할 것이다. 자존심 운운하면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식의 어설픈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병역 의무를 경험치 못한 일부 인사들이나 할 수 있는 무모한 언행일 뿐이다. 

고승우 전문위원 | konews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