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일방통행…원안고수 ‘천명’, 회동불발엔 ‘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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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5일 야당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회동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고수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영수회담이 불발된 책임은 '야당 탓'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대표단과만 가진 회동에서 "주파수 정책이나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드리고, 당의 생각을 들어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의 여지는 남겼지만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여당에도 다시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핵심들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애초에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에 박 대통령-여야대표단 5인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안을 타결한 뒤, 16일 회동을 갖자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날 여당대표만 불러 회동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야당에게 지웠다. 

박 대통령은 여당대표회동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의 쟁점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야당이 오지 않아 일단 여당만 오라고 했다"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은 자신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윤창중 대변인의 브리핑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에 따르면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55분과 정오, 두 차례 민주당 측에 전화로 회동을 제안했고,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갈 수 없다"고 답했고, 또한 "오늘 여기서 (여야가 합의)하면 내일 만나자고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 간 의견이 절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동을 해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의 실망감만 높아지므로 여야 합의 후 다음 날 회동을 하자'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이 여당 대표라 착각하시는 듯하다"며 "3월 4일 대통령 담화, 그리고 오늘 청와대 회동 등 여야 상호 양보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여당에게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고 질타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선 "중차대한 협상에 대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브리핑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회동이 끝난 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정부조직법, 박 대통령 끝까지 일방통행...끝내 파국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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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도장 찍기 직전이었는데..." 朴대통령 담화 발표에 '협상 원점으로'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지루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거의 도달했을 무렵, 4일 '격노'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에 협상 국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여야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다. 그러나 5일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이날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운영 차질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행보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합의문에 도장 찍기 직전이었는데...'

여야는 지난 주말 내내 계속된 청와대의 '압박' 속에서도 3일 밤 마라톤 협상 끝에 가까스로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을 다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기 직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난 뒤 갑자기 협상이 결렬됐다고 민주당 측은 보고 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까지 계획돼 있던 터라 새누리당은 더욱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도 자존감을 상실했을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4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청와대 춘추관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연신 불만을 드러내며 원안 고수를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회의 협상은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가 틀어지는 상황의 반복이었다. 특히 어제 밤의 협상은 서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재가를 받지 못한 여당이 원안고수로 돌아서버려 허무하게 끝이 났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을 향해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며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전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퇴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야당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협상 난항 문제를) 극대화시켰다"며 "원래 김 후보자는 (자격미달로) 오래 가지 못할 후보였는데 전략적으로 이날 전격 사퇴하면서 자신과 박 대통령을 정당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와대 외압설'을 일축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정현 정무수석이 온 것은 맞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합의를 못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도 대통령의 부담을 안고도 협상에 임하자고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선 "다들 답답해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었다"고 전했다. 

SO 법령 제·개정권 두고 막판 줄다리기...5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관련 법령 제·개정권의 미래부 이관 여부 문제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우려해 이를 기존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SO 법령 제·개정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채널 배정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로 오고가며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분리 처리' 제안도 새누리당은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두 '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는 분위기"라며 "'서로 배째라'고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진정된 뒤) 내일쯤 다시 협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일(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방송장악'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상생정치를 위해 얼마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밥 먹고 사진 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며 박 대통령이 재차 요청한 영수회담에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이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개편안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수용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